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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재미, 가계 절약도 쏠쏠 종량제기기 설치(달성화성파크드림)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금년에도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2만여 세대에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24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FID방식 종량제는 종량제기기에 카드 등을 이용해 세대 인식 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세대별 배출량이 자동 계량되어 버린 만큼만 처리수수료가 부과되는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세대별 배출량 확인이 가능해 물기, 이물질 제거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양과 처리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다른 종량제에 비해 감량 효과가 우수하다. 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종량제기기 안에 들어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미관이 깔끔하고, 배출할 때 외에는 항상 뚜껑이 닫혀 있어 악취 저감 등 주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배출량과 이물질 혼입이 줄어들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음식 물쓰레기를 공동수거용기로 배출하면 세대별 배출량과 관계없이 처리수수료가 균등하게 부과되는 방식이다. 배출에 불편함은 없으나, 세대별 체감이 미흡해 감량 효과가 부족하고 용기가 노출되어 있어 악취 발생 등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시는 2011년부터 비용효과, 관리효율성, 접근용이성 등을 고려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방식 세대별 종량제기기 설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는 2018년에 설치된 416대를 포함해 총 2,963대의 종량제기기가 설치되었으며, 23만5천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금년에도 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RFID방식 세대별 종량제기기 240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며, 아직 종량제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구·군별로 희망 아파트를 신청·접수받아 보급하고, 주민들에게 기기 사용법 안내까지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형재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RFID방식 세대별 종량제기기를 이용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이물질 혼입이 줄어들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장해요인을 줄여 재활용 품질도 높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19-01-29
‘입학도설’등 8건 대구광역시 문화재 지 신규 지정 문화재 목록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입학도설’, ‘삼경합부’ 등 8건을 대구광역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된 신규 문화재는 대구시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1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 결정 한 바 있다. 유형문화재 제83호 ‘입학도설’은 권근이 성리학의 기본원리를 도식화해 설명한 성리학 입문서로, 그의 학문과 경세론, 유학의 중요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조선 초의 유학연구에 필수적인 자료가 되어 학술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조선시대 5차례의 간행본 가운데 다른 판본은 다수의 전래본이 전해지지만, 유독 세 번째 간행본은 이 책 외에 국내외 전래본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다른 간행본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판본 계통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유형문화재 제84호 ‘삼경합부’는＂금강반야바라밀경＂,＂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관세음보살예문＂등의 3경을 합해 금속활자인 ‘을유자’로 찍은 15세기 후기의 인출본이다. 을유자로 인출된 ‘삼경합부’는 계명대학교 외에 구미 자비사를 비롯해 5점 정도가 국내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이 판본은 거의 전하지 않아 희귀하고 완질본으로 상태가 매우 양호해 조선 전기의 불교사와 인쇄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다. 유형문화재 제85호 ‘천사일로일기’는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을 맞아들이던 현존하는 몇 안 되는 관원의 일기 가운데 하나로, 중국측 사행단이 1536년 2월 20일 압록강을 건너올 때부터 4월 8일 압록강을 건너갈 때까지 48일간의 기록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원접사일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필사본 원형을 대체로 잘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 대명외교와 외교전례 및 관련 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가치가 있는 자료다. 유형문화재 제86호 ‘사조선록 상’은 명나라의 공용경이 1537년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출발에서 귀환까지 사행의 행적과 의식 수행 등 전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계명대학교 소장본은 그 중 상권이다. 이 책은 1537년경 국내에서 금속활자인 ‘갑진자’로 찍은 것이다. 또한 사신의 출발과 외교 관계와 관련된 내용 서술이 특히 자세해 조선전기 중국 사신의 국내 행적과 의식 수행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 동일한 사행을 두고 조선에서 작성한 일기인 ‘천사일로일기’와 사신 행차 기간 동안 양측이 주고받은 시를 기록한 ‘황화집’의 일부가 남아 있어서 조선전기 명나라 사신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해 준다. 경북 영주시 소재 소수서원은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국가적인 지원으로 토지와 노비, 서적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초창기에 제정한 원규에 규정된 서원의 기능은 제사를 경건히 봉행할 것, 어진 이를 예우할 것, 사당을 잘 보수할 것, 물자를 비축할 것, 서책을 점검할 것이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했고, 그 관련 기록도 남겼는데 계명대학교에는 그 가운데 물자를 비축할 것, 서책을 점검할 것과 관련된 문서 3종인 전답안 1책, 노비안 3책, 서책록 2책이 소장되어 있어 이를 유형문화재 제87호 ‘소수서원 관련 고문서’로 지정했다. 유형문화재 제88호 ‘대구 남지장사 석조지장보살좌상’은 1659년 조각승 승호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고개를 내민 자세, 방형 얼굴, 변형통견식 착의법 등에서 전형적인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과 함께 짧은 신체비례, 눈꼬리가 긴 눈매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승호는 17세기 후반기 경상도지역에서 불석제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으로 유명한데 남지장사 석조지장보살좌상은 그가 처음 수조각승이 되어 만든 작품으로 밝혀진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 불상은 제작시기, 제작자, 조성 사찰 등이 명확하고 17세기 불석제 불상제작에 두각을 나타낸 승호의 조형성이 드러나 조선후기 불교조각의 양식적 변천과 조각승 승호 계보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유형문화재 제89호 ‘대구 남지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석가여래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상이 위치하였으며 석가여래상을 보살상들보다 크게 조성해 본존불임을 강조했다. 삼존상 모두 고개를 약간 내민 자세로 결가부좌하였는데 온화한 인상과 석재이지만 목조와 같은 부드러운 조형미 등이 특징적이다. 이 남지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17세기 중후반경 경상도지역에 유행했던 불석제 불상으로 기존 알려진 조각승들과 차별되는 조형성을 보이고 있어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와 불석제 불상, 조각승 연구에 귀중한 학술자료적 가치가 있다. 무형문화재 제3호 ‘욱수농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에서 전승되던 농악으로, 본래 천왕받이, 지신밟기, 마당놀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마을의 도시화로 인해 농악만 남고 사라지던 것을 최근 천왕받이와 지신밟기 등을 복원해 완전한 형태가 됐다. 보유자로 인정된 상쇠 손석철은 욱수농악의 지속을 위해 역사성을 되살리고 일반인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며, 그 과정에서 전승자들을 확보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2009년에는 전수교육조교가 되어 욱수농악보존회를 이끌고 있다. 김호섭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지정으로 우리시에는 총 274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유산의 발굴과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문화재를 후손에게 널리 전승하고 지역 문화발전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29
