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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각보다 상황 심각. 4차 대유행 대응체계 구축해야” 이재명, “생각보다 상황 심각. 4차 대유행 대응체계 구축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고 치과공중보건의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피크를 지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태권도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집단발생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도의 대책은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도는 사업장과 사업장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외국인 대상 행정명령에 이은 추가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신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시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목욕탕에 대해서도 수기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인력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시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임상병리사 등 검체채취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 등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지자체의 역량을 총 동원해 보건소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검체채취 인력 확충을 위해 치과 공중보건의사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인력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감염취약시설에 선제적 주기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요양·정신병원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노숙인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유치원, 산후조리원. 육가공 종사자, 건설현장, 체육시설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선제 검사 대상군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관계자는 “중소규모 사업장 유행과 외국인 확진자 증가, 실내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유행이 꾸준히 일어나면서 코로나19가 증가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의 방역 활동을 통해 다른 현장들은 제도적 보완이 있었고 경험의 축적이 있었지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2021-03-16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된다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된다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세 번째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립하게 된다. 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해 11월 24일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기금이 조성될 경우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실현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도민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하나로 모아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도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법제화 되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권 등 경기도에 주어진 법적 권한 내에서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익 환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과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새롭게 제·개정했고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 주거용지 조성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은 민선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성과물”이라며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3-16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방문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방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5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3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에 신설된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당담관의 부서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교육지원청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2개의 부서가 신설했으며 그동안 본청에서 담당하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감사 인사 재정 학교회계 재정 지원 교육과정 운영 사립 학교설립·폐지 등의 사무권한을 위임 받아 학교현장 지원체계 및 지자체·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능이 보다 강화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각 단위학교에서 수행하였던 학교의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해 현장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그 역할이 기존에 비해 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많은 사무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되어 최적화된 인력 및 자원 배치를 통해 학교현장 지원 체제를 잘 마련한 만큼 조직이 빨리 안정화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안산 지역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육적 행정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학교 현장의 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16
안양 관양그리니티시티 오는 5월 첫 삽 안양 관양그리니티시티 오는 5월 첫 삽 [충청뉴스큐] 안양 관양그리니티시티 조성을 위한 첫 착공이 오는 5월 실시된다. 관양그리니티시티는 친환경 지리적 입지라는 의미의‘Green’에 정보기술의‘IT’를 합성한 단어로 안양시가 스마트도시에 적합한 브랜드 네이밍 설문조사를 통해 정했다. 안양시는 관양그리니티시티 조성지인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이달 8일 고시한 가운데 경기주택공사와 안양도시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이 일대는 서민 및 청년층 주거안정을 도모할 최적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꼽힌다. 안양시는 2019년 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제반절차를 작년까지 완료했다. 시는 이달 초 행정적 절차를 끝마친 가운데 현재 자연녹지인 이곳을 제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사업비는 2천20억원 규모에 달한다. 건설세대수는 1,345세대로 단독주택 28세대와 공동주택 1,317세대를 짓는다. 20년 장기 전세와 일반분양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며 특히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474세대는 청년주거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 녹지, 산책로 주차장 등 입주민들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도 최대한 확보하게 된다. 안양시는 금년 5월 첫 착공하는 관양그리니티시티 부지조성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 주거단지 건립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조성될 관양그리니티시티는 친환경 입지에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차세대 도시이미지로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 IoT와 AI 그리고 빅데이터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이 적용된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시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로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서민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꾀하고 스마트특화 서비스를 도입,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스마트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1-03-16
안양시,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안양시청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이를 통지하는 사전안내문을 지난 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총 대상은 개인과 법인 95명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이 86명이고 나머지 세외수입 체납자는 9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결손처분액 포함해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신규 체납자들이다. 현재 지방세 최고액 개인 체납액은 78억원이고 법인은 9억6천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세외수입은 개인이 7천백만원이며 법인은 1천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체납자의 주소지로 체납액과 체납내용 및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 통지서를 발송 완료한 가운데 이달 말까지 안내문 미송달자 공시송달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6개월 동안 납부 독려와 해명할 기회를 주고 공개대상을 확정, 11월 중 2021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최종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체납액을 50%이상 냈거나 감액과 경매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1천만원 이하로 낮춰진 경우, 체납자 사망 또는 파산선고 등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16
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행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해 당사자인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아동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 중단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 및 아동 식사 시 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치료비, 방역비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수원시는 어린이집 집단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며 “행정명령 대상자는 명령을 준수해 방역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3-16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수원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한다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수원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한다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서 대상 도시로 선정돼 국비 1억원을 지원받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다. 수원시는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등 2억원을 투입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목표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제공으로 개개인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며 소통하는 사회통합기반 마련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혁신적 포용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이다.