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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갖춰야” 도, 방역대책 점검회의서 강조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점검 회의’를 30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는 봄철 멧돼지 개체수 증가와 더불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확대에 따른 방역대책 및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현재 경기도 양돈농가의 경우, 2019년 10월 9일 연천지역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춘천·홍천 등 경기도 인접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발생되고 있어 농가단위 차단 방역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봄철 영농활동 증가에 따른 사람, 차량, 기자재 등 위험요인의 농장 내 접촉을 차단하고 불가피하게 농장내로 출입·반입 시에는 철저한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우려되는 김포·고양·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남양주·가평 등 북부지역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5월 15일까지 조속히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당부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발생지점이 지속적으로 남하함에 따라 양평, 여주, 이천 등 경기남부지역도 더 이상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고 정부에서 ‘봄철 ASF 방역대책’으로 경기남부지역도 올해 9월말까지 8대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생산자단체와 시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부부를 중심으로 한 중점방역관리지구는 물론, 남부지역에 대한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점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경기남부지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경기남부지역을 포함한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속히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2021-04-30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본선 진출 11개 시·군 결정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6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 본선에 진출할 11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시·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중 공정·평화·복지의 도정 3대 핵심가치 실현과 관련된 정책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 정책사업에 최대 100억원까지, 총 11개 시·군 정책사업에 6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된다. 도는 지난 29일과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예비심사를 진행, 접수된 총 29개 시·군 정책사업 중 본 심사를 통해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을 대규모사업 부문에 4개 사업과, 최대 60억원을 지원받을 일반규모사업 부문에 7개 사업을 선정했다. 본선에 진출하는 11개 사업 중 대규모 4개는 소중한 생명, 즐거운 바다 ‘경기 AQUA LIFE 누리’ ‘삼.위.일.체’ 한지붕 세가족 건강한 동행 with 경기, 경기 라온 에코 포레스트 ‘Y-클라이밍 에코 파크’ 조성사업 공간과 사람을 잇는 ‘경기 여주 남한강 문화예술교 조성’이다. 일반규모 7개는 경기 탄천,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 디지털 경기뉴딜, 도시 대기정보 플랫폼 구축 기존공원은 잊어라 New Face Open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 사업’, 경기도의 농촌 힐링스페이스 한강 솔솔 큐어-파크 조성,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우리가 그린 경기 장자호수생태공원, 경기의왕 교통문화복합시설 ‘모 락’조성사업이다. 본 심사는 5월 말 열릴 예정으로 도는 심사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고 조기성과 도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6개 항목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 후 예비심사와 도민 온라인 여론조사 점수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30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수원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포럼’ 참석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수원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포럼’ 참석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녹색전환 및 탄소중립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수원컨벤션센터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해 공동 개최한 행사로 정부·기관 관계자, 대학 연구진 및 전문가 등 3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요 및 기후환경영향평가제도 동향,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본전략, 수원 수소생태계 모델 구축계획, 탄소중립과 ESG 국내외 동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석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수원시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며 “수원시의회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조례 제정이나 예산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4-30
화성갑 김인순·오진택 도의원, 국지도 82호선 공사비 최종 120억원 확정 화성갑 김인순·오진택 도의원, 국지도 82호선 공사비 최종 120억원 확정 [충청뉴스큐] 화성갑 지역구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의원은 2021년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화성과 오산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건설 예산 8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사업비는 최종 120억원이 됐다. 국지도 82호선 도로확장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244-2번지에서 오산시 벌음동 155-2번지에 이르는 구간으로 김인순·오진택 의원은 올해 예산이 전액 집행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왔다. 동 구간은 향남택지지구 개발로 인해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 2차선 도로가 만성적인 체증을 겪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 확정으로 향남읍 상습정체구간인 국지도 82호선 확장에 속도가 날 것”이라며 “2026년까지로 계획된 사업 공기를 앞당겨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건설교통위, 예결위에 설명하고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제기해 온 결과”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4-30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단과 소통정담회 개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단과 소통정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단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이진연, 신정현, 백현종 의원 등이 참석했고 집행부에서는 여성가족국장과 일가정지원과장 등이 함께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최정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으로부터 취업지원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2021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점사업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자체 직영 새일센터 종사자와 비교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지정 새일세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문제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수요에 대응한 기자재 확보등에 대해 중점논의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원칙에 견주어 임금차별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사업비와 운영비가 적정규모로 확보되어야 사업의 성과과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예산추가확보 위해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4-30
기획재정위원회,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지역연계 홍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기획재정위원회,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지역연계 홍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지역연계 홍보를 위해 민주평통 시군협의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12개 민주평통 시군협의회장 및 관계자, 경기국제평화센터장, 경기아트센터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해 Let’s DMZ 평화예술제를 민주평통과의 협력을 통해 어떻게 각 지역 특성에 맞추어 도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홍보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오늘 정담회는 Let’s DMZ 평화예술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각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전협의 차원으로 일부 시군협의회와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으나 이후 경기도 전체 시군 민주평통협의회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평화통일 협력 단체인 민주평통 시군협의회와의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통해 평화 축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경기국제평화센터, 경기아트센터에서는 평화 행사에 대해 민주평통 각 시군협의회와 적극 상호 협력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정담회에 참석한 민주평통 각 시군협의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역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왔지만 예산상의 한계와 코로나19등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좋은 협업의 기회가 있어서 반갑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는 찾아가는 Let’s DMZ를 올해 처음 지역밀착형·현장체험형 쌍방향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주평통 각 시군협의회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올해 5월에 개최되는 Let’s DMZ 평화예술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04-30
