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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산 해저도시 개발’시동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울주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등과 함께 ‘울산 해저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해양수산부의 관련 사업 공모에 참여키로 했다.
울산시는 12월 16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울주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서생면 어촌계장협의회, 울주군 어선어업협의회 등 6개 공공기관·대학·단체와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초 ‘해저공간 창출 · 활용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67억원이 투입되어 기술목표는 ‘수심 50m, 5인 체류’, 실증목표는 ‘수심 30m, 3인 체류’를 목표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기술개발이 이뤄진다.
협약서에 따르면 6개 공공기관·대학·단체는 해저공간 설계, 시공 원천기술 개발 해저공간 운영, 유지관리 원천기술 개발 해저공간 구조 시험장 설치 및 실증 관련 연구 기반의 공동 활용 및 인적 교류, 해양과학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해저공간 창출·활용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시험장 지역 산업 연계활용 등의 사업에서 적극 협력한다.
한편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 사업’은 해저 거주를 위한 설계 및 시공기술,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 해저공간 구조 시험장 설치 및 검증이 주요 내용이다.
기술개발 시 신재생에너지 저장·활용, 조선플랜트 기술고도화, 해양레저·관광, 아이티 기업 데이터센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우주기술과 같이 소재, 생명유지, 의료 등 다양한 파생기술 활용도 가능하며 연구 초기부터 건설·중공업,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해 빠른 사업화가 가능하다.
울산연안은 재해, 지반, 수질안전성 등 해저공간 시험장 실증을 위한 입지조건이 뛰어나며 세계적 조선해양플랜트 중심도시로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해양 신기술 개발 및 상호협력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앞서 울산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등 16개 기관과 참여의향서 체결, ‘미래 해저공간 건설 타당성 검토연구’, ‘미래형 해양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저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 사업’에는 건설·중공업, 정보통신기술 분야 기업 및 울산시, 울주군,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울산연구원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해 민·관·학·연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생면 어촌계장협의회, 울주군 어선어업협의회 등 어업인 단체에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도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주력산업 기반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고 해양 재해를 대비한 해양관측 예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해양수산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해 어촌공간이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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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상승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의 2021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91.7점 대비 1.0점 상승한 92.7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6월 ~ 11월 외부조사기관을 이용해 ‘2021년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방문민원응대 친절도, 민원처리완료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실시됐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직원이 민원인을 대할 때 민원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으며 정중한 어법과 부드럽고 친절한 어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화 응대 시 마지막 종료인사 강화, 부서 민원 방문 시 보다 적극적인 응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과’를 최우수, ‘토지정보과’, ‘환경보전과’, ‘문화예술과’ 등 3개과를 우수 부서로 선정하고 시상금을 수여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재활시설 확충 및 발달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 민원이 많은 부서이며 이번 최우수 선정이 더욱 값진 결과로 평가된다.
개인 우수는 62명으로 울산페이를 시상금으로 지급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시상품을 지급해 격려하는 등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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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내 최대 3차원 프린팅산업 중심도시로 키운다”
울산시청
[충청뉴스큐] ‘2030 울산 3차원 프린팅 단계별 이행안’이 마련됐다.
울산시는 12월 16일 오후 2시 50분 3차원 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에서 ‘울산 3차원 프린팅 산업 도약을 위한 주요 성과와 2030 이행계획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안광헌 현대중공업 사장, 황치홍 현대자동차 상무, 송재혁 대산모델 대표, 주성호 한국 3디프린팅 융합기술협회장 등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 3차원 프린팅 추진 내용 발표, 2030 울산3차원 프린팅 단계별 이행안 발표, 유공자 표창, 3차원 프린팅 제품 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유공자 표창은 현대중공업 이성모 책임연구원, 현대차 황치홍 상무, ㈜정록 이수연 대표이사, ㈜대신강업 임중경 이사, 한국3디프린팅융합기술협회 주성호 회장,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최지성 연구원이 울산시장상을 수상한다.
