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기

PHOTO

MORE NEWS

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역량 강화 교육훈련 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역량 강화 교육훈련 [충청뉴스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상황팀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재난 대응 사례 분석 및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지난달 25일과 2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상황팀 50여명의 상황요원이 참여한 가운데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회적 이슈가 된 재난 등의 대응 사례를 검토해 각 임무 단계별 잘된 점 및 개선할 사항을 분석하는 등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수·미흡 재난대응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했다. 또한 주요 재난유형 중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을 선정, 재난 발생을 가정한 재난유형별 세부 대응 매뉴얼 작성 등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했다. 실전 같은 훈련으로 재난유형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배영환 경기도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특수환경에서의 재난발생 시 소방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준비된 완벽한 대응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 경기북부 지역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1
수원시 적극행정 사례 2건, 행안부 ‘적극행정 맛집’ 선정 수원시 적극행정 사례 2건, 행안부 ‘적극행정 맛집’ 선정 [충청뉴스큐] 수원시의 ‘적극행정’ 사례 2건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맛집’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원시의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시내버스 불편사항 큐알코드로 신고하세요’를 비롯한 6건을 ‘지자체 적극행정 맛집’으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시작한 ‘적극행정 맛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모집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다른 지자체에 공유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올해 첫 ‘적극행정 맛집’에 2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가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은 택배를 배송할 때 일회용 포장재 대신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면 종이·스티로폼 박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아이스팩도 회수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부, 오아시스마켓·NS홈쇼핑·, 온다고와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주민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다회용 포장재에 물건을 담아 배송한다. ‘시내버스 불편사항 QR코드로 신고하세요’는 수원시가 지난 2월 시내·마을버스 1223대에 승객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큐알코드 인쇄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민원신청 웹페이지로 연결돼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21-06-01
수원시, 2921억원 규모 제2회 추경 편성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2조 9893억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제2회 추경은 ‘with COVID-19’에 시민들이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21억원 증가한 2조 9893억원으로 일반회계 2628억원, 특별회계 193억원이 증액됐다. 재정구조조정으로 1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했고 경정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 총 추경 규모는 2921억원이다. 수원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6월 1일 의회에 제출하고 22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회계 재원 증액 내역은 지방세 150억원, 세외수입 82억원이다. 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 603억원, 국·도비 보조금 641억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채 85억원, 보전수입·내부거래 1067억원을 활용해 총 2628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정상 추진하지 못한 상반기행사·축제사업, 집행 잔액 등 100억원을 감액하고 자체 사업 1229억원, 국·도비보조금 등 보조사업 1449억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억원을 증액했다. 제2회 추경은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 재정투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266억원을 코로나19의 확산세 차단과 종식을 위한 사업에 반영했다.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19억원,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사업에 53억원, ‘코로나블루’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4억원, 지역방역일자리, 한시생계지원 등 민생·지역경제 활성화에 140억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 50억원을 편성했다. 두 번째로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주요 현안 사업에 1535억원을 편성했다. 수원문화시설 건립에 183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북측 진입도로 개선에 180억원,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21억원, 생활형 도심공원 수원수목원 조성에 70억원,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사업에 46억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에 따른 거점 공간 조성, 도로개설 등에 43억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사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320억원을 편성했다. 연화장 진입로 인도 확장 등 도로 건설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137억원, 도시숲 리모델링 등 공원 조성·개선 사업에 93억원, 화서시장 시설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43억원,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복구 27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1억원, 돌봄인력 한시 지원 7억원, 수원휴먼주택 임대보증금 2억원 등을 편성했다.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추경 예산안”이라며 “희소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민을 위한 재정 지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1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수원의 독립영웅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수원의 독립영웅들 [충청뉴스큐] 6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호국보훈의 달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선인들의 피와 목숨 위에 세워진 것임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진 고문에 굴하지 않고 독립과 구국의 투쟁에 앞장선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수원 출신의 독립운동가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김세환이다. 