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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 남양주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 청취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 남양주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 청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도의원은 “남양주시는 각종 중첩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주민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남양주시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면서 “남양주는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수도권 교통망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북부의 다른 지역보다 공공기관 이전지로 적합하다 남양주시와 함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공공기관 3차 이전 공모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경제과학진흥원 5개 기관에 지원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4개 기관이 1차 심사에 통과해 2차 심사 준비 중에 있다. 2021-05-11
“복잡한 복지기준선 개선하고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복잡한 복지기준선 개선하고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는 지난 10일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경기도민 소득인정액에서의 불평등 및 복지기준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조재훈 의원은 “현재 복지기준선이나 소득환산제는 너무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특히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법이나 제도는 결론적으로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복지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기준선은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갸아 할 것이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예산 문제를 일부 해결해 노령연금을 기본소득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론을 마무리 했다. 2021-05-11
“이노베이션 안양시”, 코로나19 파고 넘는다 “이노베이션 안양시”, 코로나19 파고 넘는다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 일상회복을 위한 2021혁신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2021혁신실행계획은‘시민이 주인인 안양 실현’을 비전으로‘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한다. 이는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강화 ▹공직사회 업무능률화 등 3대 전략으로 집약되며 59개 분야 혁신과제가 뒤따른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일상회복의 동력을 마련하고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구현하며 콘트롤 타워가 될 공직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협력 시민참여의 정책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된다. 시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창의적 제언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 투표, 설문 등도 가능한‘안양행복1번가’를 3월부터 운영 중이다. 매년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열린시민 예산학교’와 대시민 캠페인을 추가한다. 도전적 문제발굴에 중점을 둔‘정책공모전’, 시정 현안에 관해 토론하는‘시민참여 원탁회의’,규제발굴부터 개선까지 주민과 기업이 머리를 맞대는‘규제합리화 시민·기업 참여단’도 계획대로 운영한다. 지역협력을 통한 의견 수렴에 주력 올해 4월 142명으로 발대한 청년정책서포터즈는 청년과 관련한 연구 발표와 청년축제 기획 참여 등으로 소통에 앞장서는 가운데 시는 매월 19일을‘청년소통Day’로 지정, 4월 처음 개최한 바 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를 시민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도 가동한다. 올해 시범을 보이는 안양1동과 귀인동의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여는 한 획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도심 주민들의 취약한 주거환경 해소에 나서게 될‘행복마을관리소’와 시민이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토대로 도시문제 해결을 모색하는‘스마트시티 리빙랩 실증사업’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총망라해 정보를 제공하고 쌍방향 소통을 이룰‘청년정책 통합 홈페이지’를 5월중 오픈한다. 내비게이션 앱을 활용해 주차장의 위치와 면수, 요금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스마트 주차정보제공시스템’도 이달 중 구축을 앞둔 상태다. 코로나19 대세가 된 비대면 시대에 맞춰 24시간 온라인 전용채용관을 운영하는 한편 AR·VR면접 부스운영을 본격화 한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노인돌봄기관의 접근성을 높여 줄‘치매노인 IoT 안심플랫폼’도 구축을 앞두고 있다. 시는 또 금년 하반기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지역주민들의 문화갈증 해소해준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지방세 상담과 여권 대기, 상하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 공공도서관 도서정보 챗봇서비스 등 대민행정 비대면 화를 가속화 한다. 시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IoT공공서비스 인프라와 AI기반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이뤄나가는 중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2023년 6월중 평촌 일원 10.6km를 안양형 자율주행 코스로 구축하고 있다. 또 전국지자체로는 최초로 드론 산불감시 및 진화시스템을 구축해 산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게 됐다. ICT를 활용한 특화상권 육성과 온라인 동네장보기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 오는 12월 구축 예정인 IoT기반의 자동심장충격기 통합플랫폼은 응급환자를 살리는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와 홀로 사는 노인, 호흡곤란자, 낙상자 등에 적합한 스마트 안심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청사 민원과 정보소외계층의 세금납부를 돕는 전문도우미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퇴직자와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 교육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저소득 자녀의 입학에 따른 문구용품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이 포스트코로나를 맞으면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분다. 시는 청년창업 공모와 소상공인 지원에 ICT와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육성에 나선다. 특히 빅데이터는 복합센서와 IoT통신장치를 연계해 공원, 하천, 학교주변, 인구밀집 지역, 기업체 일대 등의 유용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과학행정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또 민원, 재난재해, 교통,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CCTV활용 체납차랑 빅데이터 구축, 행정변화에 따른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옥외광고물 DB관리 등도 같은 맥락이다. 시는 공직사회 필수가 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와 수범 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시대변화에 대비한 교육. 디지털 소통분야 전문인재 채용. 