‘2030 울산 3차원 프린팅 2030 로드맵’은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국내 최대 3차원 프린팅 산업 중심도시’를 이상으로 3대 전략과 6개 핵심과제, 23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6개 핵심과제는 3차원 프린팅 협력단지 구축, 기술지원 협업 플랫폼 구축, 산업별 핵심기술 개발, 기술 우수성 확산, 기업육성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주요 실천과제는 3차원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중심 협업기반 구축, 자동차·조선·에너지 등 10개 핵심기술 개발, 기술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전시·경진대회 개최, 3차원 프린팅 특구 개발,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
오는 2030년까지 투입되는 시비는 337억원이며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효과는 매출 1조 4,530억원, 고용창출 700여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2월, ‘3차원 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를 개소해 3차원 프린팅 기업을 유치·지원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3차원 프린팅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재 분야 상용화 품질평가센터 개소도 앞두고 있다.
특히 3차원 프린팅 사업의 주축이 되는 3차원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51억원, 시비 55억원 총 106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3차원 프린팅 상용화에 따른 83억원 투자유치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3차원 프린팅 소재부품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6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결실이다.
무엇보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생산기업에서 받아들여 제품화되고 있다는 점이 최대 결실로 꼽힌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조선, 자동차, 에너지산업 중심 국내 최대 제조업 도시로서 3차원 프린팅 산업을 선도할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국내 3차원 프린팅 산업을 선도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울산이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국내최대 3차원 프린팅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3차원 프린팅산업 진흥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3차원 프린팅 세계 5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책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울산시에서도 발맞춰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 2월 3차원 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개소식에서 이상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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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안전하자”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2월 14일 오후 2시 남구 현대백화점 등 5개소에서 ‘울산, 안전하자’ 주제로 ‘단계적 일상회복 자율방역 실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합동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시민 자율방역 실천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홍보 활동을 기획했다.
구·군별 홍보 장소는 중구 홈플러스 일원, 남구 현대백화점 사거리,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 북구 화봉동 일원, 울주군 언양 알프스시장이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등을 나눠주며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홍보 내용은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환기·소독하기 진단 검사하기 등 자율방역 실천 행동 요령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연말연시 단계적 일상회복 등으로 인해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 의식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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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 상담회’개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12월 14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혁신성장투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구매상담회는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개최하는 행사로 동반성장위원회의 ‘혁신성장투어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대·중소기업 1:1 구매상담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중소기업 상담지역 운영 동반성장 실무자 교육 등 총 4개 분야로 추진된다.
구매상담회 상담분야는 전기전자·에너지, 건설·화학, 유통·서비스, 기계·자동차·조선 4개 분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1대1로 제품홍보 등 구매 상담을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신세계, 시제이제일제당, 삼성전자, 삼성에스디아이, 엘지디스플레이, 풀무원식품, 포스코건설, 롯데하이마트, 네이버, 카카오, ㈜지에스홈쇼핑, 아성다이소, 한국동서발전, 울산항만공사 등 대기업 70여 개사와 중소기업 190여 개사를 사전 연결해 진행된다.
울산시는 행사에 참가한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사가 끝난 후에도 성과분석 및 1:1 추가상담 등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구축한 ‘온라인 구매상담 온라인체제기반 이-네고’를 통해서 2022년 지역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구매상담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전시의 장,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자금, 기술개발, 수출, 법률 등 상담의 장, 동반성장과 이에스지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도 마련된다.
울산시는 안전한 행사를 위해 전시장 내 최대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상주인력은 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라인 구매상담 및 교육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8일 울산시와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혁신성장,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을 위해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온라인 구매상담회로 진행해 전체 457건의 구매 상담과 317억여 원의 상담 금액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기업, 공공기관과 역량있는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울산 경제의 뿌리인 지역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울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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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20억원 부과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24만 7,778건, 3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12월보다 12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납이 22만 6,187건, 505억원으로 전년보다 1만 6,325건, 4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59억원, 남구 87억원, 동구 35억원, 북구 67억원, 울주군 72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에이티엠,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엘이디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유선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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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결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이 지금까지 도로 공원, 하천, 하수도 등 여러 공공시설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12월 14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1년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초 구성된‘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전담팀’의 분야별 소유권 확보 추진결과 보고를 통해 올해 실적 점검 및 시유재산 발굴 경험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공유와 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전수한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올해 총 307필지 1,196억원 상당 미 이전 시유재산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 시유재산으로는 울산대공원 112필지 390억원 중구 신간선도로 53필지 328억원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88필지 311억원 국유폐천 양여 20필지 71억원 번영로 25필지 55억원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등 3개소 5필지 38억원 종합운동장 3필지 2억원 등이다.