여수 화태~백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이용주 의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 위원장 면담 [충청뉴스큐] 여수 화태~백야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선정됐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화태~백야 연도교 노선이 예타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속도감있게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예타면제사업 대상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조성사업’을 1순위로 신청했는데 여기에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사업과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용주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여수 화태~백야의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에 선정해 달라고 적극 요청, 긍정적 검토 답변을 받는 바 있다. 이날 이용주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위원장을 만나“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고 사업의 연계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바라고, 다른 균형발전위원들에게도 이를 검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주의원은 이 자리에서“화태~백야 연도교 사업은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11개중 화태~백야 구간 미개설로 투자효과가 나오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특히 이미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착수키로 결론이 난 연륙·연도교사업이 이명박정부 들어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예산부족난이 이 사업에 까지 영향을 끼쳐 아직까지 미개설로 남아있다”고 예타면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송재호위원장은 “예타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꼭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입장에서 심사숙고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여수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여수~고흥을 연결할 연륙·연도교 11개중 7개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마지막 남은 화태~백야구간의 미개설로 투자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11개 연륙·연도교 11개중 3개는 공용중이며 4개 섬을 연결할 연륙·연도교은 금년 12월중에 개통 예정이다. 이용주의원은 “이번 예타 면제대상에 우리지역 숙원사업인 여수 화태~백야구간이 선정됨으로써 여수가 해양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육지와의 접근성에 애로를 겪은 도서민의 복지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이의원은“금년도 본 예산에 여수 화태~백야구간 노선 관련 예산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앞으로도 섬과 해양자원을 가진 여수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관련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9
대구시, 지난해보다 2개월 빠른 국비확보 체제 돌입 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이상길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0년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보다 2개월 빠르게 국비확보 체제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는 2019년 국비확보 성과를 공유하고, 2020년 주요현안사업의 국비확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새롭게 발굴된 스마트 공장용 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소비자 밀착형 튜닝문화센터 조성사업 등은 국비지원 필요성을 가다듬어 정부예산에 반영시키고,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 등 주요 계속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반드시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별 정책방향과 연계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모, 일몰사업 재기획 참여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상길 행정부시장과 이승호 경제부시장을 투톱으로 한 ‘국비확보TF’를 2개월 먼저 상시가동하고, 지난해 국비확보에 큰 도움이 된 민주당 TK특위, 한국당 TK발전협의회, 대구·경북 한뿌리상생, 대구·광주 달빛동맹 등 협력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예산안 단계에서 대구시 예산이 최대한 담길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절실하다.”면서 “2020년의 대구가 2030년 미래 대구를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이상길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대책 회의＂를 가진다. 올해는 정부의 신속집행 목표보다 2.5%, 3.5%, 4.5% 각각 상향 설정해 총 예산의 65.34% 이상을 상반기내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3특히, 일자리분야와 SOC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관리하고, 30억원~5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세스별 진행상황을 격주단위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2019-01-29
‘대구산업선 철도’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확정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계획 노선도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구산업선 철도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지난 2018년 11월 1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신청해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 됐다. 대구산업선 철도는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로 경남 서·북부지역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과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생산 향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예비타당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구산업선 철도는 기존 경부선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연장 34.2km의 여객 및 화물열차가 운행하는 일반철도로 인근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를 영향권을 두고 있으며 총사업비 1조 2,880억원으로 전액국비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주요산업단지에 철도기반 복합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가철도 정책목표와 부합되며, 제1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에 항만·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 인입철도 건설인 철도물류 인프라 정비 및 확충사업에 반영되어 있다. 교통환경이 열악한 대구 서·남부지역과 경남 서·북부지역에 대구산업선 철도망 구축을 통한 정시성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 증대와 기업유치 및 투자, 고용 촉진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구산업선 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대구권 광역철도, 도시철도 1, 2, 3호선과 연결되고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 달빛내륙철도, 창원 마산항 연결 등 동서남북 사통팔달 연결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산업선 철도는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간 연계 교통망 구축과 남부권 물류거점 역할 수행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철도 건설을 통한 지역주민 및 산업단지 기업인·근로자 등 교통편의 증대와 대중교통 활성화 및 온실가스 등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대구산업선 철도는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확정된 것은 250만 대구시민의 의지와 지역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히면서, 조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정부예산 편성 등 사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9
