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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지원수당, 문화활동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한 청소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정규교육 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기관으로 현재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시·군 센터를 지도·지원하는 도 센터 1곳과 지역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 센터 30곳 등 총 31곳이 운영 중이다.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 세 가지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32억 5천만원을 투입한다. 과천시와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1,500명에게 자립훈련참여수당 20~25만원과 자격취득수당 20만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자립훈련참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업 준비 등 교육 과정에 80% 이상 출석해야 하며 수당은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은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 지원, 복지 지원, 멘토링, 정신건강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자립 지원’은 미래 설계를 위한 ‘자립준비교실’, 분야별로 전문 직업 훈련을 체험하고 자격 과정을 배우는 ‘자립기술훈련’과 ‘직장체험’, ‘자립작업장’ 등이다. 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등을 통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지원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대면 직장체험 기회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 지원’은 교통비 지원과 학습지원, 생활지원 등이 해당된다.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온·오프라인 교육에 월 6회 이상 참여하는 청소년은 월 4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멘토링’을 통해서는 e-검정고시 교과 학습 지원, 유선·화상 학습코칭, 진학 상담 등을 제공하며 청소년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온라인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는 봉사활동 온라인 수강 시스템을 활용한 예술, 공예 등 학습교실 지원 DIY 키트 등 문화활동 꾸러미 배송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한 영화, 공연 관람 지원 사생대회, 공연대회 작품 전시를 위한 온라인 공간 제공 랜선워크숍, e-스포츠대회 등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총 31곳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도움을 원하는 청소년은 시·군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도내에는 약 14만명의 청소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다. 2021-03-08
경기도,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12일 오전 10시 전용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전용기 국회의원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 이지훈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숙박업소 운영자 311명을 대상으로 ‘숙박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전 사전조사로 실시한 ‘숙박 플랫폼 이용 실태 조사’와 도내 숙박업소 309곳의 홈페이지 상 가격, 숙박 플랫폼 상 가격, 전화예약 가격 등을 비교한 ‘숙박가격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숙박업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와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과 함께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인 서치원 변호사가 숙박 플랫폼 예약 서비스 1위인 ‘야놀자’ 이용 약관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숙박 플랫폼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문제, 숙박업소 관광 진흥을 위해 실시한 ‘숙박대전 쿠폰’ 발행 관련 업소 이용 불편사항 등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 경기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 이후 ‘숙박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거래 공정화 방안을 찾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1-03-08
경기도,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 1조 원, 징수율 80% 돌파. 역대 최고 기록 경기도 [충청뉴스큐] 지난해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 2,878억원, 징수율 81.1%를 각각 달성했다. 징수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징수액,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월체납액은 2,991억원으로 역대 최저치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직전 해인 2017년 세외수입 징수율은 69.2%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원에서 지난해 2,991억원으로 1천억원 넘게 감소했다. 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현 연도는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은 1,047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결손처분,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로운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8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불법 사금융 등 집중 단속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올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로 도는 올 상반기 수사요원 4명과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등 총 8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채용해 2019년 28명, 2020년 36명 등 2년간 총 64명에 달하는 불법대부업자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코인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한다. 이어 8일부터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과정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16명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만 29만4천 여 장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고, 허위광고로 인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다단계,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등 온라인 상 불법행위까지 확대해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며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검거했다. 2021-03-07
경기도, 포천, 양평, 가평 등 동북부 6개 시군에 ‘유아 책꾸러미’사업 시작 경기도가 만3세 유아가 있는 가정을 전문 독서지도사가 직접 방문해 책도 빌려주고, 독서 지도도 하는 일종의 찾아가는 독서 지도 서비스를 3월 중순부터 시작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 동북부 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 책꾸러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독서복지 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들 6개 시군이 보유한 공공도서관은 총 25개로 실제 거주지와 도서관까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다. ‘유아 책꾸러미’ 는 독서지도사가 신청 가정을 방문해 신청자의 독서 취향을 파악한 후 관심 주제에 맞는 책을 선정해 독서지도를 해주는 맞춤형 생애주기별 독서 장려사업이다. 도는 6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3세 유아 3,500여명을 대상으로 월 1회(연 10회) 3~7권씩 책꾸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을 방문한 독서지도사는 매월 신청자에 맞는 책을 빌려주는 한편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30분 정도 독서 지도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현재 26명의 독서지도사를 확보했으며 추가로 14명을 충원할 예정이어서 약 40여명의 독서지도사가 활동하게 된다. 도는 유아 책꾸러미 사업이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줄 뿐 아니라 도서구입비용이나 어떤 책을 골라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독서지도사 확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유아 책꾸러미 사업은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책과 함께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사회와 소통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유아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1-03-07