신 교통수단 트램 활성화 나선 경기도, 교통·도시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기도 [충청뉴스큐] 최근 친환경 신 교통수단 중 하나인 ‘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트램 활성화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교통·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트램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재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추상호 교수, 김경석 교수, 정진혁 교수,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나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시·군 도시철도담당팀장 등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로 정시성·쾌적성·환승편리성 및 교통약자 접근성이 우수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도심재생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등 타당성 평가 기준에는 이러한 장점을 계량화한 편익산정기준이 없고 차로감소에 따른 도로용량 감소로 오는 부편익으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성남2호선 등 7개의 트램 노선이 포함되어 추진 중이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중교통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통해 트램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기적으로 도시공간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는 등 교통 체계와 공간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우선돼야 하며 또한 자주재원 비율을 높여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었다. 또한 노선대 24시간 버스전용차로 시행,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대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최소비용 적용 일변도가 아닌, 공간 재배치를 위한 사업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이번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트램 추진 시·군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트램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 평가기준 개선대책을 마련해 트램 도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30
장현국 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접견 장현국 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접견 [충청뉴스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2청사 마중물터에서 전해철 장관에게 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2022년 본격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 및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해당 자료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주요과제와 ‘지방의회 박람회’ 개최에 따른 협조요청, ‘지방의회 운영제도’ 건의사항 등이 담겼다. 접견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과 제10대 전반기 의회 의장을 역임한 송한준 의원, 김기세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개선과제로 정책전문 지원인력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조직구조 안정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승진기회 균형유지 등 우수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원의 직제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직급과 배치, 직무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별 여건에 맞춰 인사제도가 유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기존정원 외 별도로 책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방의회의 조직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직급체계의 구체적 개편안도 언급됐다. 장현국 의장은 광역의회별로 상이한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으로 통일하고 2~3급 국장 직제를 신설해 효율적 조직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전문위원의 정수를 4급과 5급이 동일하도록 개정해 상임위원회 간 균등한 의정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적체 등 인사권 독립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의 근거를 마련해 지방의회에서 우수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오는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개최될 예정인 ‘지방의회 박람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자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건의서에 담았다”며 “장관께서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민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30
경기도, 포항공대 등 4개 대학과 판교서 자율주행 공동 연구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자율주행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에 자율주행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분석·가공하는 등 자율주행 연구를 함께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 한균태 경희대 총장,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 박형주 아주대 총장,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연구 선도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영역의 선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서 연구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면 학교도 경기도도 기업들도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자유주행 영역의 기술과 연구단계를 최대한 앞당기고 가능하면 언젠가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은 “경상북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과 이런 연구를 같이 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경기도 제안에 감사한다”며 “자율주행분야에서 성공한 벤처를 운영 중인 졸업생들이 있는데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돼 잘됐다고 생각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함께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균태 경희대 총장은 “판교 자율주행센터에서 빅데이터를 제공받아 대학이 분석하고 이를 다시 센터에 재공유하면 미래의 자율주행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이 한국미래자동차산업 발전에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메카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및 빅데이터,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PC, 소프트웨어 등 제반 시설을 해당 대학들에 제공하고 경기도-대학 간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대학들은 판교2테크노밸리 임직원들을 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특별 교육 과정과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과목을 운영해 데이터의 생산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도-대학 간 자율주행 빅데이터/인공지능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융기원은 대학의 학생 인턴십과 현장연수를 지원하고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연구원의 대학 교과목 특임교수, 멘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성남 판교 제1,2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도는 2016년 7월 국토교통부가 판교를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면서 2021년 12월 완공 목표로 10.8㎞ 구간에 걸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조성 중이다. 2018년 11월 판교 제2테크노밸리 1구역 1.6㎞ 구간을 구축한 데 이어 2019년 제1테크노밸리 7㎞ 구간을 확장해 실증 시험을 하고 있다. 도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출범, 현재 많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실증을 지속 지원 중이다. 실증단지 내에서는 사물인터넷 시설물, 차량·사물 간 양방향 통신 등의 인프라를 운영·관리하고 실증테스트에 필요한 관제 모니터링,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021-04-30
“성인 발달장애인 특성·욕구 반영한 맞춤형 지원해야” 도, 복지정책커뮤니티서 논의 “성인 발달장애인 특성·욕구 반영한 맞춤형 지원해야” 도, 복지정책커뮤니티서 논의 [충청뉴스큐]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 복지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성인발달장애인 욕구실태 조사에 따른 정책 방안 모색’ 을 주제로 ‘2021년 제1차 복지정책커뮤니티’를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박사가 발표한 ‘2020년 성인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당사자 욕구실태 조사’를 토대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발달장애인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서울시립대 김민영 교수, 배수문·이애형 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도와 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20개 시군 발달장애인 1,003명을 대상으로 돌봄·건강영역, 주거·문화영역, 교육·재활영역, 직업·소득영역, 미래계획영역을 중심으로 대면·비대면 설문 및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75.4%가 차별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한하지 못해서’와 ‘상대방이 말을 이해하지 못함’이 차별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이 강화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도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2.5%에 달했고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58%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기관, 정부기관 등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82만원으로 적절한 임금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고령 장애인은 87.2%가 미래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64%가 재정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분야로 꼽았다. 의료 분야에서도 61.5%가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발달장애인 자녀가 임신한 경우 병원 다니기가 힘들다는 응답도 33.3%나 돼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 건강검진 기관이나 발달장애인 친화 병원 등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역 내에 발달장애인 욕구에 기반을 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확충을, 김현승 서울복지재단 연구원은 발달장애인 고령화 대비한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도와 도의회, 복지재단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 한 발전된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쓸 방침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만4천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복지가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부터 3년간 시흥·의정부·구리에서 시범 추진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확대해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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