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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입소자 의료지원 시작…다친 몸과 마음 어루만진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10일 2명의 입소자가 첫 번째로 진료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전국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연간 1인당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한다. 중증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타 병원과의 연계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만족스러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무료 진료를 받게 된 2명은 치과치료를 받는다. 현재 확인된 선감학원 입소자 대부분이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유아기 치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영양부족에 따른 치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소자 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치과진료와 심리치료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이번 진료가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료 피해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4,700여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됐으며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 많은 소년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2020-08-10
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획부동산 차단”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렸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달 보름여만의 추가 지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 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관계부처에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0-08-10
최소 비용으로 최상 가치 얻는 설계VE, 도 하천정비사업 예산 373억 절감 최소 비용으로 최상 가치 얻는 설계VE, 도 하천정비사업 예산 373억 절감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총 7건의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설계경제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약 37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7개 사업의 전체 예산 총 1,918억원에 약 19.4%에 해당하는 규모다. ‘설계경제성검토’는 최소 생애주기 비용 시설물의 최소 생애주기 비용 : 시설물의 생애주기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특정시점에서 지불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중점 시행중인 제도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해 설계내용을 분석해 경제성·시공성 등을 감안한 대안을 제시, 건설공사의 원가절감과 품질향상 최적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대반천 정비사업은 연약지반처리 공법을 기존 천공장비 + PBD PBD공법 : 여러개의 플라스틱 판을 지반에 연직으로 매입해주고 흙 내부의 물이 이 판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물길을 터주는 것 방식에서 단일화 시공이 가능한 복합형 PBD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약 1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매산천 정비사업의 경우, 교량 재가설 계획을 하류부에 설치중인 민간교량을 활용해 우회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변경함으로써 약 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창릉천 정비사업은 홍수방호벽 기초 하부에 대한 공법변경을 통해 시공능률을 향상하고 약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도는 최근 4년간 64건의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경제성검토를 실시해 무려 871억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해당 시설물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설계경제성검토는 시설물의 고유 기능과 성능은 유지하면서 생애주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며 “앞으로도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경기도가 건설산업분야 선도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8-10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은? 13일 공개토론회서 각계각층 의견 모은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김현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이 도출한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각각 발표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안 연구발표는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도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8월 넷째 주에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헤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며 “올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에 타격이 컸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2020-08-10
도, 면접수당 주는 착한기업 16개사 인증‥인센티브 보따리 푼다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마크 예시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영진산업 등 도내 착한기업 16곳을 ‘2020년도 상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으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는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을 발굴해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정책이다. ‘면접수당’은 기업이 채용면접 시 교통비 등을 목적으로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이다. 이번에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16개 기업은 6개월 이상 면접 수당 지급 제도를 시행해왔고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 있는 업체들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력 채용은 물론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까지 지급해 귀감이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인증 업체들에게는 일자리우수기업인증, 유망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11종의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해 이를 자사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이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 해당기업 명단을 게시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워크넷 등 취업 사이트 내 기업관련 정보 및 채용 공고란에도 인증마크가 표시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의욕 고취와 경제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기업들을 인증해 면접수당 지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0
성공창업 꿈꾸는 경기도 기술 창업가들, 창업베이스캠프 창업아카데미로 모여라 성공창업 꿈꾸는 경기도 기술 창업가들, 창업베이스캠프 창업아카데미로 모여라!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내 우수 기술창업 아이템 보유 창업자들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19일부터 ‘2020 창업베이스캠프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기술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기술창업 분야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참가자들은 ‘창업예비’, ‘창업초기’, ‘창업성장’ 3가지 단계별 교육 중 자신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창업자금 조달 방법, 비대면 영상평가 대비 스피치 기술,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절차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례중심의 강의로 구성했다. 교육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과정은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차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수원 광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과정 당 40명 내외의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차 과정 참가접수는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2차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로 경기도스타트업플랫폼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수료 시 교육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12시간 개별 멘토링 또는 아이템 시장조사의 교육생 특전이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 “창업아카데미는 창업 역량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며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를 육성하고 성공창업 및 투자유치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베이스캠프 창업아카데미는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2회, 698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했다. 2020-08-10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동영상 제작·배포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동영상 제작·배포 [충청뉴스큐]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영상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역할과 심의·의결 때 주의사항 등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와 사안 처리 방법 등을 담았다. 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동영상을 활용해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진행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대상 연수에 강사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2020-08-10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신규위원 8명 위촉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신규위원 8명 위촉 [충청뉴스큐] 수원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규 위원들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공공기관·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 9명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조청식 제1부시장 주재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등록규제 규제개선 및 존치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결과 타당성 검토 등 3건에 대한 규제 개혁 심사를 했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규제를 심의·의결하고 규제정책을 자문한다. 최근 5년 동안 26차례 위원회를 열고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제도 개선 수돗물 공급규정 개선 첨단업종 확대 지정 등 규제개혁 과제 130건을 심사했다. 심사과제 130건 중 원안 가결은 109건이었고 수정가결 13건, 보류 6건, 부결 2건이었다. 수원시는 주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8월 중 수원시 홈페이지에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는 ‘2020년 수원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시민·기업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목표로 하는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은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발굴 추진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시스템 활성화 규제개혁 홍보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시책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시책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개혁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이다. 2020-08-07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전남지역 방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전남지역 방문 [충청뉴스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7일 전남지역을 방문했다. 염 후보는 여수를 시작으로 고흥·보성, 광양을 방문해, 지역 권리당원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시간을 가졌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현 수원시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받아 활동했다. 2020-08-07
정윤경 위원장, 교육시민단체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장의 목소리 듣는 시간 가져 정윤경 위원장, 교육시민단체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장의 목소리 듣는 시간 가져 [충청뉴스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7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 대표 및 임원들과 코로나 19에 따른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학부모가 느낀 현 교육의 실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따른 경기교육 대응 방안과 미래 교육 체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송성영 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이 가져온 교육 체제 변화에 대해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협조를 구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은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많은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교육기획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교육기획위원들과 빠른 시일 내로 자리를 만들 것” 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정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추후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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