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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에 함께할 청년을 모집한다 2023년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에 함께할 청년을 모집한다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2023년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를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고민을 공유하고 청년 관련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다. 올해 청정넷은 기후·환경 문화예술 노동·일자리 주거 평등인권 사회안전망 모니터링 7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각 분과에서 1개 이상의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189명의 청년이 15개의 소분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총 29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중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청년 안심주거 지원사업 확대 등이 반영되어 올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청정넷은 중도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이수 또는 발대식에 참석해야 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또한, 2022년 청정넷 제안으로 새로 신설된 모니터링 분과는 지난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로 구성되며 기존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등을 제안하게 된다. 청정넷은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책 제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분과별 숙의·토론 등을 거쳐 청년정책 의제 발굴에 들어간다. 이후 전문가 자문 및 정책간담회를 거쳐 오는 7월 정책제안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을 부산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시에서 활동하는 만18~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윤재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모이는 만큼 청년이 중심이 되는 미래부산의 청년다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부산시, “ 2023년은 청년 정착의 원년으로 탄탄한 ‘청년G대’ 만들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일자리·생활·활동·거버넌스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023년도 청년G대 구축계획’을 발표한다. 시는 오늘 오후 4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2023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청년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이날 발표하는 ‘2023년 청년G대 구축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청년조정위원회’는 부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결정을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이다. 현 3기 청년조정위원회는 청년, 청년정책전문가,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8월 출범한 바 있다. 시는 최근 사회경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경제 3고 등 복합적인 위기로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에서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청년정책 ‘청년G대’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청년G대는 ‘청년 중심, 청년 친화, 청년 맞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생활, 문화·활동, 참여·권리 등 4대 분야, 25대 중점 과제의 총 121개 사업에 총 2,2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인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눈높이까지 부산 청년 일자리 사업의 수준을 높여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개편해 최저 연봉 2,400만원에서 최고 연봉 2,800만원 수준의 기업 최대 430개 사를 선정해 청년 희망 연봉 따라잡기를 확산하고 3개월 일경험 일자리를 대폭 축소하고 2년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한다.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부·울·경 소재 우수 중소·중견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2,500여명 규모로 기업탐방을 실시하고 청년이 끌리는 기업을 지속 발굴해 청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청년일자리 기여도 기준에 따라 포상도 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학사과정을 혁신해 지자체-기업과 함께 코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산학연계 교과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채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지속 추진하고 취약 청년 주거복지 확대,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한다. 지난해 9:1의 경쟁률을 보인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해 최대 1,0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올해 다시 4,000명의 신규 인원을 모집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기상환을 지원해 청년 신용회복을 돕고 지지기반 지원 없이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식비, 건강검진비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하며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에게 청년생활가이드북 등 필요 물품을 담은 ‘웰컴박스’을 배부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300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럭키세븐하우스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층에게 역세권 상업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 및 분양하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활동 분야에서는 청년의 15분 생활권을 기반으로 동네청년 공간 운영을 활성화하고 스트리트 댄스 축제를 개최해 부산 청년문화 거점지역을 조성, 청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계속 찾아오는 문화거리로 만들어 낸다. 구직 단념 청년의 사업 참여 수당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5개월 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해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저활력 청년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마음이음 사업으로 정책 사각지대 청년에게 활력을 높인다. 아울러 신세계아이앤씨 부산캠퍼스 및 스파로스 아카데미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취업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글로벌 인재를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 운영으로 청년의 사회진입부터 혁신적 스타 배출까지 전략적 성장 사다리를 조성한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한다. 2024~2028년의 5개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청년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3천 명의 청년패널 추진을 통해 청년 삶의 현황과 변화양상에 대한 추적·반복 조사를 이어간다. 디지털 카드를 연계한 청년 대상 디지털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제5회 청년주간을 정부와 부산시가 공동 개최해 전국 청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온·오프라인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서 청년 참여 확대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청년이 다 알도록 홍보하기 위해 청년대상 점포 판매관리 시스템 모니터를 활용한 청년정책 홍보물 표출 및 청년 진입 예정 고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위해 2023년을 청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부산청년 모두가 굿이라 평가하는 날까지 빈틈없이 탄탄한 청년G대 구축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1-25
