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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택조합 8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무신고 등 8건 적발, 23억 추징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도내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원을 추징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1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원이 추징됐다. 또한 평택시 C조합은 임시 건축물을 세우고 1년 넘게 모델하우스로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1억원이 추징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주택조합 아파트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징될 경우 사실상 각 조합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산하게 되면 장부 등의 확보가 불가능해 조사가 어려운 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도 적기에 조사하고 세금 누락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9
도,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9천명으로 확대해 참여자 모집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9천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금융관리 역량 강화,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 등을 돕는 청년 지원정책이다. 지난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통해 2천명을 모집했던 도는 올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모집 규모를 9천명으로 확대했다.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2천원을 포함해 2년 후에는 약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중 1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참여자들은 사업기간 동안 재무·노무 교육과 금융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들은 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본인 역량 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도민 가운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외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1일 참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9
지반침하 걱정 뚝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 111명의 전문가가 자문 나선다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최근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내 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111명의 전문가가 현장으로 나선다. 경기도는 6월 9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도내 9개 시군 소재 24개 지하공간 개발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한 안전관리 현장자문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중인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행 ‘지하안전법’에서는 시장·군수가 연 1회 이상 지하 개발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꼼꼼한 현장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가 올해부터 건축·토목 등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111명으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한 자문활동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지하안전지킴이들은 현장 곳곳을 직접 살펴보며 지반침하 예방관리, 지반침하 발생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복구대책, 지하공간개발사업장 안전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24곳이다. 뿐만 아니라 각 시군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지하안전영향평가 검증단계인 협의사항 이행 확인, 지반침하 취약 지역 중점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도는 6월 중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지하공간 건설현장 체계적 관리방안 교육’을 기점으로 도-시군의 협의의 장을 열어, 장기적으로 시군별로 자체예산을 확보해 자문단을 지속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SNS, 동영상 매체 등을 활용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현장자문을 통해 시군 지하안전관리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06-09
최대호 안양시장, 인덕원역 정차 의지와 열정 가지고 해내겠다. 최대호 안양시장, 인덕원역 정차 의지와 열정 가지고 해내겠다. [충청뉴스큐] 최대호 안양시장이 GTX-C노선의 인덕원역 정차는 공익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후손을 위해서도 이뤄져야 하며 시민들의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8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관 GTX-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에서 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4백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안양지역 3명의 국회의원과 보좌진, 도·시의원들도 참석해 관심 있게 지켜봤다. GTX-C노선은 경기 양주에서 서울과 안양권을 거쳐 수원을 연결하는 총 연장 74.8km구간의 광역급행철도망이다. 시행청인 국토교통부는 내년인 2021년 착공해 2026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방청객들은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인덕원역 정차가 빠진 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며 인덕원역에 정차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안양시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수익대비 편익비용인 B/C값이 1 이상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GTX-C노선이 인덕원역에 정차할 경우 안양을 비롯해 시흥, 광명, 의왕, 수원, 성남 등 6개 지역 주민들이 30분대로 강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서울남부지역 주민들은 한 번의 환승으로 인덕원역에서 GTX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인덕원역 정차로 전체 운행시간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거의 미미한 정도에서 별 영향이 없다며 광역급행철도의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일축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인덕원 일대 안양과 과천 사이에 건설되는 지식타운이 완공되면 인덕원역을 이용하는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인덕원역 정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규순 도의원 또한 도의회에서 C노선의 인덕원역 정차를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방청객들에게 약속했다. 이와 같은 안양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잘 알아들었다며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주민설명회 마무리 발언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안양시민들의 염원을 잘 전달해 줄 것을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2020-06-08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박덕동, 안기권 도의원 드론축구단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박덕동, 안기권 도의원 드론축구단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덕동 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관내 드론축구단 관계자와 함께 드론축구단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석조 드론축구단장은 “광주시 관내 드론축구단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유소년 드론축구과 성인 드론축구을 창단해 대한드론축구협회에 등록하고 정식으로 활동 중에 있으나 정식 축구장이 없어 광명초교 실내 체육관에서 기초 조종 연습에만 전념하고 전술훈련은 할 수 없는 실태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우선 과제로 광명초교에 조립식 에어 바운스 유소년 축구장 설치 고가다리 아래를 이용한 성인용 드론 축구장 설치 장기과제로 드론 전용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코딩작업을 통한 자율비행, 군집비행, VR 체험학습 등 드론활성화를 위한 3가지 사항을 박덕동 도의원에게 제안했다. 드론축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라북도 전주에서 창시되어 현재는 전국에 성인 드론 축구단 118팀과 유소년 드론축구단이 활동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27일~28일은 협회장배 유소년 및 성인 드론축구대회가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박덕동, 안기권 도의원은 “우리 광주시가 항공기 제한공역이 수도권 여타지역보다 많지 않아 유리한 입지에 있다”며 “이 기회를 잘 이용해 4차 산업 발전 및 신개념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6-08
