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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 군사용 드론 문제점 논의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 군사용 드론 문제점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유광혁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군관협력팀 관계자와 함께 동두천 미군기지 군사용 드론의 문제점과 기지위치의 부적절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유광혁의원은 “현재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사용하는 드론이 수 십 차례 밤 10시까지 민간지역상공을 비행하고 있으며 탑재된 카메라가 있어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훈련은 원칙적으로 대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지역이 아닌 곳에서 해야 하며 훈련일정 역시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하고 수시로 출몰하는 드론으로 인해 생활소음은 물론, 추락 위험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하며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중앙정부 등에 강력하게 어필해 도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광혁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에서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경기도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안전위협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예방,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우려에 관련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다. 2021-04-29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도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한 청산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11.5.일 구성됐으며 한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5월 4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경기도·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고 역사정의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외 이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민의식 제고활동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채신덕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일제잔재청산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우리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은 도민과 함께하는 실천운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역사정의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04-29
이재명, 플랫폼 노동 문제 사회적 대화로 푼다‥지방정부 첫 노사정 협의체 구성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관련 현안 해결과 노동권 증진에 힘쓸 상생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3개 노동조합 및 9개 플랫폼기업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노측 대표로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강규혁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영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민라이더스지회장, 사측에서는 박해웅 딜리버리히어로 영업총괄 부사장, 최종진 ㈜로지올 대표,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조병익 ㈜바로고 최고운영책임자, 문지영 ㈜스파이더크래프트 공동대표,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에 대응해 긴밀하고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지방정부가 나서 플랫폼 배달산업과 관련한 ‘지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지방정부는 사업 콘텐츠를 생산하고 노·사는 홍보와 확산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그간의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방식의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기존 법·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분쟁 등에 대해 플랫폼 배달산업 이해관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배달플랫폼 운영사,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실무회의’를 구성, 실행 가능한 사업 중심, 실제 이해관계자 중심, 폭넓고 충분한 소통을 원칙으로 4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한 배달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배달 서비스 표준계약서 확산, 노동자 법률 상담 지원 창구 마련, 배달 종사자 및 배달산업 현황 진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사고 예방 협력방안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관련 보험제도 도입,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추진과 더불어 배달 서비스용 이륜차 주차가 가능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끝으로 배달산업의 인식제고와 상생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배달산업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 배달플랫폼 산업 발전과 배달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정부 건의 등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플랫폼 산업 중 음식배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후 업종별로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는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더 넓고 깊은 권익보호망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술혁명시대를 맞아 경제·산업에 새로운 질적 변화와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노동 유형도 완전히 바뀌어 전통적 법률이 보호할 수 없는 영역도 생겼다”며 “이제는 혁신은 권장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그 결과물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기업과 노동자들이 상생공존하고 함께 발전하는 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9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안혜영 위원장, 장대석·최승원 부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안혜영 위원장, 장대석·최승원 부위원장 선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안혜영 의원, 부위원장에 장대석·최승원을 선출했다.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라 긴급하게 구성됐으며 향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오염수 방류 영향 파악 및 도민 인식제고 캠페인 실시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북동부에 발생한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로 사고 후 방사성 물질은 대기뿐 아니라 해류를 통해서도 확산된 사실이 있다.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전 내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한 일본정부는 주변 이해관계국과의 정보공유는 물론 의사결정과정에의 논의조차 없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혜영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과도 같다”며 “1,380만명의 경기도민을 대표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천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021월 4일 29. 구성되어 향후 6개월 간 운영되며 총 21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2021-04-29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삭제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김용성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임채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서 김용성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면서 “주변국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양방류를 결정한 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일본 국민들 조차 자국의 결정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더 이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멈추고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자국 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혜영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유영호 의원의 성명서 발표에서 일본정부는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근거없는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에 대한 과학적 진실 왜곡을 중단하고 자국 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및 도교육청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경기도의원들로 2020년 12월 구성됐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효과적인 독도 수호 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활발한 독도 수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9
