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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설·한파 재난 총력 대응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대설·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대설·한파 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겨울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대설피해가 우려되는 인명피해우려 취약 지역과 구조물을 사전 조사하고 대설 시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자재·장비를 준비해 제설취약구간에 사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파에 대비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한파쉼터를 지정하고 독거노인 및 쪽방촌, 노숙자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수도·가스 응급복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물 주변의 보도나 골목길에 대해는 ‘내 집 앞, 내 점포 눈 치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방송,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재난상황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대설 및 한파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13개 재난관리 협업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민·관·군·경 합동으로 적기에 현장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원연 시 자연재난과장은 “그 동안 마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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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한이탈주민 구직자에 맞춤형 취업 지원 나서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구직자에 맞춤형 취업 지원 나서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을 위한 화상면접의 날’을 운영해 총 22명의 취업을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하나센터 간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취업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북한이탈주민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화상면접 운영, 동행면접을 통한 업체 현장 매칭, 인공지능 면접교육, 북한이탈주민 구인업체 발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은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데 시와 여러기관들의 도움으로 취업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세심한 기업정보들을 잘 전달해 주시고 실제 취업을 위한 현장매칭을 동행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면접을 시행하는 기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면접교육을 실시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북한이탈주민 구직자는 “취업을 준비 중인 공기업은 화상면접으로만 지원이 가능해 준비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자기소개서 검증 및 실전 면접연습 피드백을 통해 화상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용헌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올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8월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하나센터와 취업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취업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내년에도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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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신중년 전문가의 손, 중소기업에 초록 생기 불어 넣어
은퇴 신중년 전문가의 손, 중소기업에 초록 생기 불어 넣어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신중년 전문인력을 활용해 지역내 지식산업센터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화분 분갈이를 지원한다.
11월 12일 주안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이타워 1차 입주기업 지원에 이어 오는 11월 18일에는 검단산단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블루텍 입주기업에 대한 화분 분갈이를 제공한다.
블루텍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지정장소로 화분을 갖고 오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화분 분갈이 서비스와 관리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전문성과 경험 있는 신중년 전문인력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금년에 신중년을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조경·원예 분야에서 은퇴한 신중년 10명을 6월부터 11월 말까지 고용해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실내정원 조성과 화분 분갈이를 진행하고 있다.
설치 후 월1회 방문, 식물 관리방법 교육 등 사후관리도 제공 된다.
시는 11월에 해당사업 종료 후에도 참가자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일거리와 사회서비스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경·원예 분야에 대한 창업 외에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시는 11월에 해당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참가자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일거리와 사회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실내정원을 설치한 한 중소기업의 관리담당자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실내 환경 개선이 필요하던 차에 인천시 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했다”며“연륜과 경력이 많은 분들이라 그런지 관리하기 쉽고 사무실 환경에 맞는 식물과 디자인을 제안해 주셔서 신뢰가 갔다.
식물 파티션과 코너 정원을 만드는데 재료비 오십만원 들었고 하루만에 뚝딱 작업을 끝냈는데, 그날 이후 사무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말했다.
장병현 시 일자리경제장은 “우리시는 은퇴 했으나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신중년을 위해 이들의 재능기부가 가능한‘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경험과 전문성 풍부한 신중년 대상의‘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사업을 보다 더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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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8회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 2개 분야 행안부 장관상 수상 쾌거
인천시, 제38회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 2개 분야 행안부 장관상 수상 쾌거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제38회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에서 교육과정개발, 강의경연 분야 등 2개 분야에서 모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우수강사와 교육프로그램 발굴 육성 및 교육현장의 운영 노하우, 다양한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총 16개 팀이 출전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교육과정개발분야 4개 팀과 강의경연분야 5개 팀 등 총 2개 분야 9개 팀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인천시는 연구과정개발분야에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으로 시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위기관리능력, 전략적 홍보능력,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능력 등 4대 공직 핵심역량을 교육·훈련시키기 위해 작년 7월에 신설한 ‘공직자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소개했으며 특히‘공직자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지역사회변화와 현장간 괴리로 위기사태를 초래한 점을 인식하고 정확한 상황인식과 신속한 조치, 정보공유 등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에 필요한 4대 핵심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한 교육과정으로 원인의 진단, 표준매뉴얼의 확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현 문제상황에 대한 교육적 해법을 마련해 공직문화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천시 우수 직원을 강사로 발굴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의분야에서는 공직자의 언론 홍보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법, 적극적인 취재 응대 및 위기 시 언론대응,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 등을 주제로 윤병철 인천시 혁신과장이 강의한 ‘똑똑하게 언론홍보하기’강연이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인천시 여건에 맞게 현장감 있는 교육을 진행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조재운 시 인재기획과장은“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온-오프라인 교육훈련 연계를 통해 공직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인천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미래변화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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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우선 교통안전도시 인천. 교통안전리더가 Lead 한다.
