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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구나 존엄한 죽음 맞이할 수 있어야”.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경기도, “누구나 존엄한 죽음 맞이할 수 있어야”.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장례 치러 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 정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 분들의 경우 애도할 사람이 없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경기도는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무연고자를 위한 마지막 복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별다른 의례 없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했다.
도는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 의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초지방정부에 사망자 1인당 160만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는 무연고자가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남겨진 재산의 각종 처리비용이 공제된 후 국고 귀속까지 2~3년이 소요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산이 방치·유용되는 사례가 일부 일어나고 있다.
도는 먼저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유언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고자 시군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 비용 400만원을 지원해 재산이 사회에 공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허가된 재산관리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웰다잉 정책으로는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인의 거동 여부에 따라 기관에 방문해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기관 프로그램형과 서포터즈가 가정방문해 1:1 멘토링으로 운영하는 서포터즈 방문형으로 추진된다.
인생노트는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남은 생의 바람 나누기, 내 장례식 기획, 메시지 필름 촬영 등을 통해 책자 형태의 나만의 인생 노트 한 권을 완성하게 된다.
인생노트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시행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자체평가 결과 등에 따르면 사업 참여만족도가 87.2%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한 사회의 품격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며 “경기도는 어르신들과 무연고자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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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정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협의회, 6개 학교 운영위원장과 함께 학생중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는 자녀들도 힘들지만, 학교와 학생, 학부모간의 소통이 어려워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을 토대로 한 현지실사를 투명하게 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만 의원은 “맞춤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학생 중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예산이 조속히 지원 가능 하도록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2022년 계획되어 있는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과 학교 숲 조성,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등 교통안전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과 쾌적한 생활환경 및 경관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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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보고 받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으로부터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학교 방송장비 구매 결정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별한 기준없이 고득점을 부여해 독과점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월22일부터 3월18일까지 지난 3년간 1회 납품기준 1천만원 이상의 방송장비 구매실적이 있는 635개 학교의 구매내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특정업체 독과점 의혹, 학교별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이날 감사결과를 보고한 도교육청은 상위 4개 업체와의 거래금액이 매년 전체 납품금액의 60~70%에 달해 특정업체들의 독과점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는 한편 이들 업체의 연도별 점유율 2018년 71%, 2019년 69%, 2020년 60% 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독과점 문제가 점차 완화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대상 635교 가운데 73개 학교에서 물품구매 결정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 부적정 운영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위원회 개최 미실시와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의 품목 구매에 따른 운영위원 평가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절차를 생략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보고를 주재한 안광률 부위원장은 “그간 상임위에서 일선 학교 물품구매 과정의 독과점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도교육청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로 한 물품구매가 되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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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파견·용역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기여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명세표 및 노동실태 집중상담 모습
[충청뉴스큐]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캠페인’이 노동자들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노동권’ 찾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도내 공공·민간 부문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마을노무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16명의 마을노무사들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현재까지 13개 사업장 108여명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의 상담 결과, 시군 콜센터 민간위탁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위탁계약서 및 원가계산서 정보가 없어 임금협상에 불리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상담 콜 수에 따라 성과급을 매기는 바람에 화장실 갈 틈 없이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임이 확인됐고 특히 코로나19로 각종 민원상담이 폭증해도 인원 확충이 되지 않아 과중한 업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근속수당, 직무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었고 노동계약도 겨우 1년 단위로 맺고 있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건설일용 용역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중간 소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어 정확한 진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몰라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 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오는 5월 30일까지 무료 상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상담 결과를 토대로 부당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위한 사업주 컨설팅 및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수탁 도급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고 있거나 관련 자료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계약만료 갈등, 휴게시간 공짜노동 등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파견용역 집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상담은 중간착취가 만연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양극화를 해고하고 노사가 상생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생계가 달린 임금이 과도하게 중간착취 없이 잘 지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개인 신상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걱정 말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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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11일 2021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10일 시행한 제1회 검정고시에는 6,495명이 응시해 5,672명이 합격했다.
