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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1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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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교육재난 발생 시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안광률 의원
[충청뉴스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안광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부수적인 손해 등 학생들이 입는 교육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기에 이러한 교육재난이 닥칠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교육재난’으로 정의하고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해 교육재난 상황 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조례 통과 후 안광률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장기간 연기되고 갑작스럽게 원격수업 체제에 돌입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식재료꾸러미 등 지원을 실시했지만 교육부 공문에 근거해 지원을 실시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교육재난 발생 시 즉시성 있게 대응하도록 해 재난상황으로 인한 학생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교육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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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는 오염수 약 125만 톤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방류직후 빠르면 한 달에서 늦어도 4~5년 후면 제주도 앞바다를 비롯한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안 의원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은 일본 정부에게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후쿠시마 사고 피해가 모두 수습됐다고 홍보하려는 목적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특위는 우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국회·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성 오염수 해양확산 평가, 도내 해역에 대한 방사성 오염수 유입 감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생산 및 공유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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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3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한 도지사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권을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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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효율성 UP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효율성 UP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고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태원, 유재광, 이병숙, 이철승, 최영옥, 홍종수 의원 등 총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위원들은 21일 첫 회의를 열고 박태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병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위탁운영 관리 체계 마련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태원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성과평가 등 운영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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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들고 군포시 소상공인 깜짝 방문한 이재명
지역화폐 들고 군포시 소상공인 깜짝 방문한 이재명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를 찾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또 지역화폐로 직접 화장품과 먹거리 등을 구매하며 소상공인에게도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낮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를 알리기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1개 시군 데이트’ 군포편에 출연해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그맨 박미선, 허경환과 함께 한 행사에서 이 지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세금 중의 일부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를 살리고 이를 골목상점에 쓰면서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선순환이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에는 적은 기회를 나눠야 하니까 경쟁이 격화되고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경쟁하는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어느 한 곳에 과도하게 쌓여있는 자본, 기회가 시중에 풀려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중 일부가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산본로데오거리의 화장품가게 등 점포를 차례로 들러 선물용 화장품과 꽈배기, 모자 등을 지역화폐카드로 구매하며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고 이들을 격려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1개 시군 데이트’를 통해 인기 방송인이 31개 시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을 찾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알리고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23일에는 이천 도자기 마을에서 경기도 홍보대사 배우 김규리, 아나운서 김일중이 직접 경기지역화폐인 이천사랑지역화폐를 사용해 소상공인을 격려하며 지역 명소를 알릴 예정이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이동식 스튜디오를 활용해 31개 시군을 방문, 경기도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한편 20일 오후 11시 기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총 1,294만5,197명으로 총 신청률은 96.3%다.
온라인 신청은 마감됐으며 현장 신청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이후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사행성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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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맛집 안일옥,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에 따뜻한 한끼 나눔 지원
100년 맛집 안일옥,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에 따뜻한 한끼 나눔 지원
[충청뉴스큐]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안일옥에서 후원받은 설렁탕 100인분을 지난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위해 전달한다고 밝혔다.
설렁탕을 후원한 안일옥 김종열 대표는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따뜻한 설렁탕을 드시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눔 지원 사업을 진행한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이병하 관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따뜻한 한끼를 제대로 대접 받아 힘내시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나눔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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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의 날 기념 희망나눔박스 지원
하이트진로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의 날 기념 희망나눔박스 지원
[충청뉴스큐]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하이트진로에서 후원받은 희망나눔박스를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을 위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희망나눔박스를 후원한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나 사회적지지 체계가 부족한 이들의 경우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며 힘들어 하실 것 같다”며 “이러한 힘든 상황에 후원물품이 전달되어 대상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눔박스를 전달한 안성시장애인복지관 이병하 관장은 “희망나눔박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서적 고립감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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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부모대상 성교육‘우리아이 첫 성교육’마쳐
안양시, 부모대상 성교육‘우리아이 첫 성교육’마쳐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우리아이 첫 성교육’을 지난 17일로 모두 마쳤다.
교육은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맡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3회에 걸쳐 6백여명이 참여한 이번 성교육은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다.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가 1997년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육아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다.
성교육 강사로 유명한 구성애 푸른아우성 대표의 3일 첫 강의에 이어 김보선 ‘안양여성의 전화’대표가 10일과 17일 각각 강사로 출연했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자녀 성교육을 위한 보모의 역할, 영유기 성 발달이해와 성 행동문제 대응방안 등 부모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성 지식이 주류를 이뤘다.
자녀의 바람직한 성 가치관을 전달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특히 호응을 얻었다고 담당공무원은 전했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는“교육을 듣고 나니까 아이를 양육하면서 놓쳤던 부분을 상기시킬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아이를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에 진행된 시리즈 성교육이 가정에서의 성교육 필요성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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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의원, 경기도의회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
박근철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방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의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격영상회의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면회의의 예외로서 원격영상회의의 개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했다.
또한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비록 서로 다른 각자의 장소에 있더라도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원격발언과 원격표결도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원격으로 표결 시 일반적 표결방법 이외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철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심사·의결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활히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원격영상회의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위한 기술적 장치가 조속히 완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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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국중범 의원
[충청뉴스큐]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지역 민영 라디오 방송이었던 경기방송이 정파됨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지역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상파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운영원칙을 자세히 규정했고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편성책임자의 임명과 방송편성표 작성,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등 수익사업이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제휴사업의 추진 가능, 방송법에 따른 자체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 공영방송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공영방송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전이라도 관련 방송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립은 경기방송의 정파 이후 경기도민의 강렬한 염원이다.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상황에서 도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기지역방송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고 본 제정안은 그러한 염원을 담은 것이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도민과 상호 소통해 경기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