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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비대면 국제교류도 선도한다 수원시, 비대면(Untact) 국제교류도 선도한다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국제자매도시 등과 활발한 온라인 교류를 펼치며 국제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환경 분야를 주축으로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는 독일의 자매도시 프라이부르크 홈페이지에 지난 10일 수원시 관련 영상들이 다수 게시됐다. 프라이부르크시는 올해 9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행사는 내년으로 연기하는 대신 ‘가상 자매도시 마켓’을 개최하고 있다. 수원시 역시 프라이부르크시와의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획했으나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방법의 온라인 축하와 참여를 전하는 방식으로 국제교류를 돈독히 하게 됐다. 우선 염태영 수원시장이 프라이부르크시의 900주년과 가상 자매도시 마켓을 축하하는 영상물을 보냈으며 수원시립교향악단은 900주년 힐링 클래식 영상을 제작해 음악 선물을 전송했다. 또 환경도시를 표방하는 두 도시의 공통점에 걸맞게 수원의 마스코트인 ‘수원이’를 통해 전하는 수원환경이야기, 수원시 태권도 시범단 영상, 수원의 관광 영상에 광교호수공원의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를 추가한 영어 영상 등이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됐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수원시 홍보는 다른 자매도시와도 활발하다. 올 상반기에만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 800주년 기념 사진 앨범을 제작을 위한 수원시의 1950~1980년대 흑백사진 요청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 홈페이지에 수원시 소개자료 및 사진 게시 중국 지난에 ‘수원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도 요청 등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우호협력교류의향서를 체결한 프랑스 뚜르시에도 수원시 소개자료와 사진, 관련 영상 등을 보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수원을 홍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K 방역의 모범사례로 손꼽힌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도 자매 도시들로 전파돼 도움을 줬다. 인도네시아 반둥시와 멕시코 톨루카시 등이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원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부터 임시생활시설, 해외입국자 관리, 안심 숙소, 마스크 수급 및 배송 지원 등 우수사례들을 영어로 번역해 공유했다. 마스크도 교류의 한 분야였다. 앞서 세계 도시들과의 우호 협력 강화에 힘써왔던 수원시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던 3월 말 캄보디아 시엠립주, 중국 지난시, 중국 주하이시 등 3개 도시로부터 7만 개의 마스크를 기부받는 등 도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마스크 수급 여건과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톨루카시 등 해외 자매도시들에 마스크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원시 행정지원과장은 “해외 자매도시들과의 직접적인 대면 교류는 어렵지만 국제교류 분야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수원시는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선진 정책 교류, 랜선 문화 여행 등 해외도시와의 연대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21
경기도교육청, 비대면 시대에 맞는 독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 비대면 시대에 맞는 독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온 · 오프라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독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은 학교 독서 인문교육 온라인 정책 포럼, 여름독서교실, 독서교육 콘텐츠 보급 등이다. 먼저 21일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교 독서 인문교육 담당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참가하는 ‘2020 학교 독서 인문교육 온라인 정책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비대면 시대 학생 독서 무엇이 과제인가?’를 큰 주제로 정하고 온라인 교육 시대와 학생들의 사회적 독서 너무 많아진 화면의 시간, 어떤 읽기가 필요할까?, 수업 시간에 책 읽기, 초등교실의 고민, 지금 상황에서 성장 독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집콕 방콕 시대 학부모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등의 작은 주제별 토의를 진행한다. 정책 포럼에 이어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경기 교육도서관 9곳과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20년 제101회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쌍방향 온라인으로 마련한 도서관별 2020 여름독서교실은 온라인 연결 시대에 정보 분별력을 키우는 디지털 리터러시, 슬기로운 온라인 진로탐구생활, 독서를 통해 나의 흥미 찾아보기, 도서관에서 나의 꿈 찾기, 도서관에서 마음 면역력 기르기, 온라인 문학의 숲, 부모님과 함께하는 집으로 ‘온’ 여름독서교실, 독서와 콘텐츠 창작활동, 여름방학 독서여행, 책 함께 읽기와 독서 골든벨 등이다. 이 밖에 ‘경기 솔솔~독서 바람’을 분기별로 제작해 교육과정 연계 온라인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와 콘텐츠 활용, 교육도서관 온라인 독서교육 등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지미숙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온 · 오프라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 뒤 학교 현장의 독서교육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비대면 시대에 맞는 독서교육 방향을 창의적으로 탐색해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 주도 독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1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선언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선언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무경험을 다양하게 갖춘 준비된 최고위원으로서 안정된 당 운영과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중심역할을 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던 열아홉 소년의 비장했던 마음이 지금도 뜨겁게 움틀거린다”며 “지금 민주당의 역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소 의원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했다. 그는 “실무경험을 갖춘 리더가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혁신적인 시스템 정당의 모습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부터 21대 총선까지 10여 개의 당직을 맡아 다양한 소임을 해왔다. 특히 21대 민주당의 총선승리 과정에서 제2사무부총장으로서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마련했고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으로서 양면적인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시스템을 안착시켜 당 현대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코로나 19 언택트 시대에 플랫폼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금번 온택트 전당대회 계획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미래정당을 향한 시스템 정당으로서 훌륭한 혁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안정적인 당 운영을 통해 민주당이 영속성을 잃지 않고 현대보다 미래정당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현직 사정을 잘 아는 저와 같은 준비된 최고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과거로 되돌아 갈 것”이라며 “정권 교체로 출발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밝히며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2022년 정권 재창출의 선봉에 서겠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민주당을 이끌겠다 정권 재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소 의원은 세부 공약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정당,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 자치분권 적극 추진, 미래정당으로 가는 당 현대화 작업 추진, 당원 소통 플랫폼 구축, 정책 플랜B 제도화, 남북문제 해법을 위한 당의 가교역할을 말했다. 소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8·29 전당대회는 정권재창출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민주당을 이끌어 정권 재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07-21
