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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채용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하여＂道 산하 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직원 채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최근 마련했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인재유치 실패로 인해 지방공공기관의 역량약화를 초래하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굳은 의지를 담고 있다. 더 나아가 도 공공기관의 채용관련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채용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채용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도는 15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및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내용을 반영하여 도출한 최종안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의 주요내용은 채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도에서 산하 15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을 모아 매년 1월과 7월에 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고한다. 채용계획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지방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관의 자의적 채용을 줄여 채용비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채용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는 공급자중심의 ‘기관별 소규모 산발적 채용공고·원서접수’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취업준비생들의 종합적인 채용공고 숙지가 곤란하고, 결원발생시 수시채용하는 방식은 정보접근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폐쇄적인 채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모든 기관의 채용시험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도 지방공공기관은 채용 규모가 크지 않고,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의해 실질적으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다. 필기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정실채용의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접시험 등 시험위원에 외부위원을 1/2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기관 내부위원의 비율을 줄이고, 외부위원을 1/2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 정실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더 나아가 공정하고 내실있는 면접을 위해 면접관들의 사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용공고 시 가산점 적용 여부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채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준비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은 도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로써, 비록 대규모 채용은 어렵지만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며, “더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채용제도를 통해 많은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새로운 채용 패러다임 정착 의지를 밝혔다. 2018-11-21
경상남도, ‘2018 경남 명품 쌀 판매 대전’ 개최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와 경남농협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김해농산물유통센터 야외매장에서 2018년산 도내 주요 명품 브랜드 쌀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 대전에서는 시군별 우수 명품 브랜드 쌀을 시중보다 1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쌀 관련 가공식품 판매·시식행사와 다양한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행사 첫날 유통센터에서 열릴 개장식은 도와 시군 관계자 및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등이 참석하며 지역별 쌀의 생산 과정과 품질 우수성을 홍보하고 퍼포먼스, 브랜드쌀 나눔 행사, 경남 쌀 홍보물 배포와 인지도 조사 등이 진행된다. 또한, 쌀 체험 홍보관을 별도 운영하여 우리 쌀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며 민속놀이와 다양한 부대행사로 농촌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 인접 대형식자재 운영 고객을 대상으로 대량 소비처의 안정적인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무료 택배를 실시하는 등 고객 친화적인 판매전을 열어 간편하게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타 지역 유명브랜드와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인지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이번 행사로 소비자들이 경남 명품 브랜드 쌀을 직접 구매하여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지역 쌀을 먼저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변에 권유하여 경남 명품 브랜드 쌀이 전국 대표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2018-11-21
경상남도, 낙동강 수계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오는 22일부터 양일간 거제시 소재 리조트에서 ‘2018년 낙동강 수계관리 담당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남도와 시·군 낙동강 수계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낙동강 수질개선방안 및 도내 우수사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 도 수계관리 담당공무원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저영향 개발과 효과적인 비점오염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환경공단 권혁 차장이 강연했다. 저영향개발 : 도시지역의 불투수층을 줄이고 빗물 저장 이용 및 침투를 증가시켜 강우 시 비점오염원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방법 이어 경남발전연구원 이채하 연구원과 ㈜물환경 문성용 대표가 목표수질 달성 방법과 지류하천 오염물질총량관리제를 설명했으며, 수계업무를 담당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운희 경남도 수질관리과 주무관이 ‘녹조의 이해와 관리’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정보 공유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한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경상남도는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와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녹조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낙동강은 350만 경남도민의 식수원이므로 안전하고 청정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들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낙동강 수질개선 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18-11-21
경상남도, 가축방역 취약농장 특별점검 결과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방역취약농장 대상 특별 방역점검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사항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을 맞아 구제역의 방어력을 확보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도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된 5개 점검반을 편성해 돼지 위탁농장,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등의 방역취약 농장에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독시설 미설치 2건,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1건, 예방접종 확인서 미보관 1건,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미실시 2건 으로 위반농가는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점검결과 일부 농가의 방역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가축사육농가 등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역 교육과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위험시기별, 대상별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붕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금은 주변국으로부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질병의 유입 위협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축산농가 자율방역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축사 소독, 외부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교육 등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올 9월말 기준으로 121개 축산농가에 46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국적별로 네팔 229명, 베트남 75명, 중국과 캄보디아 출신이 54명씩, 태국 27명, 미얀마 22명, 우즈베키스탄 2명, 방글라데시, 필리핀이 각각 1명이다. 2018-11-21
