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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난기본소득, 82만명 신청.98.7% 달성 화성시청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경제위기를 타개하고자 마련된 ‘화성시 재난기본소득’이 신청률 98.7%, 총 1천64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신청률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지난 4월부터 시작돼 7월 31일 마감됐으며 내국인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됐다.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하면 1인당 30만원씩 지원된 셈이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관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작용했다. 시는 신청률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70% 이상이 온라인 신청이었던 점을 꼽았다. 이는 시가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앞서 총 13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경품 이벤트를 벌이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온라인 신청이라는 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신청기간 초기에 접수가 쏠리는 현상을 막고자 적십자 및 읍면동 자원봉사단과 함께 접수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미신청자에게는 각 마을의 통리장과 연계한 신청 독려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도 한몫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적극적인 정책운영으로 어떠한 위기상황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11
화성시, SK수펙스 추구협의회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화성시청 [충청뉴스큐]화성시가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SK SUPEX 추구협의회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이형희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나석권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SK의 사회성과 인센티브와 화성시가 개발한 사회적가치 지표 총 2가지 방식으로 측정해 결과값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개발 및 활용 사회적가치 인증기업 지원체계 수립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다각적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시는 오는 2021년까지 사회적가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제대로 평가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 시장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보상과 지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사회적가치 인식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SK와 함께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1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12~13일 교육공무직원 대상 온라인 재택 직무향상 연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12~13일 교육공무직원 대상 온라인 재택 직무향상 연수 [충청뉴스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교육공무직원 대상 ‘온라인 재택 직무향상 연수’를 한다. 이번 연수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는 교무, 과학, 행정, 사서 조리 등 5개 분야 통합으로 이뤄지며 1,000여명이 참여한다. 연수는 코로나19 대응‘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공무직원들이 온라인 연수를 통해 자유롭게 학습하고 강사와 연수생 간 실시간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한눈에 보는 보수, 교육급여의 모든 것, NEIS 학적관리, 안전한 과학실험실,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산업재해와 공상처리, 맞춤형 교육급여,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코로나로 지친 연수생에게 랜선으로 떠나는 여름휴가를 주제로 사연과 신청곡을 받는 ‘우리들의 특별한 만남 음악이야기’, 직종별 정책을 함께 이야기하며 공감하는 ‘소통과 공감의 현장 스케치’등의 프로그램이 흥미를 이끈다. 율곡교육연수원 고명숙 교육행정연수부장은 “우리 연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연수를 기획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11
평택시, 코로나19 168~169번(미군 관련 128~129번) 확진자 발생 평택시청 [충청뉴스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일 코로나19 168~169번(미군 관련 128~129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68번 확진자는 미군으로 지난 7월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격리 중 7월 31일 1차 검사 결과 음성이었으나 격리해제 전 8월 9일 2차 검사를 실시하고 8월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9번 확진자는 미군관련 계약직 종사자로 지난 8월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격리 중 당일 검사를 받고 8월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군 관련 확진자들은 기지 내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8-11
5년간 모금한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은 2억원 불과 경기도 [충청뉴스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했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3%인 약 2억원이었다. 이 시설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밝혔다.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도 있었다.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했다.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개의정족수에 미달됨에도 회의가 진행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었다. 입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고 제2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이밖에 법인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했고 시설장은 할머니를 조사대상인 전 시설장 및 전 사무국장과 외부에서 만나게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초창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됐다”며 사회에 기여한 공도 있음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점차 법인 및 시설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민관협의회가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위안부 역사’의 기록과 보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 정상화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반으로 나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와 광주시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20-08-11
안양시, 공유주차 서비스추진에 큰 발걸음 안양시, 공유주차 서비스추진에 큰 발걸음 [충청뉴스큐] IoT를 기반으로 한 주차공유시스템에 안양시가 큰 발걸음을 내딛는다. 안양시는 10일 주차공유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주차정보 통합·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주차공유시스템은 주차가능면수 등의 주차장 상황을 자동으로 확인 및 감지, 모바일 앱과 인터넷을 통해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차량 목적지의 주차장 위치와 개수, 최단거리 코스 그리고 주차요금 확인 및 미리 결재까지 가능한 복합적 서비스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안양관내 공영주차장은 노상·노외·둔치를 합쳐 562개소에 면수는 2만1,410면에 달한다. 민영 노외주차장은 19곳이 있고 1,186면이 확보돼 있다. 주차장 확보율이 주간에 146.2%이고 야간에는 101.8%로 떨어져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공급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태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시설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주차면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시는 5천만원을 들여 착수하는 용역은 지역별 시간대별 유휴 주차면을 공유하는 가운데 관내 전역에 위치한 민·관 주차장의 정보통합 및 연계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내년 2월 중 주차공유사업 마스트 플랜과 관내 모든 주차장의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시스템구축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를 토대로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 3년 후인 오는 2024년 상용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시청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용역착수 보고회에는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교통분야 관계공무원과 대학교수, 시의회 의원, 용역사관계자 등이 참석, 주차공유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고에 이어 사업의 검토배경과 필요성, 타 시 사례 보고 과업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대호 시장은 차량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영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주차시설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번 용역을 통해 주차공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IoT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주차장의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0-08-11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경험 전국 지자체와 공유한다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경험 전국 지자체와 공유한다 [충청뉴스큐] 기초지방정부 최초 임시생활시설, ‘수원형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감염 대응’, ‘이웃 도시와 감염병 공동대응’, ‘포용적 마스크 지원’…. 