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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연구원이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년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유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단장은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 GRI 정책브리프, 2020년 09 .04.,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09-16
‘박물관 서예 교실’ 온라인으로 즐겨요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민이 한글서예부터 문인화까지 품격 있는 서예 강좌를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박물관 서예 교실’이 운영된다. 수원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4일까지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박물관 서예교실을 운영한다. 박물관 서예 교실은 한문서예 문인화 한글서예 등 3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각 과정별 10개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홍우기 선생이 강의하는 ‘한문서예’ 강좌는 한자 서체 연습하기, 결구법 익히기 등으로 진행된다. 또 다양한 서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김영삼 선생이 강의하는 ‘문인화’ 강좌는 선긋기와 난잎 그리기, 꽃 그리기, 대나무 잎 그리기와 구성법 등으로 운영된다. 한글서예 강좌는 이은숙 선생이 강의한다. 훈민정음 창제부터 판본체 변천 과정, 모음· 자음 기본획 쓰기, 예술성이 뛰어난 궁체의 특징 등을 배울 수 있다. 강연 영상은 매주 해당 요일 오후 3시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다. 또 수원박물관 홈페이지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9-16
중국 주하이시 청소년 회화 온라인 교류전 출품하세요 포스터 [충청뉴스큐]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오는 30일까지 ‘2020 주하이시 국제 우호 도시 청소년 회화 온라인 교류전’ 출품작을 접수한다. 이번 교류전은 각 도시 청소년의 국제 우호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대면 문화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1인당 1점을 출품할 수 있다. ‘나의 도시 수원’ 또는 ‘중국 주하이시’를 주제로 한 그림을 응모하면 된다. 작품 형식의 제한은 없으며 작품 크기는 A4 또는 A3면 된다. 이미 상품화된 작품을 표절한 작품은 출품이 제한된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작품 스캔본과 함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응모된다. 주하이시 외사국·주하이시인민대외우호협회가 주최하고 주하이시의 16개 국제 우호 도시·20개 국제 교류 도시 후원으로 마련됐다. 각 출품도시의 국제교류부서 관계자와 미술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우수 작품 2점을 선정하며 우수 작품 응모자에게는 우수작 증명 상장과 기념품을 증정한다. 출품된 모든 작품은 11월 중으로 중국 온라인 촬영사이트에 전시될 예정이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른 나라 도시와 방문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마련된 비대면 방식의 국제교류 행사에 학생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9-16
수원지역 친환경 녹색건축물 더 늘어난다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에서 대형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8개 시공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 녹색건축재능기부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돼 친환경 녹색건축물이 늘어날 예정이다. 8개 시공사는 16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녹색건축재능기부사업’ 신청자들과 개별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8개 시공사는 오는 10월까지 지원 대상 건축물 소유자와 협력해 민간 녹색건축재능기부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수원시 녹색건축조성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민간 재능기부를 통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대형 시공사의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해 노후건축물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공사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주택의 단열재·창문 등을 보수하기 위해 시공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공사는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이테크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효성중공업㈜ 등이다. 수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오는 11월에는 3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녹색건축재능기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민간 분야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9-16
이번 추석 성묘는 사전예약이나 온라인으로 수원시연화장 조감도 [충청뉴스큐] 수원시연화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달 간 성묘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활용해 성묘객을 분산한다. 수원시연화장은 추석 명절과 전·후 2주를 포함한 오는 17일부터 10월15일까지 29일간 사전예약으로 추모객을 받는다. 추모의 집은 예약을 통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이 운영되는데, 4인 이내 1가족만 예약을 받아 시간당 45가족씩 일일 최대 450가족 1800명이 추모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전화로 접수받는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30일~10월4일에 방문하려면 오는 21~25일 오전 9시~오후 4시 예약을 접수해야 하고 연휴기간 외 방문은 다른 날 접수하면 된다. 유족들에게는 문자로 사전예약 실시와 접수방법 등을 안내했다. 사전 예약으로 방문한 추모객이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면 가족단위로 30분 정도의 추모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 30분은 다음 추모객을 위해 소독과 환기를 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으로 방문하더라도 추모객간 거리 두기를 위해 제례단은 임시 폐쇄하고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또 추모객은 모두 마스크 착용과 방명록 기재 발열체크 등 방역조치를 따라야 한다. 봉안담과 자연장지 등 실외 봉안시설은 정상 운영되지만 제례 행위는 금지된다. 총 41479기가 봉안된 수원시연화장에는 지난해 추석 연휴 4일간 9만3400여명의 추모객이 방문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 추모객 총량을 제한함으로써 1만명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묘를 미루거나 생략한 유족들은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성묘객 분산 대책으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비대면 온라인 성묘서비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가족과 친지들이 추모관 꾸미기와 추모글 작성 등을 SNS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연화장은 사전예약제 운영 기간 중 이뤄지는 시설개선 공사로 주차장 부족이 예상돼 추모객 차량을 통제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버스노선을 증차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전예약제와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통해 추모 인파를 분산하고 추모객들이 안심하고 연화장 봉안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 등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9-16