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미래비전 전략수립 연구’, ‘장애인 학습 매니저 양성’, ‘손에 손잡고 진로체험’, ‘찾아가는 재활운동 서비스’ 등 3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는 지난 2월 동남보건대학교·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했다.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지역거점 기관으로서 수원시 4개 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을 담당한다. 최승래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장은 “평생학습기관과 협업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차 연장,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인원은 정원의 30~50%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차 연장,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인원은 정원의 30~50%로 제한 [충청뉴스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5일부터 28일까지 2차 연장되면서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 인원이 정원의 30~50%로 제한된다.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하고 전시관·교육체험 등 문화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도서관은 좌석의 30% 내외만 운영한다. 박물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미술관은 1일 4회로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복지시설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3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44개 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용 정원의 30% 이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수강생, 강사와 협의해 동장이 대면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비말·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운영 지침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차 연장 기간과 큰 차이는 없지만, 목욕장업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사우나·찜질 시설은 ‘운영 금지’가 해제됐다. 콜라텍에서 ‘춤추지 금지’도 해제’됐지만 무도 행위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이 추가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이거나 상견례를 할 때는 8인까지 모일 수 있고 만6세 이하 아이 동반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 예외를 적용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00명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21-03-16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희망의 봄을 맞는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희망의 봄을 맞는다” [충청뉴스큐] 새순이 돋고 신입생들이 새 학교를 가는 봄은 누구에게나 설렘을 선물한다. 올봄은 특히 더 그렇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시작되며 송두리째 없어졌던 봄을 2년 만에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도 2021년 봄이 더욱 따뜻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수원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수원시와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자활의 결실을 맺은 주인공이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누구나 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동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을 맞이하기 전에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A씨. 힘들 법한데도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청소를 하는 그는 2년 전만 해도 거리에서 생활하던 ‘노숙인’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화물차 운전을 하며 생활하던 그였지만 2015년께 찾아온 위기는 갑작스럽고 버거웠다.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됐다. 다시 일어서 보겠다는 의지를 잃은 그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던 집과 차량을 처분하고 정처 없이 지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낸 그는 2019년 3월 수원역으로 왔다.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가끔 일을 하러 가서 번 돈으로 담배를 사서 피웠다. 다행히 술은 마시지 않았다. 사람이 없는 곳을 골라 잠을 청하려 할 때면 누군가 나타나 “찬 데서 자지 말고 임시숙소에서 주무시라”고 권했지만 듣지 않았다. 거리에서의 생활은 ‘생각’을 멈추게 했다. 머지않아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다. 수원역에서 지낸 6개월여 만에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점점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언뜻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는 거동에 주변에서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에게 알려 병원에 입원을 했다. 뇌경색이었다. 다시서기센터의 지원으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에도 그는 수원역을 찾았다. 그러다 한 달 여가 지나며 문득, ‘더 이상 추락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치료를 도와준 센터가 제안했던 ‘특화자활사업’에 참여할 결심을 한 것이다. 거리 생활을 한 지 7개월여 만인 11월부터 특화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는 다시금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쇼핑백을 제작하거나 거리를 청소하는 일도 했다. 고시원 방을 임시주거로 지원받았는데, 그는 입실한 첫날을 잊지 못한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두꺼운 옷을 벗고 편안하게 발을 뻗고 따뜻한 곳에서 누우니 평온했다”고 말이다. A씨가 성공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수원시와 다시서기센터의 지원도 연계됐다. 초기노숙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센터에서 병원 진료를 지원해줬다. 활기찬 생활의 즐거움 맛을 본 것도 잠시. 2020년 봄 코로나19가 유입되면서 특화자활사업도 중단됐다. 그래도 건강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매일 마스크를 쓰고 산책에 나섰다. A씨와 다시서기센터는 신용불량자 신분이어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늘 걸림돌이 됐던 신용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을 지원받아 다시 운전면허를 따면서 자활의지도 강해져 금연에도 성공했다. 벌써 6개월째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 9월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도 했다. 방 한 칸의 고시원에서 방과 주방, 화장실이 있는 새집으로 이사하니 마치 ‘궁궐’ 같았다. 특화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받은 수당의 절반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살림살이도 장만했다. TV와 냉장고 밥솥 등 가전제품들을 중고로 구해 집에 들여놓으며 자활을 해냈다는 자부심도 커졌다. 올 초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선정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저녁때면 직접 계란말이를 해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기만 하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그는 주변인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함께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동료가 잘 지내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가끔 수원역을 찾아가 여전히 거리 생활을 하는 노숙인들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권유하기도 한다. 이제 A씨의 목표는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는 “일을 할 수 있고 거리 생활을 극복했다는 자부심으로 맞는 새 봄이 무척 즐겁다”며 “내가 극복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극복할 수 있길 바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알려주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극복 과정을 통해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느꼈다”며 “내가 비로소 이 지역의 시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추위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숙인의 구호부터 상황과 특성 및 욕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리 노숙인들의 초기 상담을 통해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로 연계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적응 기간을 거쳐 사회로 복귀할 힘을 길러낸다. 이 과정에서 심리상담 치유, 자격증 취득, 신용회복 등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노숙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자활사업은 일자리와 주거지원이 함께 병행된다. 지속적인 관리로 자활의 기반을 마련한 경우 노숙에서 탈피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노숙인 31명이 임대주택에 입주해 주거 안정을 얻었고 20명은 상용직으로 취업했다. 또 9명의 노숙인은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신용회복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특화자활사업 참여자 50여명이 제작한 쇼핑백 수익금은 지난 10일 미혼모시설 고운뜰에 기부금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노숙인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줄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활에 성공한 사례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섭 수원시 복지정책과장은 “지속적으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숙인들이 희망을 품고 따스한 봄을 맞아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경기도교육청, 전문가가 교육활동 침해 교원 갈등 조정·상담 경기도교육청, 전문가가 교육활동 침해 교원 갈등 조정·상담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돕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갈등·분쟁 조정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남부 권역 교육활동 침해 갈등 조정은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북부 권역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 소속 분쟁조정 전문가 27명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갈등 분쟁 조정을 담당하지만 교사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적극 조정에 전문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응보와 처벌 중심에서 평화로운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교육청은 갈등·분쟁 조정 과정에서 교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협력기관 51곳도 지정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 갈등·분쟁 조정을 원하는 학교, 또는 심리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도교육청 교권전담상담가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교육기관이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선생님들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력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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