협업포인트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과 석수동 구 분뇨처리장 그린뉴딜허브화 및 디지털 자원순환을 별도의 혁신과제로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은 스마트도시안전망을 활용해 시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경찰청, 소방본부, 법무부 등 각 기관간 네트워크를 이뤄 시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구 분뇨처리장 그린뉴딜허브화는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안양을 지속가능한 미래환경도시로 바꿔놓게 될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일상 회복 위해 더 집중하겠다. 시는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경기도에서 첫 운영 했다. 자가격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 하면, 현재 진행 중인 백신접종은 접종률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하수도 요금 50%감면, 안양사랑페이 특별할인, 공유재산 사용료 50%감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생게형 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교통유발부담금 30%감면 등은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뛰어난 위기대응능력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추진해온 혁신 선도와 시민체감 사회적 가치 구현, 열린도시와 깨끗한 시정 실현 등에서 성과를 쌓았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난해 총 121회 기관 표창과 응모에 채택, 286억원의 시상 보조금이란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초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 등은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결코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적과제 실현으로 코로나19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고 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1-05-11
‘한시생계지원 사업’,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한시생계지원 사업’,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중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가구에 5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사업’ 신청이 5월 10일 시작됐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하나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수원시의 지원 기준은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다. 5월 10일부터 28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3·5·7·9인 시민은 홀수 일에, 2·4·6·8·10인 시민은 짝수 일에 신청하면 된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44개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각 구 조사반에서 신청 가구의 자료를 조사한 후 ‘수원시 한시생계지원 태스크포스팀’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별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지난 4월 26일 ‘한시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운영총괄반’, ‘한시생계지원반’, ‘모니터링반’ 등 3개 반으로 이뤄져 있다. 이의신청 결과통보·추가지급이 완료되는 7월까지 운영한다. 김재섭 수원시 복지정책과장은 “지난해 정부의 2차 재난지원사업 당시 수원시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드렸다”며 “올해도 신속·정확한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수원시,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작 수원시,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작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한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주관하는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휴식 공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휴게시설 8개소의 개선 공사를 지원한다. 수원시 소재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청소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공동주택과 상시 노동자가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 우편·방문, 팩스로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장점검 후 ‘동행협약’을 체결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공동주택·중소기업을 선정한다. 배점은 ‘개선 필요성’ 70점, ‘개선 후 효과’ 20점, ‘고용안정·처우개선 노력’ 10점이다. 신청 공동주택·중소기업과 체결하는 동행협약 내용은 고용안정·처우개선 노동인권존중 휴게시간 존중 노동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등이다.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25% 내외, 중소기업은 45% 내외를 자부담해야 한다. 견적 산출·개선 공사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재능기부지원단에서 추진한다. 견적은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로만 산출한다. 휴게시설에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싱크대 등 내부시설을 수리해준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수원시회 불꽃봉사회’가 토목·보일러·배관·전기 공사를, ‘수원도배필름타일학원 스마일봉사회’가 도배·장판 시공을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공동주택·중소기업 휴게시설 개선 공사에 총 3963만원을 지원한다. 도비 2500만원, 시비 1463만원이다. 수원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자 휴게시설 총 29개소의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선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며 “지방자체단체의 모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2023년 말 수원팔달경찰서가 문을 엽니다 2023년 말 수원팔달경찰서가 문을 엽니다 [충청뉴스큐] 오는 2023년 말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수원팔달경찰서가 문을 연다. 팔달구 주민들의 치안을 책임질 수원팔달경찰서 부지의 보상 절차가 지난 2월 마무리돼 앞으로는 착공 등 본격적인 건축 과정만 남았다. 사업 부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공익사업’의 보상 과정에는 많은 갈등이 표출된다. 그러나 수원 팔달경찰서 부지 보상 과정은 달랐다. 수원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고 주민들 역시 경찰서 신설을 위한 의지를 모아 소통해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낙후된 구도심의 치안을 책임질 수원팔달경찰서 신설 요구는 지난 2015년 1월 공식화됐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자리 잡고 있는 팔달구는 과거 수원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보존해야 할 문화재를 품고 있어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개발과 발전이 더뎠다. 특히 지난 2012년 4월 지동에서 ‘오원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됐다. 행정과 치안의 경계를 맞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120만 인구의 수원시에는 4개 구가 있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는 3개다. 수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팔달구를 3곳의 경찰서가 분할해 관할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수원시는 2015년 1월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서 증설을 공식 요청했으며 3월에는 지동에 팔달경찰서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87% 이상 받아 제출했다.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201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결정된 수원팔달경찰서의 후보지 물색이 바로 시작되면서다. 