경기도교육청-군포 수리산상상마을과 예술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경기도교육청-군포 수리산상상마을과 예술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8일 군포시 수리산상상마을과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수리산상상마을에서 이재정 교육감과 한대희 군포시장 등 업무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에 필요한 상호 협력 체계와 군포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융합예술교육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상호·지원, 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과 공유, 상호 인적 · 물적 자원 활용 등이다. 협약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군포 수리산상상마을에서 전문예술교육가와 함께 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군포지역 학생들에게 체험 · 감각 중심 예술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이 특화된 공간에서 감성과 체험 중심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상상력과 창의적 역량을 기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기반 문화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경기도 전지역 학생들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08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권재형도의원, 의정부 고산지구 경유 광역버스 노선 운행 추진경과 및 현안사항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권재형도의원, 의정부 고산지구 경유 광역버스 노선 운행 추진경과 및 현안사항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와 함께 고산지구 경유 광역버스 노선 운행 추진에 관한 경과를 듣고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올 7월 운행 예정인 고산지구 경유 광역버스는 작년 9월 2020년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같은해 11월 경기도형준공영제 선정하고 12월 노선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들어 지자체간 경유 노선을 지속 협의해 왔다. 이날 시 관계자는 “노선 2층 버스 도입 검토는 친환경차 확보가 어려워 2021년 전기차 사업시 도입 검토 차량증차 시기는 출,퇴근 시간 만차 지속유지 여부를 고려해 결정함 정류소 지정도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점진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개시된 G6000번 광역 버스 출근길 입석 발생에 대해서는 고산지구 교통대책 일환과 연계해 개선하고 광역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입주민들의 서울 도심지 대중교통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덧붙혔다. 이에 권재형 도의원은 “새롭게 입주하는 고산지구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관계 당국에 당부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2층 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정책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8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소상공인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 전반적인 부분들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연계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대다수 학교장의 권한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감, 교육장, 도의원의 권한 밖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입찰 외 하도급이나 일반 거래는 경제활성화 목적으로 지역 내에 발주를 의무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상담소를 찾은 소상공인 회원은“개인의 욕심을 떠나서 지역의 특성과 소상공인들의 현재 직면한 상황을 직시해 줬으면 한다”고 말하면서“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의원이 직접 나서서 챙겨주는 등 올바른 정책이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도의원이 직접 챙기는 모양새는 갑질로 오인될 수 있기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을 먼저 준비하겠다”고 말했으며 “더 나아가 학교장들과 소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0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부위원장, 경기아트센터-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와 협약식 체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부위원장, 경기아트센터-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와 협약식 체결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아트센터 회의실에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간 문화예술인 공연 동영상 지원 등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윤경 부위원장이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로부터 제안을 받아 경기도 예술정책과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와의 협약식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윤경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어르신들의 건강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협약식에는 정윤경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아트센터 이우종 사장,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윤호종 회장, 경기도 예술정책과 최영환 과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는 경기도 61개 노인복지관의 협의체로 경기도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힘쓰고 있다. 경기도노인복지관 윤호종 협회장은 “코로나19로 복지관이 폐쇄하면서 증대된 어르신들의 심리적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콘텐츠 보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전문적인 양질의 콘텐츠 보급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이때, 정윤경 도의원님의 빠른 협조로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정윤경 부위원장은 “도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영상을 통해 우울감이 해소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협약을 발판삼아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가 함께 꾸준히 경기도 내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기아트센터 이우종 사장은 “문화예술의 다양한 교류는 언제나 필요하며 어르신들께 공연예술을 친근하게 만들어 드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축적해 온 양질의 공연영상 콘텐츠를 협회 측에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우울감 극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06-08
도교육청, 전국 최초‘사립유치원 감사 백서’발간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019년에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을 수록한‘2019 사립유치원 감사 백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담조직인 공공감사단을 포함한 감사 조직체계를 구축해 전수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 등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울 목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의 감사 활동 결과를 정리해 감사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발간 목적 2019년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주요 내용 주요 감사 사례 제도개선 사례 참고자료 등 총 5장으로 구성했으며 사립유치원 감사 배경과 방향, 과정, 감사 결과 등 감사 수행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이 백서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국 시·도교육청은 물론 사립유치원 경영자와 교직원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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