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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돌봄매니저 발대식 참석…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표상 세울 것
배정수 의장 발대식 기념 축사
[충청뉴스큐] 화성특례시의회는 6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열린 「화성시 바로이웃 통합돌봄 돌봄매니저 발대식」에 참석해, 시민 삶 가까이에서 실천되는 통합돌봄 체계의 공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발대식은 화성시 복지정책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가 공동 주최‧주관한 행사로,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복지 종사자 가족 등 약 3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업무협약 체결, 돌봄매니저 위촉장 수여, 통합돌봄 제도와 돌봄매니저 역할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순으로 이어지며, 화성시 통합돌봄의 실질적 가동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선이 됐다.특히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화성시는 민·관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통합돌봄 수행기관과 현장 인력을 모두 ‘돌봄 매니저’로 공식화함으로써, 대상자 발굴부터 자원 연계까지 책임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단순 협력을 넘어 강력한 이행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였으며, 위촉장을 받은 돌봄매니저들은 시민 곁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배정수 의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돌봄의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사람 중심’, ‘분절’에서 ‘통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며,“오늘 발대식은 화성시가 선제적으로 민·관 협력 기반을 완성하고 실질적 가동 체계를 갖추는 매우 뜻깊은 출발”이라고 밝혔다.배 의장은 이어 “돌봄매니저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발견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며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곧 화성시 통합돌봄의 품질이자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표상”이라고 강조했다.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 곁에 가장 가까운 돌봄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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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지연, 시민 피해 심화…이찬용 의원, 대책 촉구
이찬용 의원, 군공항 이전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해 지적…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수원시 제공)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공항 이전 장기화로 인한 시민 피해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찬용 의원은 군공항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수십 년간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으며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피해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낮은 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그간 투입된 예산 대비 사업 진척이 미미한 점을 함께 지적했다.이찬용 의원은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과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점검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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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효행구청 개청, 시민 중심 행정의 새 출발 알리다
시의원 및 주요내빈 현판 제막식
[충청뉴스큐] 화성특례시의회는 6일 효행구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효행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전국 최초 4개 구청 동시 출범의 대미를 장식하는 효행구 공식 출범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이번 개청식은 권역별 구청 설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 생활권 기반 행정체제 전환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용운·오문섭·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효행구청 서포터즈단 등 시민 약 200명이 참석했다.본행사는 구청 출범 경과보고, 시민 희망 인터뷰를 담은 개청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시민 참여형 개청 선언 퍼포먼스, 카드섹션,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 공연과 수원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밴드 공연, 아카펠라 축하공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특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에 대한 표창과 시민 인터뷰 영상은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QR코드를 활용한 축하 메시지 수집과 미디어월 퍼포먼스는 ‘30분 생활권 행정’ 실현을 향한 화성특례시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배정수 의장은 “오늘은 단순히 하나의 청사가 문을 여는 날이 아니라, 시민 중심 행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멀리 있는 시청이 아닌, 현장 밀착·주민 중심·혁신 행정의 시작이 바로 효행구청”이라고 강조했다.배 의장은 이어 “현장에서 바로 듣고, 바로 해결하는 생활권 행정이야말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진짜 변화”라고 축하했다.화성특례시의회는 각 구청이 지역별 잠재력을 살려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며, 더 빠르고, 더 공정하며, 더 따뜻한 행정 구현을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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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사 논란, 홍종철 의원 '기준 없는 인사' 맹공
홍종철 의원, "기준 없는 인사 반복"… 수원시 공직자 인사제도 전면 개선 촉구 (수원시 제공)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은 2월 6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공직자 인사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최근 단행된 수원시 인사를 둘러싸고 명확한 기준과 설명 없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명부라는 객관적인 기준상 최상위권에 위치하더라도,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승진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공정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기존 단장을 수 개월 만에 구청장으로 전보하고 관련 경험이 없는 인사를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으로 승진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결정이 과연 수원시의 미래를 고려한 인사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아울러 퇴직을 1년 남긴 공무원을 굳이 승진시켜 명확한 업무가 없는 영통구청 4급 자리에 배치한 사례와 함께, 필요 인력이 절실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승진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대비해 인사 운영의 불균형 문제를 짚었다.또한 다수의 4급 국장 자리를 무리하게 늘리는 방식의 인사 운영으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가 심화되고 현장을 떠받치는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홍종철 의원은 이에 대해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특정 직급 확대가 아닌 실제 행정 수요와 시민 서비스에 기반한 인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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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로 위 맨홀 관리 '구멍'…김은경 의원, 안전 사각지대 지적
김은경 의원, 도로 위 맨홀 관리 부실 경고… 시민 안전 위한 통합 관리체계 촉구 (수원시 제공)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발언에서는 노후화되거나 들뜬 맨홀로 인해 실제 낙상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틈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가 부서별로 분산돼 있고 시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와 정기 점검 이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이에 따라 김은경 의원은 연간 정비계획 수립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 긴급 정비 대응 시스템 마련, 점검 기준 표준화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보행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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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 조례 개정으로 안전망 강화