도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 실태 연구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최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방문교사, 영업 및 방문판매원, 가스점검원 등 도내 여성 이동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담은 정책 연구보고서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 노동실태 연구’를 내놓았다. 경가원은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도내 만 20~64세 여성 이동노동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2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접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노동시간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일수는 5.3일이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85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방문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등 노동시간은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업무 수행의 대부분은 고객 집 방문이며 이들의 하루 이동시간은 평균 3.85시간으로 조사됐다.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이동 중 남는 시간 조사에서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머무르는 공간이 일정하지 않다보니 시간에 쫒기거나 적당한 장소를 찾아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의 경우, 시간여유 없이 다님, 적당한 장소를 찾아 업무를 처리함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 종사자의 경우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 업무를 처리함이 48%로 과반에 가깝게 조사됐다.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은 시간 여유 없이 다님이 50%로 나타났다. 연구 책임자인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출근시간이 불규칙하고 이동시간 중 머무르는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이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은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경험하는 근로조건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비롯된 것”이라며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의 성인지적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7-21
경과원 바이오센터, 난치성 질환 ‘림프부종’ 치료물질 개발 성공 세포실험 결과 [충청뉴스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가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인 림프부종 치료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림프부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림프부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약후보물질인 GSK-2를 개발하고 세포내 평가와 동물실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독자적인 신물질 GSK-2는 신약 후보물질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실험 결과 쥐 복강의 대식세포에 염증유발물질을 처리했을 때 GSK-2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50%까지 감소시켰다. 동물실험에서도 쥐의 하지 림프절을 손상시켜 림프부종을 유발했을 때 GSK-2는 하지의 붓기를 70%가량 줄였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1일 의약화학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경과원 바이오센터 구진모 박사와 성균관대학교 이석찬 교수, 경희대학교 강희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후보물질에 대한 특허를 지난 4월 출원한 바 있다. 림프부종은 림프액이 인체 조직에서 정상적인 순환이 어려워 고이는 만성질환이다. 림프액은 림프관을 따고 전신을 순환하며 적정 혈액량 유지, 노폐물 배출, 세균 등 외부물질 방어 등 작용을 한다. 만약 림프액이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면 팔·다리가 붓는 림프부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림프부종의 주요 발병원인으로는 암 치료가 꼽힌다. 암세포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예방적 림프절 제거술을 실시하거나 방사선 치료에 의해 림프절이 손상된 경우 림프 배출로가 손상돼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에 압박붕대를 착용해 림프순환을 촉진하고 림프액이 림프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보존 요법 이외에 명확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아 의학계에서 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된다. 경과원 바이오센터 구진모 박사는 “림프부종은 염증, 지방축적, 섬유증을 보이며 악화되는데 GSK-2는 염증을 억제하고 지방축적을 막음으로써 섬유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한다”며 “항암치료로 인해 팔다리가 붓고 활동이 어려운 환자의 고통을 덜어 암 극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7-21
전 국민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더 새롭고 공정한 경기도 경기도 [충청뉴스큐]경기도가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8월 23일까지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들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특정 주제 없이, 도정 전 분야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원 등 총 1,4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 청중평가단, 전문심사단의 의견을 반영한다. 참여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코너를 통해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더 새롭고 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21
지난해 기업애로 해결 잘한 시군은 ‘광주시’ 도, 기업SOS대상 결과 발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광주시가 ‘2020년도 경기도 기업SOS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1일 밝혔다. ‘기업SOS대상’은 경기도가 한 해 동안 공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쓴 도내 시군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군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기업애로 업무추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각 시군별 추진했던 기업애로 처리, 규제 개선, 시책추진, 홍보실적, 예산지원, 기관장 관심도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광주시를 대상, 포천시, 용인시, 고양시, 동두천시를 그룹별 최우수상 시군으로 각각 선정했다. 