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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안양서중학교로부터 감사장받아 조광희 도의원, 안양서중학교로부터 감사장받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27일 안양서중학교에서 안양서중학교 이종민 前교장, 노영란 前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과 학교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감사장를 받았다. 이날 최흥재 안양서중학교장은 평소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조광희 의원의 공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안양서중학교에 장애인승강기설치공사 약 3억 4천만원, 교사동이중창교체공사 약 7억 3천만원, 공간혁신사업 약 4억 1천만원의 예산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감사장을 받은 조 의원은 “오늘 감사장은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에서 준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환경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8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와 안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와 안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충청뉴스큐] 수원시민들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가 다양한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수원시는 올해 내에 광교신도시 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PM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부스형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PM 시범지구 및 전용주차장 사업’으로 선정돼 도비 2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우선 광교중앙역과 광교역 등에서 PM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선정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린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로 PM을 유도, 광교중앙역에서 경기대·아주대·인근 대기업 등으로 안전하게 연결되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근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 단절된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PM용 안내판과 제한속도 표시 등을 곳곳에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다. 주요 역사 주변과 수원컨벤션센터 및 인근 대학교 주변에는 전용 주차 공간을 조성한다. 이 중 광교중앙역 인근에는 부스형 주차시설을 설치해 공유형 또는 개인형 PM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라인을 정비해 PM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높인다. 자전거 주차라인 100개소에 PM이 공유할 수 있는 노면 표시를 하고. PM 전용 주차라인도 50개소를 추가한다. 자전거 주차라인 500개소는 재도색한다. 수원시는 오는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PM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만큼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안전 문화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PM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동승자와 함께 탑승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자전거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또는 보도 주행을 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강화된 이용규정과 벌칙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시청 민원실,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하고 안전수칙 현수막도 게시했다.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과 무인대여 킥보드 업체와의 간담회 및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거치 구역 지정운영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5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PM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PM 시범지구 공모사업을 통해 PM의 효율적인 관리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시설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PM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4-28
수원시, 권선구 구운1지구·구운2지구·입북지구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 수원시, 권선구 구운1지구·구운2지구·입북지구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권선구 ‘구운1지구’, ‘구운2지구’, ‘입북지구’ 등 3곳을 지정·고시했다. 수원시는 서면으로 개최한 ‘2021년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구운1지적재조사지구’ 사업대상은 일월공원 인근 구운동 7-2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 163필지이고 ‘구운2지구’ 사업대상은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인근 구운동 800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자연취락지구 294필지이다. ‘입북지구’ 사업 대상은 입북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입북동 265번지 일원으로 419필지이다.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다. 3개 지구는 지적공부와 토지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형불규칙형 지적불부합지이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3개 지구 지적재조사는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2억여 원인데, 전액 국비다. 사업은 측량수행자 선정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경계확정,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순으로 진행된다. 권선구는 지난해 9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올해 3월부터 수원시 유튜브·블로그 등을 활용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수원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측량 등으로 토지 경계를 조정·확정한다. 사업완료 후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들어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수원시는 2015년 권선구 벌터지구를 시작으로 2017년 장안구 파장지구, 2019년 장안구 이목지구 400필지, 영통구 이의지구 49필지, 2020년 권선구 자목지구, 2021년 영통구 매탄지구 등 6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 7억여 원을 국비로 확보해 10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지정된 3개 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를 올해 신규 추진하고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장안구 해우재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며 “지적불부합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지적재조사 사업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8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실천원칙 공유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실천원칙 공유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민주학교, 같이 걸을까’를 주제로 29일 원격으로 전국 민주학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민주학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전국 193교에서 시작했으며 올해는 총 278교가 참여하고 있다. 도내 민주학교는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라는 이름으로 42교가 각 지역에서 중심학교 역할을 담당하며 일상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시작한 학교들이 처음 시작하는 학교들과 민주학교의 정책 방향과 실천원칙을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움공유회를 준비했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민주학교 교사들과 서울대학교 정원규 교수가 민주학교를 노래와 이야기로 풀어내는 콘서트를 진행하며 이 시간은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 전국 278교,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담당자 600여명이 여섯 가지 사례를 통해 상황과 요구, 고민을 함께 나눈다. 여섯 가지 주제는 초등·중등 교육과정의 민주주의, 학교문화의 민주주의, 실천하는 민주주의, 초등·중등 민주학교 운영이다. 도교육청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민주주의가 하나의 과정이듯, 민주학교는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고정된 유형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배움공유회는 민주학교 실천 연차와 상관없이 저마다의 속도와 색깔로 걸어가는 과정을 응원하고 함께 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8