급별 합격자 수는 초졸 658명, 중졸 1,231명, 고졸 3,783명이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률은 87.33%로 2020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률 85.74% 대비 1.59% 포인트 늘었다.
급별 합격률은 초졸 98.36%, 중졸 89.79%, 고졸 84.92%다.
최고 득점자는 전 과목 만점을 기록한 초졸 한 외 22명, 중졸 이 외 12명, 고졸 남 외 52명이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이, 중졸 구, 고졸 김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김, 중졸 최, 고졸 류이다.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별 성적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검정고시를 무사히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 수칙 준수와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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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맞손’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11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재단 회의실에서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원부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에 상호 협력 재단은 물품 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고려 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시설 고용촉진 기여 홍보 등을 약속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판매 촉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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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립만안도서관, ‘시민 인문학: 동·서 문명 교류’ 운영
안양시립만안도서관, ‘시민 인문학: 동·서 문명 교류’ 운영
[충청뉴스큐] 안양시립만안도서관이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인 ‘시민 인문학: 동·서 문명 교류’를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시민 인문학: 동·서 문명 교류’는 만안도서관이 안양대학교 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이음사회문화연구원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3개의 인문학 강좌로 구성된다.
이 중 첫 번째 강좌인 ‘고전으로 풀어보는 행복한 삶과 좋은 국가’는 박현희 교수가 진행한다.
이 강좌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읽기를 통해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 철학으로서의 정치학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해당 강좌는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으로 6주간 진행되며 5월 10일부터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강좌에 이어 ‘동·서양 철학의 대화 시즌2’와 ‘시민의 눈으로 보는 서양사’ 등 두 가지 강좌도 차례대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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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사회적경제 교육 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 개최
최경자 의원, 사회적경제 교육 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최 최경자 의원은 지난 10일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경기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함양하고 시장경제와 이윤추구 중심의 경제관을 협동의 가치와 민주경제의 가치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최경자 의원은 “교직원은 물론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개인의 이익 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해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교육의 시행근거인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며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들을 어렵게 모신만큼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가감없이 의견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정담회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김인순 도의원·유영호 도의원·심규순 도의원, 박진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회장, 서용식 경기도자활기업협의회 회장, 김정원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김정원 상임대표,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주태규 이사장,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학교 현장에서의 사회적교육에 대한 필요성, 경기도와의 협력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경자 의원은 “지역별 교육격차 없이 도내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담회 고견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가치를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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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준 개선 적극 추진하겠다”
“복지기준 개선 적극 추진하겠다”
[충청뉴스큐] “복지제도 시행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불합리한 차별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1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좌장으로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기초연금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높은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 “이로 인해 경기도민이 받아야할 수급권자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제도의 시행에서 불합리한 조건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제도 시행은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형평성이 중요하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겪고 있는 소득인정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토론회는 정영모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재훈 경기도의원, 신성식 중앙일보 국장, 윤준영 한세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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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청소년수련관‘2021년 학생동아리 온라인 발대식’성료
만안청소년수련관‘2021년 학생동아리 온라인 발대식’성료
[충청뉴스큐] 안양시청소년재단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지난 5월 8일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시즌Ⅲ학생동아리 온라인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학생동아리 사업은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학생동아리 문화 창출과, 학생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자치능력 및 참여역량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34개교 265개 동아리 5,065명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동아리 온라인 발대식은 올해 학생동아리 사업의 첫 연합활동으로 2021년 학생동아리 운영방안 안내, 임원진 선출 등이 안양시청소년재단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발대식에서는 ICT기술을 활용한 2020년 및 2021년 학생동아리 비교 영상, 인터넷 투표사이트를 통한 임원진 선출 등 온라인 행사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며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있는 학생동아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박영미 관장은“비대면 상황에서 지루할 수도 있는 동아리 활동을 다양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와 참신한 기획력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보다 즐겁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