김세환은 남수동 242번지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유학해 신학문을 배우고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 교직생활을 하며 학생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특히 민족대표 48인 중 한 사람으로 수원과 이천, 충남지역의 독립운동 조직 활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기개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수원에서 신간회, 수원체육회 등 사회단체 활동을 주도하며 민족주의 활동과 교육에 힘썼다. 해방 한 달여만인 1945년 9월 26일 숨을 거뒀다.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에 동상이 세워진 임면수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이다.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며 수원지역 대표적인 근대학교인 삼일학교를 설립하는데도 힘을 보탰다. 1910년 국권이 침탈되자 신민회에 가입했으며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신흥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으로 반신불수가 돼 평생을 고생하다 끝내 독립을 보지 못하고 병사했다. 뿐만 아니라 김향화는 1919년 3월 29일 수원예기조합원 30여명이 건강 검사를 받으러 가던 도중 일제가 화성행궁을 헐어 활용한 자혜의원과 일제경찰서 앞에서 수원 기생들의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의기를 떨쳤다. 지금은 없어진 이름 ‘산루리’는 독립운동가의 산실이었다. 수원화성의 팔달문 밖으로 팔달산 서남자락을 끼고 형성된 마을에서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다수가 배출됐기 때문이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모진 고문으로 순국한 이선경이 대표적이다. 산루리에서 나고 자랐다. 1920년 서울 통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결사 ‘구국민단’에서 활동하며 삼일여학교에서 매주 한 번씩 회합을 하던 이선경은 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어 독립운동을 돕는다고 맹세했던 소녀다. 독립자금을 가지고 서울에서 상해로 출발하기 직전 일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혹독한 고문을 받다 8개월만에 석방됐으나 집으로 돌아온 9일 만에 순국했다. 이선경보다 한 살 많은 박선태도 산루리에서 태어났다. 독립을 위해 상해로 가려다 국내 항일투쟁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수원에서 독립의지를 고취하는 활동을 하다가 구국민단을 조직해 활동을 주도했다. 일제 경찰에 붙잡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에도 수원청년회 등에서 사회활동과 민족운동을 이끌었다. 김장성은 산루리 378번지가 본적이다. 18세에 불과하던 1930년 10월 12일 화성학원 운동회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16매에 달하는 격문을 만들어 북수리와 수원 읍내 10여 곳에 붙여 식민지 현실의 불평등을 알렸다. 동갑내기 친구 홍종근과 함께였다. 이 활동으로 체포돼 김천소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고문의 여독으로 순국했다.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떠났다가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벌인 이병억도 산루리가 고향이다. 노동이민을 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문맹 퇴치 운동과 자치 활동을 전개하다 미국 본토로 이주했다. 이후 나성한인교민단을 조직해 군자금을 모집해 송금하는 등 외교 활동 후원에 앞장서며 이승만의 활동과 정치노선을 후원했다. 조득렬은 산루리 429번지에 본적지를 뒀다. 수원공립보통학교를 수료한 뒤 인쇄소에서 직공으로 일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조선총독 우가키를 처단하기로 결심했다. 폭탄을 제조해 비밀리에 성능시험까지 마친 뒤 암살계획을 꾸렸으나 무장경찰대의 급습으로 체포돼 징역 10년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해방과 함께 풀려났다. 차계영은 일본의 제국주에 반대를 외친 혁명가다. 남창리가 본적이지만 산루리에서 태어났다. 조선총독부의 급사로 취직해 사회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독서회 산하에 적우회를 만들어 활동하다 체포됐다. 일본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경성제국대학 반제동맹 사건 등으로 3번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서훈을 받지 못한 산루리 출신 독립운동가도 다수다. 생몰 연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독립을 위한 활동을 했어도 공적을 밝힐 자료가 충분치 않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후손이 없는 경우가 그렇다. 김노적이 그 중 한 명이다. 산루리 332번지에서 태어난 김노적은 지금의 수원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수원상업강습소를 졸업하고 화성학원으로 이름을 바꾼 모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 김세환의 제자였던 그는 1919년 김세환이 주도한 만세운동 인원 동원 책임자로 임명돼 3월 1일 방화수류정에서의 횃불시위를 주도했다. 이때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해 왼쪽 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됐다. 수원지역 사회운동에도 적극 관여해 신간회 수원지회 창립과 운영에도 힘을 보탰다. 1969년 삼일동지회에서 독립운동의 공로를 표창했지만, 구체적 자료가 부족해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선경의 언니인 이현경과 동생 이용성도 독립운동에 가담한 산루리 출신 인물이다. 이현경은 성공회가 세운 진명여학교를 졸업하고 경남에서 교원으로 생활하다가 1917년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다. 1921년 3·1운동 2주기에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유학생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펼치다 검거됐다. 일본에서 한국 여성의 계급적·인습적 구속 및 민족적 압박의 철폐를 주장하는 삼월회 활동을 했다. 귀국 후 기자로 언론활동을 하다가 1928년 중국으로 망명했으며 이후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현경과 이선경의 동생으로 ‘산루리 독립운동가 삼남매’의 막내인 이용성은 개성 유학 후 수원으로 돌아와 수원체육회와 수원청년동맹에서 활동했다. 김세환, 박선태 등과 함께 활동하며 수원의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해방 이후 수원시의회 초대 시의원에 당선돼 2대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 화성학원과 화성소년회, 수원소년동맹, 신간회 수원지회, 수원체육회 등에 참여하며 지역 언론운동을 주도하는 등 수원지역에서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우성규도 산루리가 배출한 인물이다. 수원박물관은 ‘수원의 유관순’이라고 불리는 이선경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 그의 고향인 산루리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7월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테마전 ‘수원 산루리의 독립영웅들’을 통해 그 숭고한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동근 수원박물관 학예사는 “기록과 후손이 파악되지 않고 묻혀 있는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원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등 역사적 기록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수원지역 독립영웅들의 희생을 함께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01
