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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1978년과 1993년, 2006년 세 차례 걸쳐 시행된 바 있다. 3차에는 2809필지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광주시 적용지역은 1988년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 광산구 전역 79개동,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동이 해당된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03-17
광주시, 효 함양 및 효행장려사업 공모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오는 26일까지 경로효친 문화 장려를 위한 ‘2020년도 효함양 및 효행장려사업’ 참여단체를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효를 소재로 하는 교육, 예절 체험 프로그램 및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제작, 학교 순회 연극공연 등 경로효친 장려 및 효 실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며 지원규모는 총 2000만원이다. 참여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시청 2층 고령사회정책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사업은 심사를 통해 사업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업수행 능력, 최근 노인복지 증진사업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시교육청과 함께 초·중·고교 등을 직접 방문해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효 실천 교육과 체험활동, 인형극, 복화술, 음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지난해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효 문화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해 출품된 330여점의 작품 중 우수 작품 18점을 시청 1층 로비에 전시하는 등 포토 에세이집도 제작해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양근수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경로효친 문화의 실천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며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이번 공모사업에 많은 단체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17
광주시교육청, 31사단 관·군 합동 광주 전체학교 방역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충청뉴스큐] 광주시교육청과 육군31사단이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일 동안 광주지역 공·사립 긴급돌봄 운영학교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또한 개학 추가 연기 등의 일정에 따라 개학 전 주에는 광주지역 전체학교에 관·군 합동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위기’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각급 학교 개학이 추가 연기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31사단은 방역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관·군 합동으로 광주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전체기관에 대한 일제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5개 구별·학교별 방역일정을 확정하고 육군 장병 1일 350~400명을 투입, 3일간 1,000여명의 방역인력과 장비·물자 등을 총력 지원해 각 급 학교 실내 교실과 야외 방역소독을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개학연기 등으로 긴급돌봄 운영의 어려움과 방역 취약 우려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17~19일 3일 동안 공·사립 유치원 긴급돌봄 운영학교 279교의 돌봄교실 및 책걸상, 손잡이 등에 꼼꼼한 집중방역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17~19일 3일 동안 전체학교에 대한 방역 실시를 계획했지만 추가 개학 연기 일정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긴급돌봄 학급을 대상으로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추가 개학 연장이 확정될 경우 개학 전 주인 화~목요일 3일 동안 전체학교에 대한 일제 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관·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구별·학교별 현장지원팀을 지정해 각 급 학교 방역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관·군 교육협력 사업 추진으로 2억원 내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2020-03-17
광주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연기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험생의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4월 4일로 예정된 청원경찰 임용시험 잠정 연기한다. 이에 따라 체력, 면접 등 전체 시험 일정이 자동 연기되며 일정 연기에 따른 추가 원서접수는 하지 않는다. 향후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응시자 전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시 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지만 위기경보가 여전히 ‘심각단계’인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시험일정을 연기한다”며 “일정 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16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사회 온정 활짝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6일 오후 행정부시장실에서 ㈜넥스톰이엔지, ㈜강청비누, ㈜지에프텍과 잇따라 기부물품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넥스톰이엔지는 소독살균수 2t, ㈜강청비누는 손세정제 500개, ㈜지에프텍은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사회안전망 구축 전문회사 ㈜넥스톰이엔지의 김영모 부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곳곳에서 도움을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작지만 보탬이 되고자 살균소독수를 지원하게 됐다”며 기부 배경을 밝혔다. 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된 살균소독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동 방역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친환경 비누제조 업체 ㈜강청비누의 김민우 대표는 “지금까지 ‘환경’과 ‘건강’에 가치를 두고 회사를 이끌어 온 만큼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자부품 전문회사 ㈜지에프텍 장병철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은데, 이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에프텍은 수년 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북구청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기부금과 물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과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지역 기업들의 기부 행렬 속에서 우리 지역 기업인들의 연대의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볼 수 있다”며 “지역 각계각층의 나눔과 연대에 힘입어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는 말했다. 2020-03-16
의향도시 광주, 시민 보호하는 법률지원단 운영한다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의향도시 광주가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 광주광역시는 16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 의향광주법률지원단원으로 위촉된 변호사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사회관계망 온라인 서비스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SNS 등이 활성화되면서 가짜뉴스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선뜻 법적 권리행사에 나서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했다. 위촉된 법률지원단 6명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2년의 임기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요건 및 사실에 관한 조사, 1:1 상담, 소송대리, 형사고소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활동을 펼친다. SNS 등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에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 및 조사를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우리 광주는 역사적으로 정의로운 의향이지만 일상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뤄지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짜뉴스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고 법망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출범으로 인권도시 광주가 정의를 지키는 일에 다시 한 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0-03-16
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그동안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개인시설 난립,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지난해 12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개정안에 따라 5개 자치구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설치 및 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과 사업계획 등의 기준을 토대로 지정을 결정한다. 또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6년마다 지정 갱신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난무했던 기관신고제가 엄격한 심사를 거치면서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유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올해 1~2월 설치인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재 광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95곳,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157곳 등 총 1252곳이다. 양근수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가 강화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요양기관을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6
광주시, 지역성평등지수 높이기 ‘박차’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가 지역 성평등지수를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성평등지수는 3개 영역 8개 분야에 대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지역별 성평등지수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 올해 성평등지수는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안전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분야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여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먼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3월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 및 전문기관 관계자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추진한다. 더불어 여성의 안전이 가장 취약한 공간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법원, 경찰청, 전문기관 등과 연대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가정폭력 대응 협업체계를 새로 구성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틈없는 지역안전망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에 대응해 예방교육을강화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올해부터는 1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과 대학생 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폭력방지와 건전한 성의식 제고를 위해 단순 포스터 홍보에서 벗어나 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과 전시회 등을 개최해 폭력문제의 심각성과 실천 메시지를 시민에게 더 가까이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안심택배보관함 5곳과 방범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 150대를 추가 설치하고 시내 전역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비상벨 점검과 몰래카메라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 각 1곳을 선정·지원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시비 3억원을 투입해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도시공간을 선정해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 기관 등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일상에서 더욱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평등한 안전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6
광주시, 3월 연납 7.5% 감면…31일까지 납부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올해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1월에 이어 3월에도 실시한다. 당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10%,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각각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 37만1688대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한 바 있다. 이는 광주시 운전자 2명 중 1명 꼴로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모두 116억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16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ARS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3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해 7.5%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며 “경기가 어려운 만큼 선납 신청과 납부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16
광주시교육청, 교육부 혁신지원 사업에 광주 특성화고 5개교 선정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에 서진여고 등 광주광역시 특성화고 5개교를 선정했다. [충청뉴스큐]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에 서진여고 등 광주광역시 특성화고 5개교를 선정했다.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은 특성화고의 체질 개선과 학교혁신을 지원함으로써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 사업은 취업률, 신입생 충원 그리고 학업중단율 증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중 학교장과 교직원의 혁신의지가 높은 학교를 선정 지원해 특성화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에는 서진여고 송원여상, 전남공고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전자공고가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예산으로 2억씩 사업비가 지원돼 진로체험 교육, 산업체 현장 교육, 전문가 초빙 팀티칭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 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구축해 마을교육 공동체 교육도 가능해졌다. 시교육청 우재학 중등교육과장은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신입생 충원, 학업중단 예방, 취업률 제고 등 학교 여건에 따른 자율적 목표를 설정해 자발적 혁신 도모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진여고 문홍주 교장은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의 대외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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