도내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월 이후 70% 몰려 도내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월 이후 70% 몰려 [충청뉴스큐] 경기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감염현황 137건의 약 70%가 3월 이후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최근 증가 폭이 커진 만큼 더욱 경계심을 갖고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변이바이러스 확산은 다른 지역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과 경기도의 당면 현안”이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두기’ 등 보편적 방역 수칙이 변이바이러스 확산도 함께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이바이러스란 바이러스 표면에 난 돌기 모양의 단백질에서 변이가 생긴 것으로 처음 보고된 국가에 따라 남아공 변이주, 브라질 변이주 등으로 불린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총 137건으로 전국 535건 대비 25.6%다. 이 중 국내 감염은 92건, 해외 유입은 45건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국내 변이바이러스가 최초 보고된 후 3월부터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월까지 총 41건에 불과하던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3월 43건, 4월 53건 등 두달 간 총 96건이 집계, 전체 약 70%를 차지했다. 변이주별로 보면 브라질 변이주는 지난 1월에만 3건 발생하고 남아공 변이주는 9건 확인됐다. 최근 확인 사례를 비롯해 나머지 125건은 영국 변이주다. 영국 변이주는 감염 전파력과 중증도를 다소 높이지만 국내에서 접종 중인 두 종류의 백신 효능 감소 영향은 적다고 알려졌다. 임 단장은 “변이바이러스는 지역사회 내로 조용히 침투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국자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변이주 보유 감염자와 접촉자를 보다 철저히 격리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방역수칙, 백신 접종 프로그램 동참, ‘의심될 땐 주저 없이 진단검사’ 등을 실천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2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82명 증가한 총 3만4,045명이다. 28일 오후 8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8.5%로 953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28일 오후 6시 기준 예방접종 1분기 대상자 총 18만3,917명 중 17만621명이 접종에 동의했으며 접종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96.9%다. 2분기 예방접종의 경우는 대상자 110만3,400명 중 86만5,051명이 접종에 동의했으며 접종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현재 50.7%다. 2021-04-29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개소식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개소식 [충청뉴스큐] 수원시는 4월 29일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휴먼시아8단지아파트 내에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은 연면적 80.37㎡ 규모로 프로그램실, 교사실, 조리실 등이 있다. 지난 22일 운영을 시작했고 정원은 21명이다.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수탁 운영한다. 민선 7기 시민 약속사업 중 하나인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고 저학년 학생·맞벌이 가정·다자녀 가정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와 같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아동에게 급·간식을 제공하고 놀이·학습지도·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한다. 학기 중에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수원시는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20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안에 12호점을 개소하고 2022년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면서 돌봄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9
황수영 의원, “경기도청이 떠난 자리에 ‘경기도민청’ 구성 촉구” 황수영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수영 의원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청의 신청사 이전에 따라 기존 팔달구 효원로에 위치한 현 청사 부지를 도민 참여와 도민 환원의 관점에서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수영 의원은 “현 경기도청 부지는 122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수원 도심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팔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성곽이 이어지는 자리”며 “도청 이전 후에 이 공간은 반드시 도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도의회 건물을 도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본회의장은 공간 특성상 뻥 뚫린 공간에 기둥이 없고 천장이 높아 최신식 첨단 시설의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각 상임위원회실은 도민의 문예교실이나 스튜디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도청 구관 우물 정자 건물은 문화재로 등록된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라며 경기도 역사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경기도기록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관이 떠난 자리에 민이 들어와야 한다”며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철학 중의 하나가 도민 참여, 도민 환원이니만큼, 경기도청이 떠난 자리에 ‘경기도민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4-29
유상호 의원, “특별한 희생지역 연천군으로 공공기관 이전 촉구” 유상호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상호 의원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연천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군은 70여 년 동안 군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 지역으로 희생을 강요 당해왔으나 보상은커녕 주민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희생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인구 반 토막과 수백년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온 정든 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고통이었다”고 호소했다. 유 의원은 “연천군은 동아시아에서 최고 오래된 30만 년 전의 구석기시대가 살아 숨 쉬는 곳이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과 한탄강 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2관왕을 차지했다”며 “내년 1호선 전철이 연천역까지 개통되고 3번국도 우회도로의 완공으로 서울에서 연천까지 거리가 1시간으로 단축돼 접근성까지 좋아져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을 유치시키기 위해 절실한 심정으로 1인 시위 및 모든 군민들의 서명운동을 실시했다”며 “경기도의 변방지역이 아닌 남북평화교류의 중심지역으로서 연천군이 통일시대를 대비한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공공기관을 연천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4-2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가 4월 29일 도의회 운영위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경기도형 뉴딜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타 시·도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정책사례를 공유 및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경기도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의 ‘경기도형 뉴딜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진행됐으며 곧이어 도교육청 하석종 행정국장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현황 보고’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전국 시·도 지역균형뉴딜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뉴딜의 발전적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수문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악화일로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만의 산업·인구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맞춤 뉴딜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도와 의회,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뉴딜사업과 관련해 올해 28개 사업에 국비 5,944억원을 확보했으며 69개 사업에 3,106억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규모는 약 4조7천7백억원에 이른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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