설 다소비 농산물 97.4%,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6건 중 74건이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4일부터 13일까지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 7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품목별로는 채소류 58건 과일류 10건 버섯류 6건 서류 2건이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2건으로 상추 시금치 각 1건이며 검출된 농약 성분은 살충제인 포레이트와 제초제인 뷰타클로르로 밝혀졌다. 연구원은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2건에 대해서는 압류·폐기 조치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고 관할 행정기관에 생산자를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했다. 안병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부분의 잔류농약 성분은 물로 씻으면 제거되므로 과일이나 채소를 물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로 세척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설을 비롯해 시기별로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의 집중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1-20
부산시, 설 연휴 ‘일상유지 속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체계’ 가동 부산시, 설 연휴 ‘일상유지 속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체계’ 가동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빈틈없는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16개 구·군 보건소와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 24시간 운영해 긴밀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코로나19 검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며 부산역, 부산시청 등 임시선별검사소 2곳도 정상 운영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 60세 이상,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일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의 신속한 치료와 확진자의 중증화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부터 진료·처방·입원의뢰까지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 195곳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조제가 가능한 담당약국 117곳을 운영한다. 또, 24시간 비대면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4곳도 운영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중심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율입원병원 37곳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접 병·의원 또는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다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곳에 입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 연휴 기간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관리,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일상방역수칙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 연휴 코로나19 대응 시민대상 Q＆A’를 제작하고 민원 상담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배부한다. 또한, 부산시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두 번째 명절이다”며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동절기 코로나19 2가백신 추가 예방접종 및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도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타인 접촉 줄이기,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 최소화,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1일 3회 이상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이용 정보, 원스톱 진료기관 및 담당약국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설 연휴 생활정보 안내 사이트’또는‘코로나19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20
부산 착한 공공배달앱 동백통, 누적 매출 42억원 달성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지난해 1월 19일 출시한 부산 공공배달앱 ‘동백통’이 1주년 기준 누적 매출액 42억원 달성, 가맹점 8,000여 개 입점, 앱 다운로드 수 23만 건 돌파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민간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부산시는 지난해 1월 19일 동백통을 출시했다. 동백통은 전국 최초 식음료점·전통시장·지역기업 제품 쇼핑몰을 아우르는 온라인 통합마켓앱으로 입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입비, 광고비, 중개수수료 제로 정책을 기본 방침 운영하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배달앱을 사용해오던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월별매출액과 가맹점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 충전금으로 결제 시 5% 추가 환급금을 포함해 총 10% 환급금 제공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요즘 장보기 물가가 많이 올라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설연휴 기간 설날맞이 3천 원 할인쿠폰 이벤트 진행 등 시즌별 마케팅과 판촉 행사를 적극적으로 기획해 사용자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입점시키고 품목을 다양화해 소비자 혜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연말까지 가맹점 수 1만 2천 개 누적 매출액 150억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연계하고 우리동네 매장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동백통을 널리 알려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동백통은 온라인 판로를 확대할 기회가 될 것이다”며 “동백통에 온라인 쇼핑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시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소비자 할인 행사를 진행해 착한 소비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2023-01-20
박형준 시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확보 위해 단기간 집중도 있는 유럽 순방 나선다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3다보스포럼 ‘한국의 밤’ 행사 참석과 연계해 오는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2박 4일간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2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의 밤’은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전 세계 유력인사를 초청해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가 참석하며 박 시장은 이들과 원팀을 이뤄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개최 후보도시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형준 시장은 현시점이 오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앞둔 유치교섭의 ‘골든타임’임을 고려해 경유지인 프랑스 파리에서도 시간을 쪼개 유치 교섭·홍보 활동을 펼친다. 박 시장은 17일과 18일 양일간 프랑스에 상주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등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유치전략을 마련한 만큼, 이번 면담에서는 상호 간 밀도 있는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지역은 유럽 다음으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 많아 교섭 전략지역으로 손꼽힌다. 이번 ‘틈새’ 방문을 통한 박 시장의 유치교섭 활동은 아프리카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들에게 부산의 섬세한 준비상황과 뜨거운 유치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프랑스 일정을 마무리하고 18일 스위스 다보스로 이동해 대한상의 주최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하며 다음날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연설에 참석한 뒤 20일 귀국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9월 엘살바도르 등 중미 순방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해외교섭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2023년에도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오는 4월 완벽한 현지 실사 대응으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 전했다. 2023-01-16
