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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노사,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공동 추진
대구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대구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철도 안전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공사는 지난 11일 부산에서 열린'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에 참석해, 무임수송 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경로우대 대상자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공익서비스다.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 비용은 현재까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가 사실상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이에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국가 정책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공익비용 역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지방공기업에 부담이 집중되는 현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한국철도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동일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무임손실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구교통공사의 손실액은 672억원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비용 규모】 구 분 연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6248 4715 5367 6174 7228 7754 대구교통공사 577 459 512 561 681 672 서울교통공사 3644 2784 3152 3663 4135 4488 부산교통공사 1464 1090 1234 1406 1738 1854 인천교통공사 383 240 307 366 470 533 광주교통공사 73 61 70 76 79 80 대전교통공사 105 80 92 102 125 127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손실규모가 확대될 경우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설비 확충 등 필수 투자 재원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아울러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사례를 들어, 무임손실 국비보전 문제가 특정 기관만의 경영현안을 넘어 국민적 교통복지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날 참석자들은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과제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논의·입법될 수 있도록 대정부·대국회 설득 활동과 대시민 홍보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도시철도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공공서비스"며"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실현과 안전 투자를 위해 무임수송 공익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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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서남교 신임 행정부시장 임명...지역 현안 해결 기대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정부 인사 발령에 따라 서남교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이 12일 자로 신임 행정부시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서남교 신임 행정부시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42회로 1999년 공직에 입문했다.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중앙행정 전반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행정 실무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서 신임 행정부시장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이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울산시 행정부시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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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창 서구의원,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분구 후 재검토' 촉구
심우창 서구의원, 자유발언 통해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분구 이후로 늦춰 신중히 추진해야" (인천서구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은 11일 열린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분구 이후로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심우창 의원은 "서구는 검단구 신설을 앞둔 행정 체제 전환기에 놓여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속도보다 숙의와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보 제공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이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단편적인 정보만 접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가 신속한 설명과 객관적 근거자료 공개 등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행정 개선 방향으로 △입지 선정 일정·평가 기준 등 공식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의 명확화 △분구라는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 추진 일정 전반의 재검토를 집행부에 요청했다.아울러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며 "분구 이후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친 뒤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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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광주·전남 핵심 공공기관 10곳 유치 승부수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브리핑 광주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광주·전남 유치전략 기자브리핑'을 열어 광주·전남에 유치해야 할 핵심 공공기관 10곳을 발표했다.강기정 시장은 이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옮기는 문제가 아닌, 광주·전남의 가치사슬을 완성할 결정적 승부수가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은 함께해야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을 선택했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통합 이후 대비할 제도적 장치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광주·전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기관과의 시너지, 지역 산업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미래 산업과 관련된 40개 기관, 그리고 10개 핵심 유치 기관을 공동으로 협의해 선정했다"고 밝혔다.광주·전남이 협의해 선정한 핵심 유치 공공기관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공항공사 등이다.강 시장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원 유치를 통해 'AI 중심도시 광주'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생태계를 완성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서는 에너지 밸리의 심장을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유치해 생산·유통·금융이 결합된 농생명 클러스터를 완성할 것"이라며 "또 무안공항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해 국내 3대 거점공항으로 키우면 광주전남 첨단전략산업의 관문 수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시장은 "당초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전체 40개 기관, 핵심 유치기관 5곳을 선정해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그러나 광주·전남은 특별법안 제379조에 명시한 것처럼 기존 5곳의 두 배인 10곳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선정했고 국토부에 이를 배정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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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설 연휴 맞아 주차장 142곳 무료 개방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광주시교육청은 귀성객과 지역민 주차 편의 지원을 위해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4~18일 교육기관, 학교 등 주요 교육시설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개방 시설은 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 15곳, 일선 학교 127곳 등 총 142곳이다.단,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와 기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방하지 않는다.특히 시교육청은 본청 자주식 주차장을 포함해 총 313면을 개방해 인근 주택가의 주차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주차장 개방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므로 이용에 앞서 개방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명절 연휴기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기관별 개방일 등은 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시교육청은 주차장 이용 시에는 △차량 전면에 비상 연락처 남기기 △시설물 훼손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자제 등 이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이정선 교육감은 "명절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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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의료·문화예술 확대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정책 강화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먼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시교육청은 지난해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광주세광학교에 이어 올해부터는 은혜학교에도 간호사를 지원한다.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실내악단 운영을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학교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개별지원을 카드제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다.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정적인 수련활동과 체험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 체험학습 기본계획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참여방안과 안전대책을 포함시켰다.시교육청은 11일 광주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안내했다.이정선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펼쳐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교육청은 2026학년도에 문성고와 보문고 등에 14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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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설 맞아 아동복지시설에 따뜻한 나눔
광주시교육청 기관들 설 앞두고 아동복지시설 위문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광주시교육청 기관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10~11일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이번 방문에는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및 광주창의융합교육원, 학생교육원 등 시교육청 산하 4개 기관이 참여해 9개 아동복지시설에 3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무등육아원과 광주애육원을 찾아 시설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제·키친타올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온정을 나눴다.창의융합교육원도 11일 무등육아원을 방문해 화장지·치약 등 나눔활동을 펼쳤다.서부교육지원청은 이날 신애원과 햇살마당을 방문해 식료품 등을 전달했다.이어 '꿈사랑'등 공동생활가정 4곳의 운영자를 교육지원청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학생교육원은 화순자애원을 방문해 시설 곳곳을 살피고 아동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광주창의융합교육원 진영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설 명절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광주동부교육지원청 이명숙 교육장은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에 상생과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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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학교 부담 경감 기대
광주시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광주시교육청은 11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성고충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학교 성고충심의 업무가 오는 3월부터 시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성고충심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변호사,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가, 성인지교육 관련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42명을 성고충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연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홍정우 변호사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사례별 사안 처리방법 등을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이정선 교육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이관으로 학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수를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학생, 교직원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고충 처리 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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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중학생 대상 '광주정신 역사탐방' 운영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광주정신 역사탐방 운영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광주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오는 4~7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6 광주정신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광주항일의병부터 5·18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배우며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중학교 1학년 420학급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탐방'과 광주3·1운동 사적지, 국립5·18민주묘지 등 역사 현장을 둘러보는 '현장탐방'등으로 나눠 진행된다.현장 수업은 역사 전문강사가 맡는다.이번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1일 광주3·1운동 사적지와 국립5·18민주묘지 등에서 전문강사 33명을 대상으로 역사 교수법 연수를 실시했다.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3~27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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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최종 승인
이미지 광천상무선 노선도 광주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도시철도법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번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통과는 국토부가 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을 승인하는 단계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은 총사업비 6925억원이 투입되는 7.78㎞ 길이의 동서축 횡단 노선으로 상무역에서 광천권역을 거쳐 광주역 후문까지 연결된다.광천권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실현을 위한 핵심 교통대책으로 신속성·정확성·대량 수송이 가능한 도시철도로 계획됐다.광천상무선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등 기존에 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역을 촘촘히 연결한다.또 오는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조성 등 광천권역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돼 교통문제 해결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기존 도시철도 1·2호선과 연계해 광주 전반의 대중교통 효율을 높이는 핵심 축으로 기능함으로써 단순한 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도시공간 구조 재편과 탄소중립, 교통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 계기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건설 사업이 조속히 가시화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