김영기 의원, '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향상'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벌점'용어 통일 및 '신기술'정의 명확화,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 신기술의 적극 활용 권고 △부실공사 방지 교육 대상자를 기존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 등을 담고 있다.특히 그동안 시공 단계에 집중되었던 관리 감독의 범위를 준공 후 사후 관리인 '하자관리'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이는 교육시설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김영기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시설 공사는 일반 건설공사보다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검증된 신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부실 공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자관리 담당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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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폐기도서 재활용 조례 통과…해외 기증으로 K-컬처 확산 기대
김근용 의원 버려지는 도서에 새 생명을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1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폐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의 교육공동체 우선 환원, △저개발 국가 등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외국대학, 재외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 교육기관까지 도서 기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점을 강조했다.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도서 자원을 통해 글로벌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K-컬처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버려지는 도서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식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증 받은 도서와 양호한 폐기도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선 환원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독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해외 기증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기증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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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부실 자재 및 소방 문제점 지적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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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초등 방과후학교 정책 흐름에 대응하여, 기존의 지침·운영 길라잡이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조례에 근거한 안정적·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현재 초등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대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돌봄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핵심 교육·돌봄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 안전 강화, 담당자 연수 등 실질적인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평가 및 환류 체계, 관계 기관 협력, 유공자 표창 규정 등을 포함해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용어를 정비하고 세부 운영 사항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정 여건과 현장 의견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보완했다.정하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등 방과후학교를 일시적 사업이 아닌 교육청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교육·돌봄 체계로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학생 안전 강화와 교육·돌봄 격차 해소,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교육자원과의 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규수업 외 시간대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조례를 통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은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초등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하용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며,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첵제언-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통해 교육현장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조례안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의결 시 경기도 내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공공성·안정성·지속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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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취약계층 아동 교육 격차 해소 및 도민 마음 건강 위한 정책 제안
최효숙 의원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및 0 2세 영아 급식 지원 등 민생 현안 챙겨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은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와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따뜻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최 의원은 질문에 앞서 공무 수행 중 유명을 달리한 젊은 공무원을 추모하며 엄숙하고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발언을 시작했고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행정적 숫자 뒤에 가려진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최 의원은 먼저 김동연 지사에게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AI와 스마트 기기 없이는 기초 학습조차 따라가기 힘든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센터의 스마트학습 지원에 관한 2026년 15억원이 전액 미반영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특히 최 의원은 "디지털 학습 관련 비용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지사님의 어린 시절을 지켜줬던 그 희망이 오늘날 경기도 아이들에게도 '더 고른 기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 복구와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디지털디바이드 등 이중 취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확장하면 좋을 것"이라며 "추경에 담겠다"고 답했다.이어 최 의원은 지사의 핵심 브랜드인 '기회소득'을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며 도민이 스스로 마음 건강을 돌보는 예방 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 보상하는 '정신건강 기회소득'포인트제 도입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취약계층이나 원도심 도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상에서 마음을 관리하고 소득 지원을 받는 모델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최 의원은 다문화 가정 아동과 장애아동을 위한 'AI 독서 플랫폼'확대를 제안하며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장애를 가진 아동의 독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언어 장벽이나 신체적 제약 없이 모든 아이가 책을 통해 차별 없이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전했다.아울러 임태희 교육감에게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법령 미비와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이유로 2023년 180억원, 2024년 286억원이 전부 불용됐다"며 "0~2세 영아들이 급식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이들의 권리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모든 영유아는 출발선이 동일해야 하며 어디서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자라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여전히 법령 미비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0~2세 급식을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효숙 의원이 함께 힘을 실어달라"고 답했다.이어 최 의원은 차별 없는 외국인아동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과 유아마음 체크업 검사 도구의 한계 등도 함께 질문했다.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의 평등 가치를 강조하며 외국인 아동 지원을 약속했으며 유아 마음 체크업 검사 도구 역시 아이들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달 상태를 더욱 유연하게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최효숙 의원은 이번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도와 교육청에 행정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민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다시 설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