수원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사업들이다. 수원시가 최근 발간한 ‘기초지방정부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은 지난 1월 우리나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수원시의 상황별 대응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기초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수원시는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을 전국 지자체에 배부해 지난 6개월여 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전국 모든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은 기초지방정부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수원시의 대응, 수원형 매뉴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제언 쉼 없이 달려온 200일의 여정 등 4장으로 이뤄져 있다. 1장에서는 수원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대응책을 간략하게 기술했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 다음 날인 1월 28일 ‘감염병 대응반’, ‘생활안정지원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수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소방서·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수원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반’을 추가하며 유연하게 재대본을 운영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마스크수급반’을 신설해 마스크 공급을 지원했고 해외입국 확진자가 늘어나자 ‘귀국지원반’을 신설해 해외입국자를 철저하게 관리했다. 재대본은 현재 10개 반, 1개 추진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2장에서는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매뉴얼 형태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대응조직과 운영체계’, ‘수원형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15가지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 한 예로 ‘수원형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에는 해외입국자 이송과정. 임시검사시설 운영 매뉴얼 등이 수록돼 있다. 운영 매뉴얼에는 입소자 생활수칙, 입소자 생활 지원 방법, 시설 위생 방역 관리, 폐기물 처리 방법, 임시검사시설 선별진료소 배치도 등 임시검사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 3장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제언’에서는 “기초지방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선도적 역할을 해왔지만,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던 권한의 제약은 걸림돌로 다가왔다”며 “감염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기초지방정부에 권한을 주고 대응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4장 ‘쉼 없이 달려온 200일의 여정’에는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을 담은 사진을 수록했다. 수원시는 1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코로나19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인 SNS에 ‘수원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1보’를 게시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에 ‘과잉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는 ‘신속대응’, ‘과잉대응’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억제했고 수원시의 선도적인 대응은 지자체 코로나19 방역의 본보기가 됐다. 2월 18일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3월 26일에는 전국 최초로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검사시설을 운영했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해외입국자 관리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돼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염태영 시장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실현되는 성과도 있었다. 국회는 2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염태영 시장은 발간사에서 “‘코로나19 대응 200일간의 기록’이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더 나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만드는 데 작은 영감을 줬으면 한다”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8월 10일 현재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5명이다. 135명 중 127명이 퇴원했다. 수원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9.5명으로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대비 확진율은 0.33%로 전국 평균의 37% 수준이다. 2020-08-11
도,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참가자 600명 모집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는 19일까지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600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3~4개월 간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 보조 일자리 제공 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 중 중복사업 참여 등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하고 추첨에 의해 선발 한다.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1개 시·군 복지시설 등이며 근무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도청과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인력 378명과 복지시설 지원인력 202명, 설문조사 등 청년활동 지원인력 20명을 각각 모집하며 청년활동 지원인력 30명은 9월 중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임금은 행정안전부의 희망일자리 사업지침 보수기준인 최저시급 8,590원보다 높은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해 시간당 10,364원을 지급하며 명절 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세부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도 청년복지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와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0-08-11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현장 지도·점검 실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경기도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올바른 운영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통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 내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도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시설이다. 현재 총 5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정보 제공, 장애인 권익옹호, 개인과 보호시설 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기준 국비·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센터 46곳이며 오는 8월 26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회계 관리 적정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증빙서류 관리 현황 보조금 부적정 집행 여부 센터 운영인력과 시설운영 관리 적정성 등이다. 도는 위법행위, 부당행위 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행정지도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부정 또는 부실 운영 사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바로잡고 공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1
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31곳 경찰 수사 의뢰·검색 차단 요청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고차 판매 시장에 대한 점검,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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