특히 시유재산 발굴 과정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울산시는 공간정보시스템과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발굴대상 토지의 데이터를 발췌하고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숨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세심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미이전 시유재산 찾기’사업은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무상귀속·기부채납·보상 등이 완료되었으나 울산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 및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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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소전기트램 디자인·브랜드 이미지 공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운행하게 될 수소전기트램 디자인과 향후 적용하게 될 브랜드 이미지가 공개됐다.
울산시는 12월 14일 오후 2시 5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 수소전기트램 디자인 및 브랜드 이미지 보고회를 갖고 수소전기트램 디자인과 브랜드 이미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에서 디자인한 수소전기트램은 길이 35m, 폭 2.65m, 높이 3.7m의 5개 칸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차량바닥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5cm로 100% 저상차량으로 최고속도 70km/h로 설계됐다.
외형 디자인은 울산시의 역동성과 친환경 경향를 접목해 깔끔하고 세련된 전두부) 형상으로 부드러운 면과 선들을 조화롭게 구성했다.
특히 주야간 상시 점등되는 대표 라이트를 적용시켜 미래 수소 이동수단을 상징화 했으며 보행자와의 추돌상황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디자인 단계에서 고려하는 등 안전성을 반영했다.
실내는 편안함과 쾌적한 휴게실 공간을 착안해 이동과 휴식이 공존하는 개념을 도입했으며 좌석배치는 기능적이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또한 승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보제공시설과 무선 충전시설도 구비하는 등 승객의 편의성도 최대한 높였다.
현대로템은 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내년 9월까지 세부 차량설계를 마치고 내년 10월부터 차량제작에 착수해 오는 2023년 9월부터 실증노선인 울산항선 구간에서 2,500km 이상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차량 디자인과 같이 울산트램에 대한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해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이미지와 핵심어도 함께 공개했다.
브랜드 이미지는 한글도시 울산의 정체성과 친환경에너지, 미래지향적 주제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트램’ 글자는 현대적인 감각의 한글로 간결하게 표현했고 글자 색상인 녹색은 부유식 해상풍력 등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친환경적인 ‘그린수소’의 의미를 담았다.
또한 면은 도시와 사람을, 여백은 도로와 소통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행복’과 ‘연결’이란 핵심어를 부여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행복한 도시,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을 잇는다는 의미를 갖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전기트램이 검증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해 울산트램 도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수소전기트램 도입시 울산은 수소 전기차, 지게차, 선박 등 세계적인 수소 이동수단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최종 선정된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은 국비 282억원, 시비 20억원 등 총 420억원이 투입되어 오는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수소전기트램 개발과 실증은 현대로템이 총괄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가 공동 참여한다.
현재 울산트램 1·2호선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각각 타당성재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타당성 검증을 통과할 경우 2024년에 착공해 2027년에 개통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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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제58회 무역의 날’기념행사 개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와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2월 14일 오후 5시 롯데호텔 에서 올 한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한 수출기업과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시와 한국무역협회, 수출 지원 유관기관, 무역의 날 수상기업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우수사례 발표, 수출의 탑 및 유공자 시상 등으로 진행된다.
시상에서는 올해 어려운 대외무역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한 결과, 울산에서 주식회사 덕양산업㈜, 홍인화학㈜ 등 17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철탑산업훈장에 ㈜현대미포조선 한석봉 기장, 대통령 표창에 ㈜현대미포조선 배민권 수석엔지니어, 국무총리 표창에 대경이앤씨㈜ 류문열 전무이사 등 13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한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장 표창으로는 수출유공기업에 ㈜동양엔지니어링, ㈜동해이앤티, ㈜금오산업 등 3개사, 수출유공자 부문에는 ㈜에코인토트 김정현 차장 등 7명이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1천만불탑을 수상한 린노알미늄㈜와 1백만불탑을 수상한 ㈜인트러스트에너지솔루션에서 수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무역인들과 유의미한 성과를 공유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수출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한다”며 “2022년에도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비대면 판촉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 기반 구축과 해외판촉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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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된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해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되므로 사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조세 가운데서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초이며 특히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최초의 사례로서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 1,200만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의 재정 확충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울산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올해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영되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오는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은 연간 32억원 규모에서 64억원으로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의 안전 및 방재대책, 환경보호·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되어 활용된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