이규민 국회의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염원 챌린지 동참 이규민 국회의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염원 챌린지 동참 [충청뉴스큐] 이규민 국회의원이 3월 5일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염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수도권내륙선’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 충청북도 진천군을 경유해 청주국제공항까지 이어져 연장 78.8km, 사업비 약 2조 3천억원이 소요되는 노선으로 경기도 안성시, 화성시 및 충청북도 진천군, 청주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챌린지에 안성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시작으로 조천호 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이 참여하면서 ‘수도권내륙선 철도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재차 힘을 실었다. 이규민 국회의원은 “수도권내륙선이 건설되면 경부선 위주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 새로운 개발축 조성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20만 안성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05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남양주지역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유치위해 노력하기로 ‘남양주시 TF 단장과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남양주지역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유치위해 노력하기로 ‘남양주시 TF 단장과 정담회 가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 김미리 의원, 김용성 의원, 박성훈 의원, 윤용수 의원, 이창균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박신환 남양주시 부시장과 남양주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공모 준비에 들어가면서 남양주지역 도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원들은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제한되었던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한 경기도의 계획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면서 “남양주시 주민들도 각종 중첩 규제로 많은 피해를 받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할 여건이 충분하므로 남양주의 유치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신환 부시장은 “남양주시는 발전의 전기가 될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남양주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2021-03-05
박옥분 경기도의원,‘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정책 수혜 사각지대 해소 촉구 박옥분 경기도의원,‘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정책 수혜 사각지대 해소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5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치원생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관련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 박옥분 의원은 2021년 도 교육청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유치원생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를 지적하며 신선한 제철과일 섭취를 통해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도 교육청의 노력을 주문했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도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과일 공급은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아동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차별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수혜대상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도내 유치원생들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관련 예산 편성 등 교육청 차원에서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그룹홈 아동들에게 주1회 도 생산 제철과일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2020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도 공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반면 유치원생들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당한 이유없이 차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21-03-05
“장애 당사자 중심 복지사업 추진해야” “장애 당사자 중심 복지사업 추진해야” [충청뉴스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장 중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신동진 경기도농아인협회장, 김문정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산지회장, 길경희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성지회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과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농아인협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발달장애인과 청각 · 언어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마음편한~ 타요 서비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청각 · 언어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농아인협회는‘마음편한~ 타요 서비스’차량 운전자를 농아인으로 배치하는 방안, 서비스 차량 예약과정에서 청각 · 언어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등 발달장애인과 청각 · 언어장애인 복지향상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장애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장애 유형별로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실태를 세밀하게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며“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렵고 도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개선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목적이 같은 만큼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한다면 분명히 보다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마음 편한~ 타요 서비스’사업의 경우도 장애 유형별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해 나간다면 개선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도의회에서도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3-05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위해 노력해야”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위해 노력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은 5일 화성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준수한 채 열린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제19·20대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 정용왕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과 한농연경기도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진용복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제19대 한농연 경기도연합회를 잘 이끌어주신 신현유 회장 등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진 부의장은 황병덕 제20대 한농연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진에게는 “취임 축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기후·환경 변화 등 각종 사회·자연 재난 속에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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