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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향한 작은 빛”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8주년 기념 행사 성료 “세상을 향한 작은 빛”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8주년 기념 행사 성료 [충청뉴스큐]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7일 개관 8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개관 8주년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형태와 복지관 전 직원이 그동안 감사했던 장애인, 지역주민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용으로는 개관기념 주간을 정해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이용자, 지역주민 대상 ‘마음이음, 리그램 이벤트’와 종사자 대상 ‘당신과 함께한 8년’ 이벤트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개관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라며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진식 관장은 “관심 가져주신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파트너로서 장애·비장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박덕동 도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박덕동 도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지난 5월 28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덕동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와 광주하남지역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덕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중학생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 고등학생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복 품질 및 교복선정업체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무상교복 및 교복 학교주관구매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 현황과 무상교복 지원 시 발생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현행 무상교복 및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에 대해 학부모들은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는 좋으나, 독점 운영 방식으로 인한 품질 불량과 A/S 문제, 불친절 등 교복업체에 대한 불만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동일수량·동일품목 지원 원칙에 따라 1인당 30만원 상당의 동·하복을 일괄적으로 현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교복 물려입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물 지원 방식을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카드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동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교복 지원 품목의 다양화 및 등 교복 지원 방식의 개선 요구사항과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5-31
기본소득 연구 포럼, 울산시의회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진행 기본소득 연구 포럼, 울산시의회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진행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의원들과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의원들이 지난 5월 28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기본소득 정책 교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연구 포럼의 회장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을 비롯해 포럼의 회원인 김명원 의원, 김우석 의원, 박태희 의원, 배수문 의원, 유근식 의원, 최만식 의원, 그리고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회장인 김시현 의원과 윤덕권 의원, 손종학 의원, 장윤호 의원, 김선미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기본소득 정책 교류 및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위해 멀리 울산에서 친히 방문하신 울산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정담회의 시작을 알렸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 25일에 있었던 예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한 사례를 들며 기본소득에 대해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및 재원 문제가 해결되도록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우석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예를 들며 기본소득은 현재 실험단계이고 기본소득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수문 의원은 작년과 올해 기본소득박람회를 총괄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유근식 의원은 청년 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등 기본소득의 다양화로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 지역발전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울산시 의원들은 재정문제를 비롯해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앞으로의 연구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관열 의원은 “기본소득 연구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되고 오늘 정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추후에 경기도의회와 울산시의회의 기본소득 연구 방향에 지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1-05-31
경기도, “정의당 관련 사실과 다른 정보 공식회의서 논의. 정의당에 공식 사과”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최근 정의당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도 공식회의에서 논의돼 혼란을 일으켰다며 정의당에 공식 사과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1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는 정의당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철저한 경위 조사 후 관계자 문책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 확대간부회의 중 ‘근로’를 ‘노동’으로 명칭 개정하는 조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국회 논의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도지사 질문에 대해, 노동국장이 착각에 의한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동국장은 “정의당의 반대로 보류됐다”는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알고 있던 정의당의 입장과 달라 이상하다.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도는 노동국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노동국장은 이에 대해 “다른 사안들과 함께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도지사에게 답변했다”며 “착각에 따라 잘못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노동국장은 즉각 서울 여의도 정의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사무총장과 대변인을 만나 공식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또 정의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공개 사과문을 전달하고 이해와 양해를 부탁했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 금요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유감과 책임자 문책 의사를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당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노동 현장에서 노동의 가치를 실천해온 정의당의 활동이 있었기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노동’ 용어를 정비할 수 있었고 또 경기도의 노동 행정이 더욱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다 정의당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정의당에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공동주택 리모델링, ‘집값 상승’이 아닌 ‘주거 환경 개선’ 목적으로 추진해야”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016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수원시는 최근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시작했다.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리모델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정비용역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목표·기본방향 재검토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재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여부 검토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수립 검토 등이다. 도시기반 시설 여건을 고려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리모델링은 추진 절차가 단순해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다. 안전 등급은 수직증축 B등급, 수평증축은 C등급을 받으면 된다. 