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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계획 수립 요청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자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인권지킴이는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으로 시설 입소 노인들의 인권보호 강화와 학대 예방을 위해 도입돼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 노인의료복지시설 1,705곳 31%가량인 530곳에서 운영했다.
시군에서는 주민들 중 인권지킴이를 선발해 관련 교육을 실시한 뒤 시설을 지정해 활동하게 하고 있다.
인권지킴이는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시설 설비나 서비스에서 인권취약·침해부분에 대해 시정권고요청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인권지킴이를 두지 않거나, 인권지킴이를 감시자로 오인해 협조가 되지 않는 등 인권지킴이에 대한 인식부족을 나타내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부천·포천·성남 등 3개 시군의 인권지킴이 활동이 무보수 운영 시군에 비해 실효성이 높아 활동비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에 인권지킴이에 대한 활동비 지원 대상시설 50%까지 확대 운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인권지킴이 교육이수 등 시군여건에 따른 자체 인권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해 적극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도는 각 시군의 협조를 얻어 인권지킴이 운영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계속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 인권지킴이 활동이 시설 노인의 인권 의식 제고와 시설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돼 지속적인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시군에서 인권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인권지킴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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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공간 ‘내일 스퀘어’ 안산, 양평에 잇달아 문 열어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 청년공간 ‘내일 스퀘어’가 지난 17일 안산시에 이어 25일 양평군에서 문을 열었다.
경기 청년공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청년의 소통, 휴식, 취·창업 등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복합시설이다.
지난해 고양, 양주, 김포에서 문을 열었고 올해는 지난 5월 여주시에 개설됐다.
17일 문을 연 안산시 청년공간은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약475㎡규모의 공간으로 다목적실, 상담실, 휴게카페, 책방, 스터디룸, 강의실로 구성됐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25일 문을 연 양평군 청년공간은 양평역과 양평 물 맑은 시장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
양평 청년공간은 지상 2층,3층 총 전용면적 350㎡규모로 2층은 청년소통공간 오다가다, 3층은 취·창업공간 C.lab으로 조성됐다.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경기도는 총 12곳의 청년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까지 6곳의 청년공간을 열고 1곳당 최대 1억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다.
올 하반기에는 용인시, 화성시, 연천군이 ’21년에는 의정부시, 포천시, 광명시가 문을 열 예정이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안산과 양평군 청년공간이 청년 정보교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지역 청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공간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청년공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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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원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무심사대출 및 심사대출은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결정된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 및 경기복지플랫폼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월 1차 접수시 1주일 만에 4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신청을 할 만큼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며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진 결과 도는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 6,393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를 계획 중이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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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오아시스’ 경기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25일부터 운영‥코로나19 방역도 ‘철저’
경기도
[충청뉴스큐]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건강권 보장을 위해 6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에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공간 지원사업이다.
주요 이용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폭염 속에서도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7~9월 무더위쉼터를, 올해 1~2월 강추위쉼터를 각각 운영하고 사무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내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로 노동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쉼터가 운영되는 곳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 등 77곳이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과 협조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휴식 공간을 마련,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냉방기를 가동하고 생수 등을 비치한다.
또, 일부 쉼터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할 예정이다.
쉼터는 31개 시·군 곳곳에 위치해 노동자들이 어디서든 일정에 맞춰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쉼터별로 시설 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출입명단 작성·관리는 물론, 1일 1회 방역 소독과 수시 환기를 실시한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들에게 여름은 장시간의 야외근무로 열사병, 열실신 등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기로 이번 무더위 쉼터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에는 4개를, 올해는 5개를, 내년에는 4개소를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산업재해예방 교육, 노동자 권리구제, 재활상담, 직무교육 및 취업·전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복합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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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물놀이 안전강화’ 가평 북한강변에 특수구조팀 전진배치
북부소방재난본부, ‘물놀이 안전강화’ 가평 북한강변에 특수구조팀 전진배치
[충청뉴스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2개월간 가평군 북한강변 수상레저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에 북부특수대응단 특수구조팀을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진배치 기간 중에는 수난사고 등 피서객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물놀이사고 예방순찰을 벌이게 된다.
특히 피서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수기 4주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가평군 관공선 선착장, 북한강변 등에서 매일 상주하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름 휴가철 행락 차량으로 인한 극심한 도로 정체로 소방차량 출동이 다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구조인력과 장비를 근접 배치함으로써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구조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제환 북부특수대응단장은 “물놀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다”며 “수난사고는 대부분 부주의가 원인인 만큼 피서객들도 음주 후 물놀이 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은 총 135개 업체로 이중 89개가 가평군에 집중돼 있으며 최근 5년간 경기북부지역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는 22명으로 이중 가평지역에서만 60%가량인 13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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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통합공정회의 개최‥도 발주 철도사업의 적기개통과 안전시공 총력 기울이기로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등 도 발주 철도사업의 적기 개통과 부실시공 예방을 도모하고자 25일 오후 별내선 4공구 종합상황실에서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철도건설 통합공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비롯해 경기도가 직접 발주·시공 중인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3개 노선의 관련 공무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대리인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전 구간 착공 예정인 ‘도봉산~옥정선’,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별내선’, 2020년 단계별 개통이 임박한 ‘하남선’의 공정 상황과 사업별 현안을 청취하고 2020년 하반기 예산의 신속 집행 및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올 하반기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으며 장마철 및 폭염에 대비해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철도건설사업의 안전 공사를 도모하기 위한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진행, 시공품질 확보 및 안전의식의 중요성과 관련 노하우를 실제 사례를 들며 생생하게 전달했다.
부실시공 방지교육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통합공정회의를 계기로 공정계획을 재검토함으로써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양질의 철도 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사 참여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와 현장관계자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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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및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유영호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에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과 조례안 후속조치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에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으며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유 의원은“재산, 부채 등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함에도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본 조례는 법률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률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발굴을 기초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으로 발의되었으나, 제명에‘지원’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보단‘법률지원’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제명을 수정해 12일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됐다.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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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의원,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학부모 정보이용 형평성을 위한 교육복지 대책 마련 촉구
방재율 의원,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학부모 정보이용 형평성을 위한 교육복지 대책 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은 24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장애 학부모들의 정보제공 지원 등 교육복지 정책 증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애학생은 22,191명이고 11,762명의 지방공무원 중 중증 장애 공무원은 49명, 경증 장애 공무원은 344명이며 85,378명의 교원들 중 중증 장애 교원은 100명, 경증 장애 교원은 871명으로 파악되었으나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에 대한 통계자료는 파악되지 않았다.
방의원은 “본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장애 학부모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장애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지,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시도는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수행평가의 진행, 자유학년제 시행, 입학사정관제도 하에 수시입학을 둘러싼 논쟁이 격하게 벌어지는 등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평가, 안내문 등을 정확히 접하지 못한다면 장애인 부모를 둔 학생은 학습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시각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인쇄물의 음성 변환용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방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경기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들 중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경기교육공동체의 교육복지지수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특수교육행정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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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우수의원으로 선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우수의원으로 선정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갑철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인 ‘도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민주주의’와 ‘정당·의회 정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수 의원에 대해서 표창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갑철 의원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면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경기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날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최갑철 의원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2년도 도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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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우수의원으로 선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우수의원으로 선정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인 ‘도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민주주의’와 ‘정당·의회 정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수 의원에 대해서 표창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해 1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 문제에 관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주문했고 이어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청에서 전담팀을 개설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서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는 등 현장과 의회를 오가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이 바라는 경기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며 “전반기에도 그랬지만, 후반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