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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위해 적극 나선다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올해 중·부산진·금정·사상구 4곳 선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뜰마을 사업은 전국 총 100곳을 선정해 3월부터 사업예정지를 평가하고, 4월 말에 대상지를 선정해 마스터플랜 용역을 위한 국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시는 주거취약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새뜰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상지가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 2월 전국 67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진실적 잠정평가 결과, 부산시는 10개 사업에 대해 상 4개소·중 6개소로 평가받아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사업구상과 계획 수립부터 적극 참여해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새뜰마을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다.”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새뜰마을 사업은 뉴딜사업에 흡수되어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지역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 확충과 쇠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추진됐다..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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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주화 정신계승의 역사적 책무를 기억하다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지역 민주항쟁의 주역들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
부산시는 8일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주관으로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항쟁의 주역들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민주화 역사 현장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답사에서는 6.10민주항쟁 중심지 표석이 세워져 있는 중구 가톨릭센터, 부산지역 민주항쟁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부산민주공원,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의 6월 항쟁도와 기념비, 6.10민주항쟁 당시 사망한 이태춘 열사 추락현장, 서면교차로의 4.19혁명 진원지 표석,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신한 노동자 황보영국 열사를 기리는 오월 걸상, 부산대학교에 소재한 부마민주항쟁 발원비와 기념비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답사를 시작으로 민주화 정신을 기리고 부산지역 민주화 유적의 보존과 관리·홍보를 강화할 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모색할 계획이다.
부산시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은 “부산은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민주화 운동들과 언제나 함께였다.”며, “부산 지역 내 민주화 유적을 보존하고 시민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해 부산에 민주주의 정신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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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760여 가구에 태양광 2.28MW를 보급하기 위해 2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별 가구로 보면 주택용량 3kW 규모 설치 시 총 설치비용 560만원 중 국·시비 364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은 196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3kW 설치 시 월 47,44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으며, 3~4년 내 본인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년 정도이므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42만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시는 올해 국비지원액이 지난해 대비 20%로 감소해 가구당 시비지원액을 46만원 증액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택 전력자립률 향상을 위해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총 설치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 대상자만 부산시가 추가로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2004년부터 주택지원 사업에 110억원의 시비를 지원해 주택 4,862가구에 10,682kW 태양광 설비를 보급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회원가입 후 희망하는 업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1차 11일부터 29일, ,2차 5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전기료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전력자립률 향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보호 효과도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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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에 혁신과 청렴을 담아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조화와 상생의 혁신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 행복청 전직원 혁신연찬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19년 업무계획과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미래 도시 건설에 대한 특강*을 듣고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4차 산업혁명시대 행복도시 성공전략(현병환 대전대 교수)
특히,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등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청렴·반부패 추진방향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청·차장, 국장 등 간부진과 직원들 간 대화시간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방향과 조직문화 개선방향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외에도, 3.1절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날의 함성과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는 의미에서 만세 3창 행사도 하였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성공적인 행복도시 건설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면서,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는 행복한 도시, 행복한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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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드론 활용 산악·수난사고 ‘입체훈련’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7일 북구 장등동 초경량비행장치 실습장에서 구조대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용 소방드론을 활용한 산악·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현재 운용중인 소방드론 활용 범위를 넓혀 소방대원이 현장에 직접 진입할 수 없는 산악·수난 구조현장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상 인명구조현장을 설정해 드론 활용 인명검색과 거리 측정, 낙하장비 장착과 성능시험, 이착륙 시 주의사항, 드론 운용 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돈 시 구조구급과장은 “향후 구조대원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재난현장 실시간 영상전송을 통한 수난·산악·화학사고 등 인명검색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소방에서는 20명이 드론 기체를 운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자격을 취득했으며, 올해도 드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 자격자를 확대 배출할 예정이다.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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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자 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지난 6일과 7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예방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해 성매매·가정폭력 없는 밝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최종희 육군교육사령부 대전폭력예방통합연구소 부소장, 채현숙 유쾌한 젠더로 소장, 민수진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을 초청해 공직자의 회식문화와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해 진단했다.
또 성폭력 대처방법을 사례중심으로 소개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폭력예방교육이 광주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폭력에 대한 자세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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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인기’
무료법률상담 운영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가 올해로 9년째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이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1년 처음 개설된 무료법률상담실은 법을 잘 모르거나 형편이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법률 고충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다.
