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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도의원, 재정 열악한 시군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 비율 5:5로 명확히해야
백승기 도의원
[충청뉴스큐] 작년 6월에 제출되어 1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계류되어 있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추진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지급대상, 기본계획 수립,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백 의원은 “오랜 진통 끝에 우리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기쁘다”며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전 시군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 지역 시군은 재정이 열악한데,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5:5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례안에는 재정 부담비율을 명문화해놓지 않아 도의 의지가 강한 사업 시행 초기에는 5:5로 시작하지만, 추후 재정 부담을 핑계로 시군에 사업비를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 전체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1,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핑계로 다른 농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농정위 전체 의원님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을 위해 9차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농민, 시군, 집행부 등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 위해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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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출범. 기업 간 불공정거래 현황 파악 등 역할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출범. 기업 간 불공정거래 현황 파악 등 역할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도민 모니터링단 중에서 기업 간 공정거래 분야는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이 경기도 최초다.
상시 모니터링단은 남부권역 17명, 북부권역 8명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대해 간접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거나 단순 면담·질의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는 정책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도내 자동차부품 소비자 오인 표시·광고 여부 모니터링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대체 인증부품 활용도 모니터링 허위·부실 가맹사업정보 공개 현황 모니터링 기타 플랫폼 유통과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행위 자료 수집 등이 있다.
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상시 모니터링단 참가 지원자를 신청받아 1차 서류심사 및 2차 전화 면접 등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도는 이날 출범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정인지감수성’의 증대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개별 활동 내용과 관련된 법 위반사항, 활동 방법,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에 대해 안내했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단원들이 경기도의 공정거래 지킴이로서 기업 간 갑을관계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도내 공정거래 기반을 확보하고 공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도내 택배대리점 현황, 복합쇼핑몰 내 입점 사업자 휴식권 관련 추석 연휴 대형유통점 휴무 현황, 도내 숙박업체의 OTA 플랫폼 가격경쟁 및 최저가 현황 등 여러 불공정거래행위를 점검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일부 조사 결과는 대규모유통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라는 성과까지 거두면서 올해 상시 모니터링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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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안전과, 청렴 가훈 작성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청렴을 외치다
안성시 시민안전과, 청렴 가훈 작성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청렴을 외치다
[충청뉴스큐] 안성시 시민안전과에서는 지난 19일 전 직원이 청렴가훈을 작성하며 청렴실천을 다짐했다.
시민안전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서인 만큼 청렴한 공직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청렴한 마음이야 말로 공정한 업무처리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서 전 직원은 평소 본인이 존경하거나 관심 있었던 인물의 삶을 생각하고 각자의 가훈을 간직하며 공직자로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삼주 시민안전과장은 “시민안전과 모든 직원이 청렴한 생활을 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안성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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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해구호협회, 안성시에 ㈜크린웰 기탁 마스크 20만장 전달
안성시청
[충청뉴스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크린웰에서 기탁 받은 KF-AD마스크 20만장을 20일 안성시에 기탁했다.
2016년 설립 후 2018년 법인전환을 통해 본격적으로 마스크 제작을 하고 있는 ㈜크린웰은 지난 12월에도 취약가구를 위해 안성시에 1억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안성시에 마스크를 기탁하며 또 한 번 나눔의 손길을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박현민 구호팀장은 “어느 순간 마스크는 일상생활에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 안성시에 필요한 구호물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마스크 기탁으로 함께해주신 ㈜크린웰 대표님과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작년 안성시가 수해와 코로나로 힘들 때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크린웰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받은 사랑만큼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안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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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설물·유동인구 등 데이터 분석해 버스시설 개선과 산림정책에 반영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버스정류소 유동인구를 분석해 시설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산과 휴양림 이용현황 데이터를 분석해 산림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도는 주요 도정 현안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시 데이터 분석 사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생활, 환경, 경제 등 도정 이슈 사항에 대해 7건의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1~2개월 내 단기간 집중 분석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첫 번째 과제로 버스터미널, 환승센터, 정류소, 쉘터 등 버스 인프라 시설 3만여 개에 대한 분석을 추진한다.