경기도,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수행기관 모집 경기도,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수행기관 모집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어르신들이 본인 삶과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남은 생의 바람 나누기, 내 장례식 기획, 메시지 필름 촬영 등을 통해 책자 형태 인생노트를 완성하는 ‘웰다잉’ 사업이다. 사업 수행기관 모집 대상은 도내 사무소를 둔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기관 및 단체다. 참여 희망 기관은 6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공모 참여유형은 기관 프로그램형 서포터즈 방문형 등 2가지다. 도는 선정심의위원회 서류심사를 통해 15개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웰다잉 특강 인생노트 작성 프로그램 등에 기관당 최대 1천40만원을 지원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함양을 위해 죽음을 준비할 ‘웰다잉’ 교육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도내 어르신들이 삶을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1
경기도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태세 강화 경기도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태세 강화 [충청뉴스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및 계절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난사고 대비 태세 강화에 돌입한다. 1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수난사고는 총 3,278건으로 집중호우와 물놀이 성수기인 7~8월에 전체 절반이 넘는 1,724건이 발생했다. 특히 전례 없이 긴 장마 및 집중호우가 지속됐던 지난해 수난구조는 1,434건을 기록해 2019년 대비 80%나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침수 337건, 선박조난 57건, 급류사고 50건, 차량침수 61건 등으로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상표류, 물놀이 익수, 야영중 고립 등도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김포, 양평, 가평 등 수난구조대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과 강·계곡 등 내수면이 많은 남양주, 여주, 연천 화성 등의 사고빈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와 긴급구조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6월까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빈발 지역 사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후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구명조끼, 구명환 등 불량한 안전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관리 책임 기관인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하고 안전표시판 및 관리 카드를 정비할 예정이다.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상인명구조사, 공기심해잠수 등 7개 과정 전문교육 및 수난구조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또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조보트 조종자격자를 양성한다. 수중통신장비 등 수난구조장비 20종 240점을 새로 도입하고 노후되거나 부족한 장비도 교체·보강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 수난구조대 및 내수면 관할 소방서는 상시 긴급출동태세를 갖추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드론 10대를 활용한 실종자 수색 및 수변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구조대원 안전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해 현장 도착 즉시 현장 지형지물, 지반침하, 조류, 수심 등 위험요소를 사전 평가한 후 구조 활동에 들어가고 2인 이상 복수 구조요원을 편성해 운영한다. 안기승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은 “매년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며 “사고 빈발 지역 사전 안전 조치 및 구조대원 역량 강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유사시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1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내식구 감싸기’ 원천봉쇄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앞서 도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기관별 규정상의 부적정 항목은 모두 169개로 확인됐으며 분야별로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로 분석됐다. 기관별로 보면 2020년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는 인사규정에서 의원면직 조항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비위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또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에서는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자 등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제재할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에서는 징계 감경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감경 불가 사안이 비구체적·누락돼 있어 부적절한 징계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기도 했다. 킨텍스는 2020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처리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는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이 없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직무 수행 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근거가 되는 자체 직무 관련 범죄고발지침을 킨텍스 등 8개 기관에서는 고발 의무 조항 자체가 없거나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범죄혐의에 대해 자체 감사 처분으로만 종결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였다. 특히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해 사건별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3개 기관에서는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 징계 처분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직원 상호간의 폭행 사건으로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이 통보됐음에도 비위 행위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경고’ 처분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4개 기관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기준을 참고해 성실·복종·친절·품위유지 등의 의무조항 및 직장이탈·영리·겸직 등의 금지조항을 비위행위에 따라 구체화된 징계기준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일부 징계기준을 누락하거나 세부 내용을 구분하지 않아 모호한 징계 기준 적용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참고해 규정 개정 권고을 마련,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감사분야 및 징계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권고안 수용 여부를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해 규정 개선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는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분별한 징계 감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감사 등 지적사항 개선이행 실적 분야에서 최대 0.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자체 규정집의 각종 규정 미비와 자체 인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이 빈번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 권고안 마련으로 인사·감사·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6-01