사람 우선 교통안전도시 인천. 교통안전리더가 Lead 한다.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9일부터 이틀에 걸쳐 인천지방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와 협력해 교통안전 봉사단체인 ‘인천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회원 22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시민교육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통안전리더"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리더’는 지난해부터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한 단체 역량강화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1기에 리더 20명 배출에 이어 올해 리더 2기 22명을 배출해 인천시의 교통안전 특수시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시와 관련기관은 양질의 교육인력 양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코칭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특히 금번 실시한 실습 위주의 집중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현장에 곧바로 투입 가능한 교육인력을 양성해 배출함으로써, 이들‘교통안전리더’는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사람 우선 안전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교통안전리더’는 관내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인턴십 형태의 현장훈련을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인천광역시 교통안전리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다.
교통안전 자원봉사센터는 각 교육 수요처와 교통안전리더를 연계해주고 교통안전리더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혁성 시 교통정책과장은 “본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교통안전리더 한 분 한 분의 교육과 열정이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마중물’로 굳건히 자리 잡아 단체의 역량강화는 물론, 시민 주도의 성숙한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교통안전도시 실현의 밀알이 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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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인천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오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8월 20일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내린 데 이어 10월 13일에는 마스크 착용 장소와 착용법,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한 변경된 행정조치를 재 발령한 바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및 장소의 범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이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 0시부터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별도 해제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유지된다.
적용대상은 인천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이며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단속대상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우선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하게 된다.
다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을 할 때,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의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되며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 및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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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 시민활동가 역량 강화나서
인천광역시청사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11일 샤펠드미앙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시민활동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제기됐던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2주간 진행했던 사전신청 결과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130여명의 활동가가 교육을 신청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오프라인 교육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인원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첫 번째 시간에는 NPO스쿨의 이재현 대표가‘공익활동의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공익활동의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창작그룹 비기자의 최선영 대표가‘공익사업 기획과 기획서 작성법’이란 주제로 모든 영역의 공익사업 공모시 적용이 가능한 기획 노하우와 당선율 높은 공모사업의 특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2021년 추진할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시민사회와 인천시의 민관 협치 체계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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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해양·안전대전’개막
‘2020 국제해양·안전대전’개막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와 해양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리드케이훼어스가 공동 주관하는‘2020 국제해양·안전대전’ 이 11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20 국제해양·안전대전’은 수도권 유일의 해양 특화 전시회이자 인천 최초로 국제전시협회 인증을 획득한 전시회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105개 기업이 참여해 수도권 대표 해양·안전조선 전문 전시회로써의 면모를 과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비대면 병행 전시회로 기획됐으며 위축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업 간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고 수출상담회 공공 구매상담회 국제 학술회의 등 동시 개최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하이브리드 전시회]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Tsat, 에스티엑스엔지, LIG넥스원 등 대기업과 빈센, 진아, 마린웍스 등 국내 유망 기업이 참가해 첨단 해양안전 및 조선 관련 제품들을 현장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최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특별 기획관인 ‘해양 드론관’도 마련해 무인항공기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미래를 조명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전시관을 함께 구축해 해당 제품들을 연말까지 온라인으로 쉽게 만나볼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전시관 내 각 기업소개 페이지에는 원하는 기업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신청’ 기능을 추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기능을 확대한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된다.