대상 수상 시군인 광주시는 지난해 원스톱 회의, 현장기동반 등은 물론, 공장밀집지역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소 등을 운영해 기업애로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장등록 수에 따라 A, B, C, D 등 4개의 그룹으로 나눠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A그룹은 공장 등록수가 3,000개가 넘는 시군 8곳, B그룹은 3,000개 미만~1,500개 이상 시군 8곳, C그룹은 1,500개 미만 400개 이상 시군 7곳, D그룹은 400개 미만 시군 8곳으로 각각 설정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포천시는 규제 발굴·개선 실적이 우수했고 용인시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고양시는 기업SOS넷 처리 실적과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실적이 뛰어났고 동두천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극적 지원과 기업환경 친화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시군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상패와 함께 포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시군은 1,000만원, 최우수상 시군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한 질서 안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2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체가산금, 환급사유 발생해도 반드시 납부해야 경기도 [충청뉴스큐]이제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에서 적법하게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체가산금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환급사유가 발생해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공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지속 협의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최근 이 같은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올해 7월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의 규모·종류에 따라 사업 인가권자인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있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계획이 축소·변경·취소되는 경우 당초 부과했던 부담금을 다시 산정, 변경고지하거나 환급해주고 있다. 문제는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라 발생된 ‘지체가산금’이었다. 그간에는 2012년 국토부 지침, 198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환급사유 발생 시, 지체가산금에 대해서도 변경고지하거나 환급처리를 해왔었다. 그러나 이는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업자와의 차별성이 없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도는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에 따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기반시설부담금 가산금 반환에 대한 2018년 대법원 유사판례를 발견하게 됐다. 당시 대법원은 가산금의 경우 납부의무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성격이므로 적법하게 부과된 부담금의 가산금은 환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도는 해당 판례 등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실시, 마침내 “환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적법·정당하게 부과된 부담금에 경우, 이미 부과·납부된 지체가산금을 변경·환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얻어낼 수 있었다. 2018년 판례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금 성격이므로 당초 부과행위가 적법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 계획 변경·취소에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산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다. 도는 구체적인 적용대상, 시점 등 추가적인 검토 후, 올 7월부터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담금 가산금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의 부담금 수입은 현재 검토·처리예정인 4건 11억3,000만원을 비롯해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연간 약 4억4,000만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늘어난 재원은 광역철도·도로 사업, 환승주차장 건설 등 도민들의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쓰인다. 도 관계자는 “이는 경기도의 노력으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사례로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국민들의 교통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한 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고 체납자가 불합리하게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1
도내 이주민 상담활동가 역량강화 위한 ‘외국인 상담매뉴얼’ 발간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도내 이주민 활동가 및 상담인력들의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상담매뉴얼’을 제작해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으로 다양한 사례에 가장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난 2월부터 집필진 섭외, 주요내용 설정, 원고 작성, 표지디자인, 편집 등의 절차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지난 2014년에 제작했던 매뉴얼에서 담지 못한 최신 제도 및 법령 사항들을 한층 더 보강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련 법률전문가들이 집필진에 대폭 참여해 노무관련 내용은 물론, 행정소송 등 법적분야 전문성을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매뉴얼은 노동관계 고용허가제 이주여성 출입국과 체류 공법 생활상담 법률구조 등 7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별로 기본개념에 대한 정의와 함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절차를 담았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 재입국, 비자변경, 연장 및 미등록체류자 구제 등 집필진이 다년간 축적해온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실제 상담사례를 다뤄 신규 상담사들도 쉽게 업무를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각종 그래프와 표, 그림자료 등 정보그림을 다양하게 활용해 노동시간이나 임금계산과 같이 혼동이 쉬운 내용의 이해도를 높였고 상담 Q＆A, TIP, 관련 판례들도 함께 수록했다. 상담매뉴얼 제작을 맡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송원 변호사는 “초심자로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반영했다”며 “외국인 권리구제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신진 활동가들이 상담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실마리를 매뉴얼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도내 외국인 주민 상담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21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단속. 경찰과 공조해 사법조치 추진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서울소재 선교단체A 소유 차량이 헬륨가스통과 성경책을 싣고 경기 김포시에서 이동 중인 것을 적발하고 경찰과 공조해 이 단체에 대한 사법조치를 추진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지난 19일 밤 7시 50분경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이동하다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차량에는 선교단체A 관계자인 외국인 남성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19일 밤 8시 30분경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사실을 접한 후 즉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과 등을 확인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에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를 전달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선교단체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22일 선교단체A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기도는 향후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살포 행위 적발 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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