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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취약 노동자 휴식 공간 확보·권익향상 위해 노력” 박형준 시장, “취약 노동자 휴식 공간 확보·권익향상 위해 노력” [충청뉴스큐]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첫 현장 방문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겨울철 한파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찾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제 오후 5시경, 부산시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인 도담도담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의 산업현장 속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이동 및 플랫폼노동자를 격려했다. 연일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에서 이동하며 근무하는 이동 및 플랫폼노동자들은 직업 특성상 대기 장소나 휴식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도담도담 센터를 둘러본 박형준 부산시장은 “도담도담센터가 이동 및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쉼터이자 지원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대표적인 이동 근무노동자인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를 비롯한 대리운전노동자, 방과 후 강사 등 직종별 대표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박형준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배달라이더는 “산재보험 의무화에도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라이더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 도담도담센터에 오토바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다 시에서 우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의사항을 들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필요성에 대해 깊게 공감하며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동 및 플랫폼노동자들의 휴식 공간 확보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파에 노출된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담도담센터는 지난해 9월 재개관한 부산지역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로 이동·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실태조사 등 정책개발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직무·안전 교육,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평균 이동노동자 2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는 시민들의 체감도와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오는 2022년 하반기, 권역별 2개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2022-01-04
2022년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모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지역 청소년의 창의인성 체험 지원을 위해 ‘청소년 활력 UP, 희망 UP’을 주제로 참신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보조사업자를 1월 18일까지 공모한다.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대구시가 청소년의 창의력 향상 및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시대적 흐름과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우수 활동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우울감을 느끼고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로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어, 올해 대구시는 ‘청소년 활력 UP, 희망 UP’을 주제로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4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분야는 총 10개 부문이며 이며 자율분야에는 진로·직업체험, 가족·인성·사회통합, 건강·체육·모험, 문화·예술·역사, 과학·환경·메이커 부문이 있다. 지정분야는 청소년 체력단련특화,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지원 및 컨설팅, 청소년 국제교류, 국내 우호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다. 사업참여 대상은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한 시설, 비영리 법인·단체, 지역대학 등이며 사업신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대구시에서 1월 17일 18일 양일간 접수한다. 조윤자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올해도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발굴돼 온라인 수업, 외부활동 제한 등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04
인천 항일독립운동사의 길잡이 인천 항일독립운동사의 길잡이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사 제12호로‘인천항일독립운동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천항일독립운동사’는 식민통치 방식의 변화와 독립운동의 전개 양상에 따라 식민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술했다. 항일독립운동사의 내용은 제1장에서 청일전쟁 이후 외세의 침략 저지와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항쟁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교육계몽을 위한 사립학교 설립과 야학운동 등의 계몽운동을 수록했다. 또한 제3장에는 1910년 식민지가 된 이후 인천사회의 변화와 1919년 인천 각지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을 살펴보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서 개최된‘13도 대표자대회’이다. 인천에서 열린 이 대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승한 한성정부 출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4장에서는 1920년대 인천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망라한 항일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을 다루었으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1930년대 이후 인천지역의 독립운동과 일제 패망 직전에 적지 않은 비밀결사가 조직됐다을 수록했다. 이번 책은 인천의 항일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인천사람들의 의병항쟁과 계몽운동, 교육 언론활동, 실력양성운동 등과 부두노동자의 파업,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섬 지역을 거점으로 한 해상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불의에 저항하며 인천을 지킨 것이 인천사람들이었음을 알려준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그동안 인천의 독립운동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인천항일독립운동사’가 인천 독립운동사 연구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책을 통해 인천시민이 ‘인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04
인천시, 영흥도 수산물 직판장 임시영업 개시 인천시, 영흥도 수산물 직판장 임시영업 개시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화재가 발생해 영업이 중단 된 영흥도 수산물 직판장에 임시판매시설 6동을 설치해 35개 점포가 합동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오전 2시 45분경 영흥수협 수산물 직판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9개 점포가 전소되고 35개 점포가 운영이 중단됐으며 시설물 피해 및 영업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재원인은 전기시설 부주의로 밝혀졌다. 피해점포 상인들의 연말연시 특수기간에 맞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과 상인들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에 따라 12월 31일부터 몽골텐트 6동을 마련해 35개 점포가 합동 입주, 임시영업을 개시하게 됐다. 지난 달 중순에는 市, 옹진군, 수협, 상인대표가 협력해 수산물 직판장 화재로 인해 상심이 큰 피해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해 영업재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협의된 바 있었다. 협의된 주요내용은 市와 옹진군에서 화재발생 이후 어항시설 점·사용료 감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2백만원 범위 내 지원 조리행위 없는 임시판매시설물 설치 지원 건물 복구완료 후 냉·난방시설 등 직판장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 지원할 예정이며 화재건물 원상복구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나 영흥수협에서 먼저 집행하고 그 비용 일부를 市 공제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옹진군에서는 화재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시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신청을 위한 피해 조사 화재건물 원상복구 설계서 자문 임시판매 영업 시설물을 설치했으며 영흥수협에서는 화재 건물 내 영업시설물 복구를 상인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관계기관별 화재현장 복구 및 지원책이 마련됨에 따라 우선 피해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리행위 없이 단순 판매만 할 수 있는 임시영업시설이 설치되어 영업 중에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상실감에 빠져 있을 피해상인에 대한 심려가 매우 컷다”고 말하며“옹진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상인들이 연말부터 임시판매시설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수개월 내에 직판장 리모델링을 시행해 영업정상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시민들도 영흥도 진두항에 마련된 임시수산물 직판장을 많이 이용해 피해상인들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1-04