수원북부순환로 21일 개통…시내 체증 확 뚫는다 수원북부순환로 21일 개통…시내 체증 확 뚫는다 [충청뉴스큐] 수원시의 숙원사업이던 수원북부순환로가 오는 21일 드디어 개통된다. 지난 2004년 민간투자사업이 최초로 제안된 이후 16년여만이다. 수원의 동~서를 연결하는 이번 북부순환로 개통으로 수원시에도 서울시처럼 외곽을 순환하는 형태의 역삼각형 모양 도로망이 완성돼 만성적인 시내 도로 상습체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1일 정식 개통하는 수원북부순환로는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7.7㎞ 길이 왕복 4차선 도로다. 총 사업비 3161억원을 투입해 신광교·이의 등 2개 터널과, 지지대교·북수원1·2교 등 13개 교량, 장안·조원영업소와 파장·조원·광교IC가 설치됐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지지대교차로 인근 파장IC에서 시작돼 주안말사거리 인근의 조원IC를 지나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부근 광교IC로 연결되고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교·상현IC 일원 광교호수로로 통한다. 이 순환로를 이용하면 국도 1호선과 43호선 등 시내 구간을 경유하지 않고 북수원에서 광교와 용인, 광주 등 타 지역으로 나갈 수 있다. 이목동에서 광교·상현IC를 오갈 때, 이 도로를 이용하면 국도 1호선을 이용하는 때보다 30분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광교신도시 주변 도로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원북부순환로는 수원 서쪽의 서부로와 동쪽의 동탄원천로와 연결돼 3개 도로가 수원 외곽을 순환하는 형태를 완성함으로써 만성 체증에 시달렸던 수원시 전체 도로에 숨통을 틔우게 됐다. 통행료는 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파장IC~광교·상현IC의 본선을 이용하는 장안영업소 통과할 경우 1500원, 조원IC~광교·상현IC 구간 지선을 이용하며 조원영업소를 통과하면 1000원이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수원시에서 최초로 진행된 민간투자도로다. 2004년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된 후 2007년 광교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2008년 말 수원순환도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10년여만인 2014년 8월 실시협약이 체결돼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수원시가 토지보상 등을 맡고 수원순환도로㈜가 2017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 3년3개월만에 정식 개통하게 됐다. 시설물은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수원순환도로㈜가 2050년 9월20일까지 30년간 운영관리권을 갖는 방식이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가 폐지된 후 추진돼 도로 운영 손실을 수원시가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약정된 것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수원시로 환원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돼 향후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수원시는 이를 활용해 수원북부순환로의 시설물 개선 또는 통행량 인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16일 오후 3시 수원북부순환로 188에 위치한 장안영업소에서 수원북부순환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승원 국회의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 등 행사와 도로를 직접 달려보는 버스투어로 진행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수원북부순환로는 단순히 체증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인근 도시와 더 빠르고 쾌적하게 연결되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원시민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고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16
도 농기원, ‘인삼뿌리썩음병 진단실’ 본격 운영. 농가에 적극 이용 당부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가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인삼 뿌리썩음병 진단 서비스’를 올해 본격 시행 중이라며 농가에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인삼 뿌리썩음병은 인삼 연작장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량을 30∼50% 감소시키고 품질 저하에 영향을 미쳐 인삼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병이 확산하기 전까지 대체로 인삼 지상부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발견해도 재배 중에 방제가 쉽지 않다. 또한 주요 원인균인 실린드로카폰은 후막포자를 만들어 토양 내 장기간 생존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제 대책으로 꼽힌다. 이에 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는 인삼 재배 예정지 선정 시부터 원인균을 점검하고 관리방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해 농가들이 인삼을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삼뿌리썩음병 진단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배 예정지 토양을 채취해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로 방문해 분석을 의뢰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채취 후 2~3일 이내에 분석시료를 보내면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와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 인삼뿌리썩음병의 주요 원인균은 실린드로카폰과 푸사리움 2종으로 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는 지난 2018년 이 2종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해 특허 등록한 바 있다. 지난해는 400점 이상의 농가 토양에서 원인균을 분석해 인삼 재배적지 선정과 뿌리썩음병 피해 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농가에 제공했다. 올해는 본격적인 진단실 운영을 위해 분석 장비를 보강하고 토양 염류피해와 병원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산태질소 수치를 분석해 농가에 추가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장은 “올해 진단실 운영은 600점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분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 인삼재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6
부대찌개가 경기도 등록문화재 1호? 도,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나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서민들의 음식 부대찌개. 이 부대찌개도 근대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을까?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12월부터 광역시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가 1호 등록문화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등록문화재 선정에 앞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도민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근대문화유산은 만들어진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현행 제도는 전통문화유산은 지정문화재로 근대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로 선정해 관리를 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어서 관리가 필요함에도 국가 등록문화재 심사에 탈락한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마땅한 보호 방안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가만 할 수 있었던 등록문화재 제도를 광역 지방정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전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 등록 문화재로 등록해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과 