버스 시설물 정보, 시간대별/일별/월별 사용인원, 주변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 버스 인프라 시설 지수를 도출해 버스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버스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실내 시설을 벗어나 집 근처 산이나 휴양림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발맞춰 도민의 산림 이용에 대한 분석도 추진한다.
도내 산림 이용객 현황, 추이, 이동거리 등을 분석해 도내 산림 유형을 분류하고 산림 정상·주변, 사찰, 휴양림, 수목원 등 주요 이용 위치를 분석해 트래킹, 등산, 휴식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도민 친화적 산림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연말까지 도정과 사회 이슈 등에 따라 적절한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도정 정책에 즉시 반영하는 등 도민 체감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도민 생활과 도정 주요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분석에 초점을 뒀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도정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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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조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체험형 환경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인 체험형 교육을 추가해 도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함양 등 환경교육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경기도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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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안산그리너스FC를 비롯한 5개 시민프로축구단에 총 25억원 예산 편성” 밝혀
강태형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가 안산그리너스FC를 비롯한 5개의 시민프로축구단에 각 5억씩 총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시민프로축구단의 열악한 축구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광역 지방정부가 지역 내 복수의 시민구단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프로축구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번 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으로 축구 환경이 개선돼 전지훈련, 대회 참가, 유소년 선수 연수 지원 등 선수들에게 필요한 곳에 쓰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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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도 교통국 질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개발 필요성 언급
추민규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0일 경기도교통국 추경예산 보고에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관해 경기도 차원의 배터리 개발연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의 확대보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효과의 미비한 점을 연구 개발하는 등 문제점을 제대로 짚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경기도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의 2층 전기버스 20대 차량 구입비 지원에서도 지방비 분담액이 도·시군 1:1 부담의 우려도 지적했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관련해서는 국비보조금으로 일반택시기사에게 50만원 일시지급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기사의 1개월 매출액 대비 검토가 무의미하며 현재 근무 중인 기사 중심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민원도 건의했다.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자체 전기차 배터리 개발은 시급한 상황이며 충전소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배터리 성능 강화가 우선시 돼야 도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광역버스 2층 전기버스 도입 필요성은 영국, 독일 싱가폴, 홍콩 등 대중교통 혼잡문제 해소를 위해 노선버스에 대용량 2층 버스 도입·운영의 해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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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위원장, 부천 “옥길∼강남”노선 포함 18개 신규노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요청
김명원 위원장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부천 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한 경기도 18개 신규노선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교통국에 주문했다.
이번 18개 신규노선은 시-도간 광역버스가 대상이며 택지개발지구, 소외지역 등 경기도 전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모되는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차질없는 사업 추진 요청과 동시에 “18개 신규노선의 예산은 확보되었는지”를 말하며 교통국에 예산 확보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국비와 도비의 일부 예산은 확보됐으며 노선이 확정되면 추가 예산은 향후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교통국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사업인 만큼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신규노선 선정은 경기도 교통국의 내부 노선선정위원회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올라가며 대광위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해 최종 노선을 선정하게 된다”고 선정 과정과 함께 원활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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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극복, 이젠 안양시립만안도서관이 함께한다
치매 극복, 이젠 안양시립만안도서관이 함께한다
[충청뉴스큐] 안양시립만안도서관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광역치매안심센터가 추진하는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됐다.
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는 최신의 치매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을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안양시에서는 2020년 평촌도서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만안도서관이 지정됐다.
4월 14일 만안구 보건소를 통해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현판을 수령해 설치한 만안도서관은 2층 종합자료실에 치매극복 도서 코너를 마련해 치매 극복과 관련된 도서와 홍보물, 간행물을 비치하고 있다.
만안도서관은 올해 하반기까지 치매 및 노인건강 관련 도서와 큰 글자 도서를 확충하고 치매 관련 신간도서와 치매 전문가의 추천도서를 만안구 보건소에서 추가로 기증받아 치매극복 도서 코너에 비치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령인구와 치매환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만큼, 도서관 역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