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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코로나 상황 고려해 내년 5.7% 인상한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키로 확정하고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5.7%를 고려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이다.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 하는 것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4개월 이하는 9%, 6개월 이하는 약 8%, 8개월 이하는 약 7%, 10개월 이하는 약 6%, 12개월 근무 시에는 약 5%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른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현재 33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1만9,000원이 더 많은 35만6,000원, 4개월 이하는 70만7,000원에서 4만원이 더 많은 74만7,000원, 6개월 이하는 98만8,000원에서 5만6,000원이 더 많은 104만4,000원을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올해 117만9,000원에서 내년도에 6만7,000원 더 많은 124만6,000원, 10개월 이하는 128만원에서 7만3,000원 더 많은 135만3,000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129만1,000원에서 7만4,000원 더 많은 136만5,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도입 당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도 및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792명 중 총 785명, 4억1,500만원을 지급했고 내년에는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85명 대상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의 노동여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고용불안정성 보상정책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책사업을 추진해 민간과 타 기관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9-30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아동학대 관련 대응 현황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아동학대 관련 대응 현황 보고 받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일선 학교의 아동학대 대응 현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생 인권과의 상충이 종종 일어난다.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수업 방해하는 등의 학생에게 행하는 과도한 훈계 조치가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윤경 위원장은 “악의적인 아동학대의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 등과 같이 피해학생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충돌 시 명확한 개념으로 즉각적이고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긴 초·중·고별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런 학교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예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외부 인력을 학부모가 아닌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풀을 활용해 위원회 결과의 공정성을 강화해야”하고 “아동학대의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법조 관련 인력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에 교육부에서 만든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을 각 학교로 안내했으며 학교에서 만약 아동학대 학생이 발생되면 동 매뉴얼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특히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 줄 것”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0살 제자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보고도 동 사건의 후속 조치로써 아동학대 발생 시 학교의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2021-09-29
안양시의회, 병목안 배드민턴장 현장 방문 안양시의회, 병목안 배드민턴장 현장 방문 [충청뉴스큐] 안양시의회가 29일 병목안 배드민턴장을 방문해 시설을 두루 살펴보고 시설관계자로부터 그간 추진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최우규 의장과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김성수 도의원, 병목안, 수리산 동호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병목안배드민턴장은 총 사업비 10억을 투자해 지난 2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8월 준공됐으며 연면적 687㎡의 규모로 반코트 1면을 포함해 총 5면의 코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우규 의장은 “병목안 배드민턴장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나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9-29
경기도, 북동부 3개 시·군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경기도, 북동부 3개 시·군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시·가평군·연천군 등 3개 북동부 시·군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추진하고 북동부 지역의 공정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북동부 지역 이전 관련해서 3개 시군이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하게 아쉬운 결과가 됐다”며 “해당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일부라도 보전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특정 지역, 특정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에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수라는 이유로 국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희생과 부담을 강요해왔다”며 “공정성 회복, 지역 간 균형발전 이런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원칙이 잘 관철되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 같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경기도와 북동부에 있는 3개 시군이 협력해서 시·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도내에서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도 18.5%에 이르는 최하위 수준이라 어느 지역보다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낙후된 북동부 지역에 전폭적 지원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은 남북경협 시대에 맞춰서 지원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연천-서울고속도로와 양주까지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 북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의 정책과제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357억원을 투입해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동두천 등 6개 시군에 관광마을 조성, 지방상수도 확충, 도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온 북동부 3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 간 공정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북동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 상수원 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기반 시설과 교통접근성이 열악하다. 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 함께 잘사는 사회, 억울한 지역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21-09-29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3기 신도시와 연계한 바람직한 경기도 주거정책 토론회 가져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3기 신도시와 연계한 바람직한 경기도 주거정책 토론회 가져 [충청뉴스큐] “많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정책과 경기도 주거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 한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29일 ‘3기 신도시와 연계한 바람직한 경기도 주거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임재만 교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과 우리나라의 주거권 보장의 수준을 말하면서 주거권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의 취약한 주거권 강화를 위해 시도되고 있는 기본주택에 대한 사항과 이러한 기본주택 도입과 관련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발제했다. 그리고 우리 분양주택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토지 가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러한 토지 가격의 상승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되고 있는 분양형 기본주택과 그러한 분양형 기본주택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제시했다.