[해외 수출상담회] 총 12개국, 해외기업 56개사, 국내기업 55개사가 참가하는 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주최의 해외 수출상담회도 화상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주력 분야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방산 전문 기업을,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은 해양·조선 등 일반 기업을 위주로 초청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 해결 및 계약 성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대행사] 해경, 해군, 대형 조선소 등 약 60여명의 국내 유력 구매자를 초청하는 구매상담회를 전 회보다 더욱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내 중소기업의 내수 확대와 대체 판로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차세대함정발전컨퍼런스’, ‘4차 산업과 변화하는 VTS 세미나’, ‘코마린컨퍼런스’ 등 첨단 해양산업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약 10여개의 다양한 국제 학술회의도 동시 개최된다.
김범수 시 마이스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해양 안전 산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해양 안전문화 확산의 기회를 갖고자 철처한 방역을 토대로 대면·비대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안전한 전시회이자 해양 안전 관련 기업의 판로지원에 특화된 인천의 대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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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GTX역에 랜드마크형 환승센터 건립
조감도
[충청뉴스큐] GTX-B 부평역, 인천시청역, 송도역에 3분 이내 환승 가능하고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갖춘 랜드마크형 환승센터가 조성된다.
11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공모에 인천광역시 3개 역사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GTX A,B,C 노선의 27개 역사를 대상으로 추진된 공모에 총 19개 역사가 참여했으며 환승시간 단축, 연계교통 편의성, 환승센터 디자인 참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인천시 3개 역사를 포함한 10개 역사가 선정됐으며 부평역, 인천시청역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별도의 기본구상 용역비를 우선 지원받는다.
GTX-B 부평역, 인천시청역, 송도역은 장래 광역 대중교통거점이자 지역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컨셉과 디자인을 반영해 공모에 참여했다.
GTX 부평역은 광장재생형 환승센터로 부평역 광장 구조를 개선해 보행 접근성 극대화와 환승거리 단축, 지하상가와 보행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지하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형SOC와 문화편의시설을 문화편의시설 배치해 광장과 지하상가를 연결하도록 구상했다.
GTX 인천시청역은 친환경 공원형 환승센터로 중앙공원의 우수한 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건축 디자인 했다.
환승센터, 체육시설, 디지털도서관, 주차장 등을 복합적으로 배치해, 인접된 공공청사와 주거 지역 특성과도 어우러진 환승센터로 구상된다.
또한, 중앙공원 이용하는 이용객의 보행동선이 자연스럽게 남북방향으로 연결되고 주변 건물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로운 건축디자인으로 구상했다.
GTX 송도역은 GTX-B 노선의 출발역으로의 상징성과 송도국제도시의 역동적 이미지를 충분히 반영한 독특한 디자인을 컨셉으로 구상했다.
지하공간은 인접 투모로우시티 및 개발용지 연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지하에는 인접된 필지와 GTX역과 직결되는 통합대합실, 생활형 SOC 시설을 배치했다.
지하 40m가 넘는 대심도 공간을 활용하는 GTX 특성상, 이와 연결되는 도시철도, 버스 등 도시 내 교통수단과 편리한 연계환승 구축이 GTX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GTX 환승편의 향상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이라는 기본 취지와 더불어 도시재생, 지역상권 활성화, 공공편의시설 확충, 지하공간 연계개발이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는 금번 대광위에서 발표한 공모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GTX 개통시기에 맞추어 환승센터도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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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생활숙박시설 재검토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11일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 답변을 통해 “루원시티 상업용지에 주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해당지역의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재검토 하겠다”며 “어떠한 형태라도 상업용지 내 건축되는 시설로 인해 주거와 교육환경을 훼손치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약속했다.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서구 가정동 일원을 주거, 업무, 상업기능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루원시티 상업용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이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계획하면서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며 온라인 시민청원을 제기했고 30일간 3,056명의 시민 공감을 얻어 영상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상 호텔 등과 같은‘숙박시설’로 분류되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형태의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 숙박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획인구와 학령유발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이 대규모로 건설 될 경우, 과밀학급, 교통 혼잡, 복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시민청원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심의 중단, 불법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제기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용 우려에 대해서는 “법령의 빈틈을 이용한 전형적인 문제”며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하면서 의원입법으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건축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주거 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