인천시,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 98,012㎡ 정비 인천시,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 98,012㎡ 정비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일원에 위치한‘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학교용지 및 농경지 입지 등으로 인해 공원기능이 저하된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경관보호 및 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인천시에는 현재 15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강화군에 위치한‘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달리 구역 전체가‘문화재보호법’에 의한‘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등과 중첩된 지역으로 각각의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등 주민불편으로 인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중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 98,012㎡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정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2022년 1월 3일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시작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절차를 이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범수 시 도시계획과장은“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국토계획법’및‘문화재보호법’의 중복규제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정비하는 지역이며 나머지 14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통해서 정비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시민중심의 도시계획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1-04
인천시, 데이터 제공과 활용 역량 광역지자체 중‘최고’ 인천시, 데이터 제공과 활용 역량 광역지자체 중‘최고’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4개 분야를 점검하는 제도로 데이터 분석과제 수행과 정책 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 등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도 인천시 대부분의 군·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데이터 분석·활용’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현안 해결을 지원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업해 추진한 ‘데이터기반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개발로 야간 범죄 위험지역을 예측해 방범 전략 수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김세헌 시 데이터혁신담당관은 “지난해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데이터의 제공과 활용 역량이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행정 및 대 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4
‘과수화상병 예방’은 겨울철 과수원 관리부터 시작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겨울철부터 과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1~2월 사이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도구와 작업복 등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소독방법은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에 도구를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뿌려 준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 함유 락스 소독 시 금속 성분은 녹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과수 가지나 줄기에 검게 형성된 궤양은 과수화상병, 부란병, 겹무늬썩음병 등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므로 제거하도록 한다. 과수화상병이란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 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된다.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묘목 및 접수, 타지역 작업자, 방화곤충 등이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첫 번째로 확진된 뒤 충북 충주·음성·제천, 충남 천안 등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5개 광역자치단체 22개 시군의 576농가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경북 안동·영주를 포함한 9개 시군에서 신규 확진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울산은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으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2월 중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농가 스스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며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농업기술센터 과수팀으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1-04
울산시, 전몰·전상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수당 지급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22년 1월부터 6.25와 월남전참전유공자 중 전몰·전상자의 유족 3000여명을 대상으로 매달 5만원씩 ‘참전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전몰 또는 전상으로 인해 그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예우와 생활유지 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2022년도 예산 18억원을 편성하고 수당지급대상자 중 75%가 65세 이상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별도 신청 없이 보훈급여금 등 지급 통장에 입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존 보훈급여 등 수령이력이 없는 대상자나 신규등록 유족, 계좌변경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어르신복지과 및 관할 구·군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쟁으로 인해 가장을 잃거나, 상이 후유증 등으로 생업과 생활의 고통으로 힘든 유족들의 희생에 대한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했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1-04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 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14일 개정 · 공포되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에서 면적 제한을 폐지 모든 농지가 해당하며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하게 된다. 이는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 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대장’으로 명칭의 변경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울산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업인과 농지원부 활용기관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해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해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지원부를 농업인 확인 용도로 활용해 오던 관계부처에도 제도개선 사항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2022-01-04
“2021년 울산 수출액 6년 만에 최고치”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21년 울산지역 연간 수출액이 76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공개된 울산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수출액은 762억 달러로 2015년 729억 달러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월 중순 경 발표하는 확정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수출액 730억 달러 이상 달성은 확실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후 첫 수출 26만 달러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도시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최고 정점 이후 조선경기 침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악재로 인해 2012년부터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2006년 수준인 561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울산은 2015년 조선업 위기 이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등을 통한 정부 지원으로 힘겨운 싸움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기와 국제 공급망 불안, 국가 간 무역경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지속된 한해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선박수요 증가와 석유화학제품 단가상승 등 조선업과 석유화학분야 등 울산의 주력산업이 생산과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코로나19 및 조선업 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이처럼 울산의 전반적인 수출 회복에 대해 전문가들도 국제 선박수요 증가,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친환경 차량·조선업의 수요증가, 조선업 수주 회복, 석유화학제품의 지속적인 단가 상승, 친환경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승효과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후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대표 수출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다”며 “전쟁터와도 같은 무역 현장에서 대한민국과 울산을 위해 헌신해 오신 기업인과 노동자, 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밝혔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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