현재 준공 후 15년이 지난 수원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366개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의 67%에 이른다. 2026년에는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분담금 규모 등을 두고 리모델링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집값 상승’이 아닌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지별 제약 사항, 사업성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단지 실정에 맞게 유형별로 리모델링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리모델링 유형을 분류하고 수요예측을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수원시,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수원시,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여름철 무더위 기간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와상환자들을 위해 냉방기를 설치하고 냉방비도 지원해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는다. 수원시는 지난 4월 수요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 중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와상환자 12세대를 선정, 최근 이들 세대에 에어컨을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냉방기 지원 대상 가구는 노인과 장애인 등 오랜 시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환자가 있어 무더위 기간 건강관리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가구다. 수원시의 지원으로 냉방기가 설치된 가구의 고등동 주민 A씨는 “경추를 다쳐 20년간 누워지내며 더운 여름마다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 응급실에 자주 실려 갔는데, 올해는 에어컨을 지원받은 덕분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안심된다”며 “냉방기를 지원해 준 수원시와 도움을 주신 분들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이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냉방비도 지원한다. 올해는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저소득 다자녀 가구 또는 경제적 위기 가구 등 400세대를 선정해 10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냉방비 지원 재원에는 시민들의 후원금이 보태졌다. 수원삼성 블루윙즈 소속 최성근 선수와 서포터즈 ‘프렌테 트리콜로’가 지난 5월 기부한 성금 300만원 등 수원시 취약계층을 위해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이 활용된다. 수원시는 지난 2018년부터 선풍기와 제습기, 에어컨 등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기와 총 1000여 세대에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와상환자의 경우 온종일 누워지내며 하절기에 건강관리가 더 어려운 만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며 “취약계층 가정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활용하게 된 만큼 지정기탁금을 보태주신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1-05-31
상반기 수원시 최우수 적극행정은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 상반기 수원시 최우수 적극행정은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를 2021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전문가·공무원의 심사, 시민 1385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를 비롯한 5건을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으로 수도권 지역 중 예산지급률 1위 달성 홍등 꺼지는 거리… 60년 만에 수원시민 품으로 비대면 간소화로 코로나 이겨내고 기업소득 창출하다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정책 추진으로 환경도시 수원이 선도하는 생활폐기물 감축시스템의 표준모델 제시 등이다. 수원시가 지난 4월 15일 출시한 ‘수원e택시’는 호출비·중개수수료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자동결제·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e택시’는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해 개발한 ‘민관협업 플랫폼’이다. 기존 모바일 택시호출업체 비가맹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힘이 되고 있다. 5월 19일 기준으로 일반택시 가입대상 1715명 중 76%, 개인택시 가입대상 2923명 중 84.2%가 ‘수원e택시’에 가입했다. 또 5월 24일 기준으로 승객 2만 2585명이 가입했고 일평균 호출은 2500여 건에 이른다. ‘코로나19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으로 수도권 지역 중 예산지급률 1위 달성’은 수원시가 중앙부처에 소득감소율 폐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대도시 기준 적용 기준초과 위기 가구 심의 거쳐 지원 중복 제한 완화 구비 서류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 변경을 이끌어낸 것이다. ‘홍등 꺼지는 거리… 60년 만에 수원시민 품으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해 성매매업소를 철거하고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 간소화로 코로나 이겨내고 기업소득 창출하다’는 수출실무절차 원스톱으로 간소화 비대면 TV 홍보영상 제작·106개국 송출로 기업 홍보 지원 외국 바이어에게 제품 발송 후 원격협상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정책 추진으로 환경도시 수원이 선도하는 생활폐기물 감축시스템의 표준모델 제시’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은 ‘생활쓰레기 반입 경고’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 이후 소각용 쓰레기는 감소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 시상금을 수여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실적 가점 부여,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창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21-05-31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 운행 시작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 운행 시작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코로나19 의사환자 의사환자 :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검사 대상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 자차·도보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 20대를 운영한다. 지난 27일 운행을 시작한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는 코로나19 의사환자 중 검사대상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 해제 전 검사대상자 자가격리 기간 중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 코로나19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 접촉이 어려운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일반택시 회사·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수원형 방역택시’ 운행 희망자를 모집했다. 방역택시는 대형승합택시 9대·모범택시 9대·대형승용택시 2대다. 차량 앞 유리에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라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방역택시에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비닐 차단막이 설치돼 있다. 운행 전·후 택시 내부를 소독한다. 사전 승인을 받은 전담 차량만 방역택시로 운행할 수 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미터기 요금을 적용한다. 일반승객은 이용할 수 없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형 방역택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된다”며 “수원형 방역택시가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5-31
경기도교육청, 2021 학교주관구매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업무지원단 구성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6월 한 달간 2021 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업무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도교육청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 교사 등 기관별로 다양하게 구성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담당자 의견을 수렴해 학교주관구매 지침서를 개정,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업무지원단은 또 교복 업무담당자 교체 때 업무인계의 유연함, 업무 효율성, 교복 지원사업 문제점 검토와 개선 의견 등을 제안해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침서는 학교주관구매 때 지원청과 학교의 담당자들이 업무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책자와 파일로 보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업무지원단 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지침서를 개정, 보완하고 업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지침을 안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9.31% 상승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5%, 수도권 10.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 하락한 토지는 10만1,807필지, 변동이 없는 토지는 5,887필지로 각각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3.21% 상승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과천시가 13.08%, 재개발사업 및 수인분당선 등의 영향으로 수원시가 12.77%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645만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7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6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1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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