수원시는 지동 유치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여러 부지가 논의됐으나 2017년 2월 사업 부지가 지동으로 의결됐고 연말에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이 확정됐다.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5052㎡ 부지에 연면적 1만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보상비 440억원을 포함한 국비 7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수립됐다.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을 위해 수원시는 물론 경찰과 지역 정가의 노력이 한데 뭉쳐 사업비 확보 등이 수월하게 진행됐다. 이후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 2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10월에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보상업무를 수원시가 수탁받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2019년 1월 팔달경찰서 보상TF팀을 만들었다. 물건조사와 주민설명회,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일련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신축사업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해당 부지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집중했다. 보상 대상은 토지 100필지 1만5052㎡에 달했다, 여기에 지장물 57건, 이주 보상 99가구, 영업 18건까지 보상에 포함됐다. 주민들의 상황은 다양했다. 낙후된 구도심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고령으로 제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수원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세금 체납 등으로 보상 대상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지만 소유자가 변제 능력이 없어 수원시가 직접 세무서 또는 근저당권자와 합의를 통해 보상금으로 대납 처리를 약속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았다. 또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정정해 보상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압류등기 등을 정리하기 위해 가족을 찾아 백방으로 뛰고 소유자의 사망 후 상속 분쟁 중이던 상속인들의 협의분할도 이끌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주해야 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수원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연계해 부담을 줄였고 임대주택, 전세지원금 등 주거복지 사업을 안내해 이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개별 사례뿐 아니라 보상 대상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병행됐다. 지역주민 대표 7인으로 구성된 비대위와 소통을 통해 마찰 없이 순조로운 보상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 부지 내 게시판을 설치해 투명하게 진행 상황과 정보를 공유했다. 결국 보상 대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전됐다. 보상업무가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100%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수원시는 이처럼 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을 위해 진행해 온 일련의 보상 과정을 하나로 묶은 백서를 만들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시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진행한 손실보상 업무의 과정과 실무가 일목요연하게 담겼다. 백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실무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사업 시행의 절차와 손실보상을 위해 진행된 추진 단계별 자료도 수록해 수원시 공직자 누구나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 보상백서 발간사를 통해 “수원시가 수행했던 보상의 발자취가 담긴 백서가 보상 매뉴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팔달경찰서 2023년 팔달구를 책임진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앞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이 주도하는 설계와 공사가 예정돼 있다. 내년 2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해 개서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수원시내 3개 경찰서의 명칭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중부서는 장안서로 서부서는 권선서로 남부서는 영통서로 변경하게 되면 수원시민들이 더욱 직관적으로 관할 경찰서를 알 수 있게 된다. 팔달경찰서 주변에 소광장·녹지 등을 조성하는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수원시가 담당한다. 공공공지 편입 토지 면적은 1617㎡다. 지난해 10월 보상을 마무리해 소유권이 수원시로 이전됐으며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경찰서 착공과 함께 보도와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문화유산시설과 관계자는 “고령으로 행정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주민에게 최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팔달구 주민께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돼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찰서가 개서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경기도교육청, 교원자격체제 다양화 방안 연구 발표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정책연구 ‘미래교육을 펼쳐가는 교원자격체제 다양화 방안’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자격체제를 다양화함으로써 교사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저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했다.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이후 새로운 자격 신설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7일부터 열흘 동안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10,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현 교원자격 체제가 교원의 성장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에 2,855명이‘그렇다’, 1,649명이 ‘매우 그렇다’에 답했다. 또‘1정 자격취득 후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소진현상을 겪고 있다’에 4,075명이‘그렇다’, 2,258명이 ‘매우 그렇다’에 답했다. 이어 응답자 가운데 5,490명이 1급 정교사 이후 새로운 자격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새로운 자격이 생기면 모든 교사가 의무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자율 참여에 따른 선택 취득’, 임기제보다는 ‘영구취득’방식을 선호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선임교사’‘전문교사’자격 도입을 제안하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 가족의 의견을 듣는 포럼도 진행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융·복합교육, 마을교육, 직업교육, 교육과정, AI스마트교육 분야에 ‘전문교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전문가가 다변화되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선임교사’는 교직 위계화 우려와 교육현장 전반의 변화에 영향을 고려해 다양한 모형과 역할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구 결과와 포럼 내용을 종합 검토해 제안 사항을 공론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화를 위해 5월 중으로 교육부에 해당 내용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교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동반 성장하고 그에 따른 전문성을 교육 현장에 의미있게 되돌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1-05-11