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거 정책 방향을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택정책의 동향을 소개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도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공동체토지신탁 등 새로운 도시주거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런 시도가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 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중에서 현재 모든 국민의 체감 상 주거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영록 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는 3기 신도시 내 사회주택 확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문영록 이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뉴딜 에너지혁신의 3기 신도시로 연결 포용·전환 도시에 대해 주로 이야기 했다. 이러한 3기 신도시 그린뉴딜과 사회주택 특화단지를 위한 사업구조 및 택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그리고 이상우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미래형 마을 공동체와 지역사회 복지 확대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현재 살기 좋은 조건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교통, 학군 등에 대해 사회운동가적인 관점에서 말했다.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생태계 강화 등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좋은 학군을 이야기 했고 도시 내에서의 자족적인 돌봄에 대해서도 실제 위스테이별내의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또한,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박사는 도시 커먼스 기반 미래도시 구상이라는 주제로 토론 했다. 커먼스는 공동체 유지의 필수자원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동자원을 어떻게 생산, 분배, 관리하는가에 따라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 공동체의 법적, 윤리적, 문화적 규범과 제도가 형성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공동체와 다른 도시의 커먼스의 다양한 모델에 대해 제시했다. 좌장으로 나선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주거정책의 성공은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평하면서 오늘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을 경기도 조례 및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2021-09-29
경기도의회, 2021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 2021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가 ‘2021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6개의 SNS 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조례와 의정활동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SNS 캐릭터인 ‘소원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영상이나 포토툰, 카드뉴스 등 도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나 도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생활 콘텐츠들도 함께 제작·운영해오고 있다. 아울러 도민들이 직접 의정활동 및 조례를 소개하는 서포터즈 운영과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경기도의회 SNS가 ‘참여와 소통’의 대표 채널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조례와 의정활동 내용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 소통을 최우선 해 SNS 채널을 통한 의정활동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29
‘두근두근 나눔화성, 다시 일상으로’ 화성시사회복지박람회 열려 ‘두근두근 나눔화성, 다시 일상으로’ 화성시사회복지박람회 열려 [충청뉴스큐] 화성시가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 함께 ‘2021년도 화성시사회복지박람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두근두근 나눔화성, 다시 일상으로’를 주제로 3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시민에게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29일에는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비전선포식과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복지대토론회가 열렸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은 선포식을 통해 ‘바른성장 미래도시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주요 경영전략으로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민관 동반성장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책임 경영체계 실천을 꼽았다. 또한 화성시+연결+미소+행복을 형상화한 CI를 소개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디지털 융합,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열린 복지대토론회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조강연을 김수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종길 경기복지재단 누림센터 비상임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최소연 남서울대학교 교수, 최성규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장, 김경희 화성시의원, 박민철 화성시 복지국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찾아 희망을 나누는 분들이 있기에 코로나19라는 역경을 버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일차인 30일에는 사회복지박람회 기념식으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유공자 표창, 복지사생대회 및 돌봄사진전 시상식, 화성시민 응원 이벤트 등의 영상이 온라인으로 송출될 예정이며 ‘온라인 복지사생대회, 돌봄사진전’등은 온라인 참여로 사전 진행해 주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2021-09-29
호계청소년문화의집, 경기남부보훈지청 공모사업 ‘슬기로운 호국생활’참가자 모집 호계청소년문화의집, 경기남부보훈지청 공모사업 ‘슬기로운 호국생활’참가자 모집 [충청뉴스큐] 안양시청소년재단 산하 호계청소년문화의집은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경기남부보훈지청 공모사업 ‘슬기로운 호국생활’ 의 참가자를 29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슬기로운 호국생활’은 2021년 경기남부보훈지청의 현충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독립부터 6.25전쟁까지 역사교육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과 나라사랑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호국달력, 호국 나전칠기 손거울 등 4가지 종류의 제작 키트를 제공하고 지역 내 보훈시설 영상 시청을 통해 역사체험활동을 진행한다. 호계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역사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지역 보훈시설 영상 시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9-29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충청뉴스큐]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29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해식 국회의원을 만나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지위와 권한 부여’를 건의했다. 이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이해식 의원을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규모에 맞는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의회사무기구 조직 확대, 사무직원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광역의회 수준 직급 상향,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현실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를 요청했다. 조석환 의장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빈 껍데기 뿐인 특례시의회가 되지 않도록 건의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9
평택시, 평택역 스마트도서관 운영 평택시, 평택역 스마트도서관 운영 [충청뉴스큐] 평택시도서관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책을 빌려볼 수 있는 평택역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택역 스마트도서관은 2021년 경기도 도서관 정보화사업으로 선정돼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독서문화 편의증진을 위해 평택역 대합실에 설치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평택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출퇴근 시 접근성이 좋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도서관은 자가 도서대출반납 기기로 베스트셀러, 신간도서 책 읽는 평택 선정도서 등 2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평택시 도서관 회원 및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는 1인당 2권까지 14일간 대출이 가능하다. 회원증 또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해 빌려볼 수 있다.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는 스마트도서관으로 반납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책을 손쉽게 빌려볼 수 있는 비대면 독서 환경을 제공하는 평택역 스마트도서관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을 기대한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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