광주시, 제66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오는 31일 오후 4시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강의실에서 ‘국가보안법 70년, 그 조작과 반인권의 역사’라는 주제로 제66차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를 초청해 ‘국가보안법이 왜 문제이며 조작간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듣는다. 이어 인권업무 담당자 및 활동가, 시민 등 참석자들과 함께 소감을 나눈다. 장경욱 변호사는 대학 재학시절부터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수감된 재학생들을 위한 인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민변에 가입한 후 시국사건 100여 건, 탈북자 간첩 조작 의혹사건 6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또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간첩 조작 사실을 밝혀냈으며, 현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 T/F팀’을 이끌고 있다.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광주시·광주시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광주인권회의·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11년부터 공동 주관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인권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권 이슈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사와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우리가 접하는 법·제도 등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는지 살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활동을 규제해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1948년 12월1일 제정됐다. 지난 1999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 조항이 유엔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과 점진적인 폐지를 정부에 정식 권고한 바 있다. 2019-01-29
광주시, 교통약자에 설 고향방문 차량 지원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함께 교통약자에게 설 고향방문 차량을 지원한다. 지원 구간은 광주와 인접 시·군을 포함한 전남·전북 전지역, 경남 하동, 충남 논산이며,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고향을 방문하고 광주로 돌아오는 차량이 지원된다. 양 기관은 새빛콜 등록 고객 중 광주에 거주하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 9명 중 5명을 선정한 바 있다. 최태조 시 대중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새빛콜 이용 고객에게 2016년부터 명절 고향방문 이동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교통약자들의 고향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1-29
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모집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체납정비반은 자치구청장이 임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체납액 전화납부 안내,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 활동을 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예산 범위에서 자치구 실정에 따라 조정하며, 혹서기를 제외한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는 오는 3월4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한다.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서 2월8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구 세무공무원과 함께 시민 37명을 모집해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 체납차량 2118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9억400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소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송달 등 기초적인 체납 징수를 독려해왔지만 올해는 체납자 전체에 대한 체납액 납부 전화 안내와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 체납 처분키로 했다. 다만, 세금 납부 의지가 있고 재기 가능한 영세기업과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될 경우 징수·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실시해 경제적 자립 및 재기의 기회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성실납세자를 위해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끝까지 징수하고, 소액체납자에게 전화납부를 안내하고 방문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미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1-29
2019년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쌀․밭 소득보전직불제․농업경영체 공동접수센터 운영일정 [충청뉴스큐]광주광역시는 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2019년 쌀·밭 소득보전 직불제’를 신청받는다. 광주시는 올해 쌀·밭 소득보전직불제에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쌀고정직불제 1㏊당 평균 100만원, 밭고정직불제 1㏊당 평균 55만원,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1㏊당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광주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직불제 신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공동접수센터를 5개 자치구 12개 동사무소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 동사무소에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상시 설치·운영하고 공익신고자에게는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4월과 10월에는 타 시도와 함께 부당수령자를 교차 점검한다. 직불제 신청자격과 지급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동사무소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용 시 생명농업과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직불제 신청 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9
광주시, 재개발구역 인권보호기준 강화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 등의 인권보호기준 강화 등을 위해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부터 2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9월 초 ‘광주다움’ 실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종합대책 중 하나로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지켜지도록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세입자 등의 이주 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토지수용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한편 동절기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주민 및 세입자를 보호한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손실보상금 책정시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족함에 따라 벌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이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광주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정철학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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