경기도 특사경, 5월부터 포 소화약제 불법 유통·시공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5월부터 포 소화약제 불법 유통·시공 집중 수사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포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미승인·미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시공이 빈번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이번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한 행위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위험물 성상에 맞지 않는 포 소화설비를 시공한 행위 기타 포 소화설비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불법행위다.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시공·감리위반의 경우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승인받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포 소화약제 유통·시공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28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에 1만95명 지원, 평균경쟁률 40:1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에 1만95명 지원, 평균경쟁률 40:1 [충청뉴스큐] ‘2021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공채’ 원서접수 결과 23개 기관 250명 채용에 1만 95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40.38대 1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채용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제1회 통합공채시험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기관은 80명을 채용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 2,792명이 지원했고 5명을 채용하는 경기관광공사에는 393명이 지원해 78.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관별 경쟁률은 경기주택도시공사 34.9대1, 경기평택항만공사 70.8대1, 경기관광공사 78.6대1 경기교통공사 37대1, 경기연구원 18.3대1, 경기신용보증재단 69.9대1, 경기문화재단 29.6대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5.8대1, 한국도자재단 13.3대1,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대1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대1, 경기콘텐츠진흥원 3대1, 경기아트센터 72대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2.1대1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3대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9.3대1, 경기도의료원 29.3대1,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1.5대1 경기도일자리재단 60.9대1,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9.2대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76.7대1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1대1, 킨텍스 44.9대1이다. 통합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5월 15일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5월 6일 경기도 공공기관채용 통합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필기시험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공공기관별로 자체 시행한다. 2021-04-28
경기도, 맞춤형 멘토링 등 의료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적극 지원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기도 의료산업 분야 기업 맞춤형 멘토링’ 사업 참가기업을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산업 분야 기업의 제품 및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의료인, 투자자, 인허가 전문가, 변리사 등과 맞춤형 멘토링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료산업 분야 멘토링을 희망하는 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소재 기업이거나 비소재 기업이라도 연구소가 도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기업의 개발 제품 적절성, 기술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6월 중 10개 내외로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기업들은 기업당 맞춤형 멘토링 기회뿐만 아니라 심포지엄, 아이디어 포럼, 연구세미나 등 사업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산업 분야 기업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통해 의료 생태계 주체들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8
“몰랐다. 깜박했다” 주민세 신고 누락하던 사업소들. 도, 전수조사로 5,061건 적발. 108억원 추징 “몰랐다. 깜박했다” 주민세 신고 누락하던 사업소들. 도, 전수조사로 5,061건 적발. 108억원 추징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377건 78억5,900만원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 3,548건 17억7,800만원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적용 착오 1,054건 2억3,00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82건 9억9,100만원 등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평택시의 A전자제품 제조업체는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요건을 충족,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회사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결국 A업체는 주민세 종업원분 5년 치 1억여원을 뒤늦게 납부하게 됐다. 2014년 용인시에서 연면적 1,100㎡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B씨도 수년간 주민세 재산분을 내지 않았다.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소를 운영하면 면적 1㎡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병원 개설 시 주민세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B씨 해명에 용인시는 200여만원을 과세 예고했다. 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주민세 개편안을 안내하며 향후 성실납세를 유도하기도 했다. 주민세는 지난해까지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바뀌었다. 사업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시·군 등이 주민세 신고 요건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주민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산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8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드립니다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만 18~34세 청년들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사업명과 내용 일부를 변경한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된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상자는 6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8
경기도소방, “신속한 화재진압 위해 건축물 평면도 관리실에 비치하세요” 경기도소방, “신속한 화재진압 위해 건축물 평면도 관리실에 비치하세요” [충청뉴스큐] 경기도소방이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해 건축물 평면도 또는 소방시설 도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관리실에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등을 계기로 대규모 현장에 대한 화재예방을 한층 강화하려는 조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을 위한 당부말씀’이란 제목의 서한문을 작성해 도내 8만9천여 곳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 건축물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서한문을 통해 유사 시 효율적인 화재 진압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관리실 비치가 중요하다며 내부진입이 곤란할 경우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방재실 보관은 삼가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난안내도와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표 등을 건물 각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관리사무소 등에 게시할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 철저 연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화문 등 방화구획 유지 철저 비상구 폐쇄·변경·훼손 등 근절 및 피난대피로 상 물건 적치 금지 등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물 평면도 또는 소방시설 도면을 찾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 등을 준수해 화재로 인한 고귀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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