6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와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하고 지난달 12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 분과를 신규 구성하는 등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우선 31개 시·군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시·군 소재 근대문화자원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조사표를 받아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시·군을 통한 실태조사는 15일 시작해 1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도민이 소장하고 있거나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에 개설된 입력창에 근대문화유산의 명칭과 종류, 특징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1호에 대한 도민 의견도 수렴한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10월경 입력창을 개설해 11월 말까지 1차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 의견 수렴창은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해 많은 도민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분과 심의를 진행해 경기도를 상징하고 경기도민의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경기도 등록문화재 1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부대찌개를 예로 든 이유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도민들이 큰 건축물이나 문화예술작품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리, 염전이나 문화예술작품, 산업유산 등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0-09-16
복잡한 불공정거래 문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경기도 [충청뉴스큐]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는 편의점을 열기 전 바로 옆에 마트가 곧 문을 열 거라는 말을 듣고 가맹본부 측에 문의했으나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편의점을 개업한 후 실제로 마트가 운영을 시작해 A씨의 매출은 크게 하락,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센터의 중재로 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B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예상수익 허위·과장 등의 정보만 받은 채 가맹점을 열었다. 그 결과 매월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손해배상을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센터의 중재로 해당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며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용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에서 도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과 가맹점, 대리점 등을 위한 분쟁 조정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 말까지 법률상담 363건과 분쟁 조정 63건을 접수받아 41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22건은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 보면 법률상담은 일반민사 184건, 가맹사업 137건, 일반불공정 10건, 하도급 9건, 대리점 5건 등이다. 일반민사를 제외하면 가맹사업 공정거래에 대한 상담 건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분쟁 조정 역시 가맹사업 분쟁조정이 5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피해 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이번 달부터 불공정피해 법률자문단 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와 분쟁 조정과정에서 법률 지원의 편의성과 전문성이 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불공정거래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민선7기 도정 목표인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6
경기도, 시군 농업용저수지 243곳에 166억원 투입해 안전관리 대책 추진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내 시·군 관리 농업용저수지 243곳의 재해대비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 166억2,000만원을 투입해 정밀점검과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일부 저수지 제방이 붕괴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 농업용저수지는 축조된 이후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78%, 30만 톤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가 98%으로 대부분이 낡은 소규모 저수지다. 시·군 농업용저수지는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는 여방수로가 작고 폐쇄회로TV나 자동수위계측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달 도 전역에 내린 폭우에 안전등급 B등급인 이천 산양, 안성 북좌 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된 것도 같은 이유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시·군을 통해 농업용저수지 전수 정밀점검과 저수지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해 저수지 관리 체계개선과 재해대비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시·군 농업용저수지 199곳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해 저수지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정밀점검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저수지 기능보강사업은 크게 저수지 보강과 유지관리시설 설치로 구분되며 정밀점검 결과와 하류부 주민현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저수지 보강은 물넘이와 여방수로 설치 및 확장, 비상수문 설치 등 저수지의 재해대비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며 현재 용인 후동저수지 등 5곳에서 추진 중인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더해 신규사업인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을 신설해 추진할 예정이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안전 D등급 저수지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해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물 기능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은 정밀점검 결과 저수지별 재해취약부분에 대해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도비사업이다. 이 두 사업을 합쳐 내년 저수지 보강에는 75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는 올해 사업비 20억원 대비 4배에 달하는 예산이다. 도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도내 모든 시·군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보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TV·자동수위계측장비 등 저수지 유지관리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저수지 204곳에 대해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61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노후화 된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기능개선 대책을 다양한 각도로 추진 중”이라며 “243곳에 달하는 시·군 관리 저수지 개선을 일시에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재해대비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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