부산시, 부산 시내 22곳에 도시숲 조성한다 부산시, 부산 시내 22곳에 도시숲 조성한다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올해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부산 시내 22곳에 총 2만9천 제곱미터 면적의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시숲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조성·관리하는 숲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접근성 때문에 이용 시민의 만족도가 높다. 시는 올해 도시숲 조성에 점·선·면·구조물 등 도시공간 형태별 다양한 녹화방안을 도입해 녹색쉼터 가로수조성 화단녹지조성 고가하부녹화 옥상녹화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주요 도시숲 조성 예정지는 수영구 팽나무 보호수 쉼터 등 녹색쉼터 유형 4곳 북구 만덕1동 마을산책길 가로수 조성 등 가로수 유형 3곳 해운대구 좌동 사잇길 가로화단 조성 등 화단녹지 유형 11곳 중구 영주고가하부 도시숲 조성 등 고가하부녹화 유형 2곳 강서구 명지노인종합복지관 등 옥상녹화 유형 2곳이다. 특히 조정 예정지 중 수영구 팽나무 보호수 쉼터는 이미 지난해 보호수 주변 사유지 보상을 완료해, 도시숲이 조성되면 인근 지역 공동체의 휴식을 위한 녹색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가하부녹화와 옥상녹화 유형 등을 통해 도시 생활권 주변 공유지와 도심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정원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도 조성해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도심 도로와 같이 나무가 부족하고 녹지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도시 인공구조물과 주변 녹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도시숲 간 연결성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도시숲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도심 내 열섬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1-12
부산시, 사회공헌기업·단체들과 설 명절 이웃돕기 집중 추진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주위의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정을 나누며 내게 힘이 되는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2023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월 20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부산시 간부 공무원과 본청·사업소의 전 부서가 사회복지시설 150개소에 성금과 성품을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만큼 사회복지시설 등에 비대면 성품 전달 위주로 이웃들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는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명절이면 소외되기 쉬운 사회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향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해 노숙인 시설 4개소에 차례상 경비를 지원해 합동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하고 홀로 사는 노인 3만2천 세대에는 1인당 5만원씩의 명절위로금을 지원한다. 관련 기관들의 따뜻한 나눔도 이어진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쪽방 상담소 거주자 1만 2천 세대에 세대당 5만원씩, 총 6억원의 명절지원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를 7천 세대에 10만원씩 총 7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도 6천 6백만원 상당의 성금을 마련해 저소득층 1천 900세대에 농·수산물을 지원하기로 했다. BNK 부산은행은 부산지역 저소득층 9천 세대에게 총 4억 5천만원 상당의 동백누리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와 구군 및 기관·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명절마다 진행했으며 올해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01-12
지자체 최초 신규문화시설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 결과 2017년 2기~2022년 1기 경정청구 분 총 34억 5천만원을 환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 최초 건립 중 과세, 면세 겸영 건축물 대상 예정공급가액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사례로 2026년까지 총 228억원의 환급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면적 비율로 안분해 매입세액 환급 신고를 하며 공연장 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한 공간에서 겸영하는 시설물은 공연장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시설물은 아직 개관전이라 매출액이 없어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환급 신고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립 후 환급 청구 시 경정청구기한 5년이 경과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부산시는 부가세 집행기준과 판례 등 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면적별, 공급가액별 안분비율을 산정 후 전문회계법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매출액 발생 전이라도 예정공급가액으로 우선 환급 신청하고 2025~2026년 개관 이후 매출액이 발생하면 실제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기로 하고 환급을 추진하게 됐다. 그 결과 2017년 2기~2022년 1기 경정청구 분 총 35억원을 환급받고 이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22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다만 부산시는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매출액으로 산정해 신청하였지만,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시설물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과·면세 추정 수입금액으로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따라 신청액과 실제 환급액이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개관 후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추후 정산하게 되므로 총환급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정청구기한 5년 경과로 인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성과는 건립 중 건축물에 대해 매출액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 환급 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로 더욱 가치가 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박형준 시장, 2023 부산여성 신년인사회 참석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 오후 3시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는 ‘2023 부산여성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역 내 각계각층 여성 지도자들과 소통에 나선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주최하고 여성단체 5개 협의체에서 공동 주관하는 ‘부산여성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며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 지역 각계 인사와 여성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박형준 시장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 여성계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행사는 민요그룹 홍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여성단체 5개 협의체 단체장의 환영사 신년메시지 전달 신년사 리셉션 순서로 진행된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여성계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평등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는 여성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실현, 저출산 등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성 지원보다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 위주로 진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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