농촌개발사업으로 농촌에 신활력을 플러스하다. 신청현황 및 선정결과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2018년 농촌개발 20개사업 178지구에 1,702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생활환경정비, 마을만들기 사업, 경작로 포장 등을 추진하여“사람찾는 농촌”에 신활력을 플러스했다고 밝혔다. 농촌개발사업은 문화, 복지, 교통 등 기초생활 서비스를 농촌 어디서나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주민체감형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청년과 귀농·귀촌인들이 돌아오는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면 소재지의 도로, 인도,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과 공동체 활동 지원센터 등 기초생활 서비스 거점기능을 확충하여 중심지와 인근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복지, 문화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진안읍 등 64개 읍·면 소재지에 788억원을 투자했으며, 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지에 대구획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 경작로 포장, 논의 밭작물 재개기반 지원사업에 356억원을 투입하여 영농기반 확충과 기계화 영농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켰다. 또한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마을안길, 하수도정비, 주차장조성 등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작은목욕탕 등 생활밀착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귀촌자 유입을 위한 신규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하고 도시민의 농촌이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 등에 439억원을 투자했다. 그밖에도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장터 조성, 농촌체험과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공원 조성 등에 119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에 역대 최대규모인 78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520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농촌중심지 활성화 1개소 240억원, 기초생활거점 23개소건 924억원, 마을만들기사업 39개소 220억원, 시군역량강화 10개소 33억, 농촌다움복원 4개소 80억,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1개소 23억이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무주군 무주읍이 선정되어, 주민 자치활동과 문화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방방곡곡 반디센터,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지원을 위한 반디 열린공부방,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2019년부터 5년간 2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 있도록 만드는 사업으로 23개소에 92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주민주도형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9개 마을에 220억원을 투자하고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창의적 사업으로 4개마을이 선정되어 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더불어, 고령화·공동화·귀농귀촌 증가 등에 대응, 주거취약계충에게 주거공간 및 의료·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장수군이 선정되어 장수읍 두산리에 23억원을 투입, 임대주택 20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2019년 역대 최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은 전북도와 시·군 및 마을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얻어낸 결과”이며 “2019년에도 농촌개발 24개사업 179지구에 1,736억원을 투입하여 어려운 우리지역 농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살기좋은 농촌, 사람찾는 농촌을 만들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의 도모·복지증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1
경상남도, ‘제로페이경남’ 사업설명회 개최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제로페이경남’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21일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도입취지, 방법,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문효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설명과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의 가맹점 모집 및 접수 등에 대한 경상남도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 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방식으로, 중간단계의 신용카드사와 밴사 등이 없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들게 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의 전년도 연매출액을 기준 8억 원 이하는 0%, 8억~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가 적용돼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해왔고, 12월 중 창원시 전역으로 시범 실시를 목표로 11월 5일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 가맹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부,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2월 중에는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가맹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상남도는 모바일을 통한 제로페이 도입의 조기 정착과 소비자의 이용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경남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모바일 경남사랑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계하여 발행할 계획이다. ‘제로페이경남’을 이용하는 도민에게는 연말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지며, 경상남도에서는 향후 도내 공공시설,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할인 등의 인센티브 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제로페이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 기업은행 등 금융회사 18곳과 네이버, 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 10곳 등 총 28개사가 참여하여 연말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본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중기부, 금융결제원,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등과 협력하여 연내 시범서비스 실시를 위한 실무적·기술적 지원협의 통해 ‘제로페이경남’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 초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의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8-11-21
