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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는 17일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경기도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돼 왔다.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을 경기도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모색한다는 게 도의회의 의도다.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안영훈 연구원은 중간보고에서 그 동안 조사한 10개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비교 분석, 선진국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합의제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 체계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 후 운영조례에 대한 기초 대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감사제도 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를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안영훈 연구원,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 감사총괄담당관 강희중 팀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걸쳐 3월 초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결과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3-02-17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 2023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 2023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17일 수원시 체육진흥과, 청년청소년과 소관 6개 산하기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박영태 의원은 수원FC를 언급하며 “시민구단이라는 명목에 맞게 서포터즈 ‘리얼크루’에 시민들을 더 충원하면서 전문화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시민 모두 함께하는 체육 문화 만들기’를 강조했다. 이찬용 의원은 “남수원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며 “수원 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문화 및 체육 시설을 이용해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철 의원은 “장애인 중에도 생활체육 선수들이 많은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 단련 시설은 거의 없어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장애인 선수를 위한 투자를 요청했다. 오혜숙 의원도 “장애인체육회의 직장운동 경기부에 경기 종목을 새로 연구하고 추가해 장애인들이 보다 더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 또한 “장애인 이용 시설 부족도 문제지만, 이동권 보장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한 ‘한아름콜택시’의 노후화, 미배차 문제를 빠른 시일 개선해줄 것”을 당부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미영 의원은 지난 12월 개장한 광교복합체육센터를 언급하며 “새로 개장한 시설인데 벌써 하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하자보수를 조속히 완료해 어렵게 유치한 각종 대회 개최 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환 부위원장도 “광교복합체육센터의 설계 또한 작년 행감 때 지적받았다”며 “하자보수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재공사를 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정렬 의원은 “주민들에게서 ‘생활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문이 잠겨 있어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온라인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도 언제든지 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정비를 요청한다”며 현장에서 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조문경 위원장은 “수원시민 누구나 즐겁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소관부서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친 뒤, 23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3-02-17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원도시공사 현장방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원도시공사 현장방문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73회 임시회 기간인 17일 서둔동 더함파크에 위치한 수원도시공사를 방문했다. 이날 유준숙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수원도시공사의 2023년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준숙 위원장은 “수원도시공사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만큼 사업을 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원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 도시개발사업 등 자체사업과 주차장, 연화장, 운동장 운영 등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4본부 3실 14부, 현원 642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3-02-17
이혜원 의원, 23년 상반기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신청 현황 보고 받아 이혜원 의원, 23년 상반기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신청 현황 보고 받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17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23년 상반기 지역교육 현안 특별교부금신청 현황을 보고 받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양일중 급식실 증축은 양일중·고등학교는 학교급식 공동조리 교실로 조리실 및 식당이 급식 인원 대비 비좁고 열악한 급식환경으로 조리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퇴사율이 높고 인력보강이 어려운 상황으로 급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양서고 기숙사 증축은 노후화된 기숙사로 호실당 6~8명 이상 과밀한 상태로 학생 개인 공간 부족, 샤워시간 및 화장실 사용시간 절대적 부족임 단월중 체육관 증축은 특수학급 포함 7학급 108명의 학생들이 취학하고 있으나, 다목적 강당이 매우 협소해 체육활동 및 동아리 활동과 동절기 체육수업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학부모회, 학습발표회, 외부공연 및 학생, 학부모 참석 프로그램 운영 문제점 발생 등 학교 교육 시설 신·증축 사업의 필요성 및 신청 사유 등 설명을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학생은 물론 학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 및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도록 도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2023-02-17
임상오의원, ‘동두천초등학교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 논의 임상오의원, ‘동두천초등학교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초등학교장 김정은 외 관계자 1명과 함께 동두천초등학교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초등학교는 1923년을 개교로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동두천을 대표하는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닌 학교이다. 또한, 작년 6월 그린스마트스쿨 1차 사업 대상교로 선정됐다. 동두천초등학교 김정은 교장은 “소외지역일수록 다양한 교육적 현상들을 경험한 중견 교사가 필요함에도 경기도의 경우 2023학년도 연구학교를 경기 남부에만 집중적으로 지정해줌으로써 경기 북부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린다 경기북부 농어촌학교에 승진가산점이 되는 연구학교 등의 우수교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스마트스쿨의 취지를 살린 학교 공간 구조화를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동두천초등학교의 재학생 현황 중 보육원 재학생 및 저소득층 가정 학생수가 학급당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환경과 평등한 교육과정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임상오의원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이러한 애로사항,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힘 닿는 곳까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2-17
서현옥 의원,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서현옥 의원,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해 법·제도적 관점의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2년 9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 및 1,244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나, 여전히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해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쟁점이 있어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은 삭제된 채 의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떼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주민자치법률을 만들어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설계를 새롭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주민자치회 관련 법령이 미비해 본격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성공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체하고 주민자치회로 재탄생시켜 전 44개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했다”며 수원시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치하하기도 했다. 덧붙여 “세종시 및 대전 유성구 사례를 참고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특히 중요하며 수익과 비용을 고려한 통합 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한편 “본회와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분과회 체계를 통해 조직 참여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2023년 대폭 확대된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중앙대 박경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연구위원이 “수원시 주민자치 현황과 운영사례”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김보람 서경대 교수,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를 마친 서현옥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2023-02-17
오후석 행정2부지사, “가축분뇨도 자원”. 연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현장 점검 경기도청북부청사 [충청뉴스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7일 연천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인 ㈜틔움을 찾아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유기성 폐자원이란 가축의 분뇨,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음식물쓰레기 등 썩기 쉬운 폐기물을 말한다. 과거에는 이를 쓰레기로 표현했지만, 최근 잠재적인 에너지 함량이 높은 것으로 재평가되면서 ‘폐자원’으로 불린다. 오 부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시설 운영 상태와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단순히 전력 발전만의 효과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는데 ㈜틔움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연간 2,823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오후석 부지사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주요시설”이라며 “탄소중립 실현과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관련법 동향 파악 및 가축분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2-17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회암사지, 경기도를 넘어 세계의 유산으로”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회암사지, 경기도를 넘어 세계의 유산으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7일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열린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실무협의체’ 회의를 참석해 2028년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회암사지는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의 최대 왕실 사찰로 당대 불교 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물적증거로서 인정받아 2022년 7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문화재단은 세계유산 등재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월과 7월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상호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호 의원는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회암사지가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양주시는 물론 경기도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17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모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모색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7일 고양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치 모델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의회·주민자치회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 주권 시대 속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정책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의 역할도 강화하는 상생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공공자치학회 이인숙 대표, 경기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윤준희 박사, 건국대 김필두 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선기 전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준희 박사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 모형 개발’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 선호도가 높은 주민자치회·지방의회 간 관계 형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자치회·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강화 필요성도 제언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여한 곽미숙 대표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모두 주민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권한상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에 두 기관의 기능·역할 차이를 고려한 보완적 네트워크 모델 구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숙 대표는 지방분권 강화 핵심과제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필요성을, 김선기 전 원장은 지방의회 대표성 발휘를 위한 능동적 활동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2023-02-17
김종배 위원장,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김종배 위원장,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택배서비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등 배송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증진시켜 생활물류서비스 질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이번 우수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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