상담건수는 2017년 574건, 지난해 585건 등 꾸준히 증가해 현재까지 2800건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상담 분야로는 임대차·상속·이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분야인 민사 327건, 가사 165건 등이 주로 이뤘다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1명당 20분가량 상담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에 대해 누구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사전 예약하면 시청 6층에 마련된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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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식 블로그 ‘광주랑’에 코너 운영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공식 블로그 ‘광주랑’에 지역서점 소식을 게재하는 ‘광주동네책방’ 코너를 개설·운영한다.
‘광주동네책방’ 코너에서는 지역서점 소개, 지역서점 강좌·북토크 등 각종 행사 소식, 지역서점 내 독서 커뮤니티, 특정작가 또는 인문학 강좌 등 서점 기획형 포스팅을 게재한다.
현재 광주시는 블로그를 통해 지역서점인 ‘파종모종’, ‘연지책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서점 관련 소식을 게재하고 싶은 지역서점은 광주시 블로그 내 ‘광주동네책방’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관내 많은 지역서점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동네책방’ 코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지역서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대 시 문화산업과 과장은 “지역서점이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는 도끼 역할을 했으면 한다”며 “지역서점이 경영안정화를 이뤄 지역의 문화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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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유주방, 학원셔틀 공유 등 O2O 규제혁파의 장 마련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한화드림플러스에서 ‘스타트업과의 동행 - 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행사를 개최했다.
동 행사에서는 O2O 분야 민관합동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와 함께 전통시장-주차공유앱간 협력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중기부는 그간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통해 e-모빌리티, 의료기기 분야 핵심적인 규제애로 해소를 추진하였으며, 그 세 번째 주제로 O2O를 선정하고 스타트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O2O 시장은 창업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오프라인 사업 중심의 관련법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유사 사업자와의 갈등 등이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창업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창업기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스타트업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협·단체 설문조사, 기업 간담회 등 기존 발굴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협·단체 회원사 이외의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창업기업 대상 사전 의견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높은 6개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상정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창업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때문에 겪는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이야기 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창업기업들이 함께 해법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는 ‘주방 공유’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상 1개의 영업소 - 1인 영업자 - 1개 영업 규정으로 주방공간 분할 등을 위한 추가비용, 외식 스타트업이 조리시설 등을 직접 구축에 따른 초기 비용부담 등의 애로에 대해 공유주방은 외식업 분야의 높은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린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모델이며, 소자본 소규모로 다양한 수요를 가진 틈새 시장 공략에 유리한 방식이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또한, 학원셔틀 공유서비스와 관련해, 13세 이상의 학생은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며, 승차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원과 차주간 차량 공동소유 조건으로 학원 추가·폐원할 때마다 반복적 등기절차 등 행정부담이 크고, 다양한 연령이 함께 수강하는 학원의 특성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애로에 대해, 교육목적의 유상운송 범위를 13세 이상까지 확대여부, 공동 소유제를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차령 문제, 어린이 안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함이 지적됐다.
동 행사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은 SNS 생중계를 보면서 모바일 웹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O2O 서비스 업체 전시부스를 운영해 사업홍보의 장이 되도록 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4월 지자체와 협의해 전통시장-주차공유앱 연계·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있었던 O2O 기업간담회에서 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주차 공유 서비스업체의 건의에 따라, 대안으로써 중기부가 나선 것이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공간 정보제공,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주차 공유앱은 주차공간 사전예약, 만석여부, 위치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내용이며, 이를 통해 공유서비스 기업은 숨어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를 마치며 홍종학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 투자이자 가장 효과적인 기업 지원 방안” 이라고 언급하며,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오늘 발표된 전통시장과 공유서비스 기업간 협력사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O2O업체간 상생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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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데이터기반 행정 본격 시동
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7일 시청 별관에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행안부의 ‘지역 빅데이터 허브 사업’에 선정되어 대구시가 가진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과 결과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113종과 148개 통계자료를 개방하고, 대구시에서 추진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도 제공한다. 또한, 분석 서버 등 HW 11식, 빅데이터 솔루션 등 상용SW 4식을 도입해 향후 대구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보면, 첫째, 대구시 및 구·군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메타데이터 정보 원천 데이터에 대한 속성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통합하고,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맵 데이터 소재지 및 데이터간 연관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서비스을 통해 활용하기 쉽게 개방한다. 누구나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둘째, 2017년부터 대구시가 수행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中, 전기차 충전인프라 입지분석, 태양광 발전 입지분석, 우리 동네 사업 분석 등 6개 사업의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통합 플랫폼에 접속하면 시각화 된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행정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제공해 사업별로 중복 투입되는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대구시 빅데이터 활용 센터’와 연계해, 행정 내부는 물론 학생, 창업자 등 시민 누구나 대구시 공공데이터를 활용·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데이터에 기반 한 정책 수립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