“참여할수록 경기도에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참여할수록 경기도에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는 6월 30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신규 패널’을 모집한다.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인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는 도 정책에 대한 수요 파악 만족도 측정 개선점 발굴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에 가입해 패널로 활동할 수 있다.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면 패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주며 패널들은 휴대전화 또는 PC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는 조사 건마다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모집 기간에는 신규 패널 중 250명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하고 2030 청년에게 패널 가입을 추천한 기존 패널에게도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병행된다. 이강희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경기도의 더 큰 변화를 꿈꾸는 많은 도민께서 여론조사 패널로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01
경기도, 30년 넘게 보상 후 등기이전 안된 지방도 소유권 확보‥축구장 5.5개 면적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1980년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축구장 약 5.5개 면적의 총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이전이 안된 도 자산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 진행이 가능한 이른바 ‘선 공사 후 등기’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도로 개통 후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경기도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해당 토지가 서류상 개인 명의로 남아있다 보니, 일부 토지주들이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해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발생하며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보상자료 전수조사 T/F 운영, 시군 담당자 회의 등 미 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특히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시군 문서고와 기록관 등 곳곳에 대한 현장 합동조사를 벌이며 보상대장 및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 및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문서를 조사해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조서 감정평가서 준공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세부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 이후 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950개 필지 19만 1,590㎡ 중 소제기를 위한 세부증거자료가 확보된 111개 필지 5만4,753㎡에 대한 56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6건을 승소해 축구장 5.5개 면적인 57개 필지 3만9,51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이르렀다. 나머지 20건 54개 필지 1만 5,240㎡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도는 당초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려 했지만, 보상한지 30~40년이 경과해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 소제기를 통해 소유권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다수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 중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는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볼 수 없는 ‘공정’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국도에서도 지방도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1
‘안전·공정한 건설현장 조성’ 나선 경기도, 건설노동자 현장 목소리 청취 행보 경기도 [충청뉴스큐]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내 건설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도내 도로 건설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건설현장 2곳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건설노동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관행적인 불공정 사례 발굴·개선 및 혁신 방안 마련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뒀다. 특히 최근 산업현장 내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실제 공사 현장 곳곳을 면밀히 살피며 노동자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회암천 하천정비사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인력시장 소개를 받고 일하는 경우 일당의 일정비율을 감하고 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금, 4대보험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 등 발생 시 작업 중단에 따른 일일 임금 감소에 따른 개선방안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제도들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복지 등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실정이기에 정책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건설노동자 복지정책 개선으로 현장에서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에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올해 4~5월에 도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도는 자문회의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건설현장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1-06-01

<<<8731 8732 8733 8734 8735 8736 8737 8738 8739 874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경기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