경기도, ‘가상/증강현실 아카데미 취·창업 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도, ‘가상/증강현실 아카데미 취·창업 과정’ 교육생 모집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가상/증강현실을 포함한 확장현실 실감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1년 VR/AR 아카데미’를 개강하고 취·창업과정 교육생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실감기술 분야 취·창업 희망자와 개발자/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취·창업과정’, ‘재직자과정’ 2개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선발된 교육생은 별도 교육비 부담없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돼 집, 학교, 도서관 등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취·창업과정’으로 실감기술 분야 예비 개발자 및 취·창업 희망자가 대상이다. 총 25명을 선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실감기술 콘텐츠 제작도구인 유니티/언리얼을 활용한 과제 실적자료집 기획·제작 분야별 집중교육 실시간 상담 및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된다. 수료시 제작도구인 유니티 교육인증 자격증을 발급하며 교육 성적 우수자에게는 표창장과 유니티 자격 인증시험 응시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민, 경기도내 고등/대학 재·휴학생 및 졸업생, 경기도내 종사자 중 실감기술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공고를 확인 후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제작도구를 기반으로 한 실전형 교육 과정으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며 “실감기술 분야를 선도할 예비 개발자,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11
경기도민 89%,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잘못된 결정” 日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인지 여부 [충청뉴스큐] 경기도민의 89%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톤을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발표, 경기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연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자,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까지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32% 등 도민의 94%가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선 ‘잘못된 결정’이라는 평가가 89%로 매우 높았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또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나라 주변 해역 오염과 국민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물어본 결과, 도민의 95%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답했다. 도민들은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예정대로 해양 방류 시 문제점에 대해 ‘해양환경 오염’, ‘식품안전’, ‘개인건강’ 등 선택지 모두 94% 이상 우려를 표했다. 향후 오염수가 방류되면 도민들의 수산물 소비량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의 82%가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지금보다 줄일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수산물 음식점 방문이나 배달 주문 횟수를 지금보다 줄이겠다는 응답도 83%에 달했다. 경기바다 방문·관광 횟수에 대해서는 60%의 응답자가 지금보다 줄이겠다고 답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으로는 ‘방류 결정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 ‘방류 시 방사성 물질 처리 검증 과정에 국내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등이 주로 꼽혔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그룹이 모르는 그룹보다 ‘방류 결정 철회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민들은 경기도의 대응 조치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및 단속 확대’를 가장 원했다. 이어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확대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 해외 지방정부와 국제공조 등의 순으로 높았다. 도가 지난달 23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해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 확대, 바닷물·수산물 자체 방사능 검사 확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강화 등 종합적 대응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86%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무단 방출 결정에 대해 전 국민,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한팀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철회시켜야 마땅하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빈틈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5월 8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2021-05-11
경기부동산포털, 아동돌봄시설지도·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 경기부동산포털, 아동돌봄시설지도·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 [충청뉴스큐]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이 11일부터 ‘아동돌봄시설지도’, ‘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아동돌봄시설지도를 이용하면 도내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등의 위치, 연락처, 이용 연령, 운영시간, 아동돌봄지원내용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돌봄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위탁지역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중요 군사기지·시설이 없고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시·군이 허가할 수 있게 위탁한 지역이다.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정위탁지역은 21.6%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군부대 신청 절차 때문에 30일 이상을 소요해야 하지만 경기부동산포털 행정위탁지역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시·군 허가로 바로 넘어가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 지도 기능적으로도 축척을 확대하면 고도 제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 범위는 고양, 파주, 동두천, 여주, 가평만이고 나머지 지역은 추후 반영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개선 요청도 반영됐다. 각종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에서는 종합정보 메뉴를 ‘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 순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재배치했다. 또한 ‘건축물 정보’에 주차장과 오수정화시설 정보를 추가했다. ‘토지이용규제확인’을 선택 시 행위 제한 법령·조례를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행위 제한정보’에서는 아파트나 공장 등 토지이용행위를 검색 시 가능 여부와 조건·제한·예외사항 등을 살필 수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 개시로 도민들이 경기부동산포털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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