CECO에서 ‘2018 경남콘텐츠 콘퍼런스’ 개최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2018 경남콘텐츠 콘퍼런스’가 오는 26일, 창원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18 경남콘텐츠 콘퍼런스’는 4차 산업시대 핵심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방안 모색과 경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콘텐츠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며, 국내 콘텐츠 관련 전문가 6명이 강연자와 사례 발표자로 참석한다. 한동승 전주대 교수는 ‘경남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임태주 OGN 국장은 ‘e 스포츠의 미래’, 김찬년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팀장은 ‘경북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사례’ 등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노마드의 ‘스파이캠 아바타 개발 및 탐조시스템’, 아로마아트에디션의 ‘문화관광상품’, 돌창고 프로젝트의 ‘어서오시다 애니메이션’, 곰치의 ‘록, 포크 음원’ 등 14점을 전시·상영한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기업 육성·발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한다. 센터는 김해시 장유동에 부지 6,336㎡, 건축연면적 5,000㎡ 규모로 내년 11월에 개소할 계획이다. 2018-11-21
2018년 하반기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시즌2 완료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2018년 상반기 자치분권 아카데미’ 시즌1에 이어 하반기 시즌2 ‘자치분권 아카데미’가 21일 통영 용남면 아카데미를 마지막으로 약 3개월의 대장정을 마쳤다. ‘자치분권 아카데미’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한 데 반해, 올해는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이·통장, 일반주민 등 5,2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57회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자치분권 아카데미가 분권개헌을 위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분위기 확산에 주력했다면, 하반기 아카데미는 현장 밀착형 아카데미로서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 또 3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7개 시·군 주민자치협의회 등과 함께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주민자치 모범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주민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21일 통영에서 열린 용남면 아카데미에서는 기존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현지 주민자치위원을 강사로 초빙했다. 차현지 강사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소개하며,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지역발전에 저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9월 14일 개최한 고성군 아카데미에서는 군의원,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이 다함께 참여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준비에서부터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엿보였다”며 “점차 관에 의지하려는 모습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작은 변화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자치 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1
민선7기, 2019년 ‘사람중심 경남복지’ 추진 가속화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개인의 이익과 행복 추구뿐만 아니라 도민이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사람중심 경남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사람중심 경남복지’ 실현을 위해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복지 실현, 공공의료체계 혁신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규 핵심사업으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플랫폼을 구축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저소득층·어르신·장애인 대상 공공일자리는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는 포용복지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복지·고용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참여,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및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공공의료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의료취약지 거점 공공병원 확충,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권역별 외상센터 지정운영,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과 치매관리 단계적 전달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경상남도는 복지보건 분야 중앙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2018년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 평가에서 경상남도는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에서 22,905명이 참여하는 성과와 31개 평가지표 중 참여자 활동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등 7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포상금 전액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선행을 베풀기도 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18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5.3%에 달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임에도 거둔 성과로서 더욱 의미있는 결과다. 또한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8년 서민복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타 시도에 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일수 및 진료비 증가율 모두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안정화 실적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도 경상남도는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사회보장정책의 추진결과 총 37개의 세부사업에서 목표치를 초과달성 한 점, 시행·평가 과정에서 총 35명으로 구성된 TF팀 협의체 위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점, 시군 지역 간 사회보장제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경상남도는 2018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사회복지분야와 규제개혁분야 2개 분야에서 종합 ‘가’ 등급을 받았다. 이 중 사회복지분야는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발굴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등 39개 지표 중에서 ‘가’등급 23개를 받아 종합 ‘가’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2017부터 2018까지 2년 연속 종합 ‘가’ 등급을 받은 쾌거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앙정부 복지 분야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다수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다. 다음은 2019년에 새롭게 추진할 경상남도의 대표적 복지시책이다. 돌봄 수요증가에 따라 복지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첫째, 내년부터 도민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찾게 되는 시군이나 복지관에서 원스톱으로 복지·고용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이 복지와 고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년에 읍면동 6개소와 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남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전국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경남형 복지·고용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둘째, 내년 3월 설립을 목표로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방지 등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운영 등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제고 등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서울, 대구, 경기 등과 함께 경상남도가 가지정됐고, 국비 14억 4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은 그동안 사회적 욕구의 다양화와 돌봄 수요증가 등으로 민간중심으로 확대돼 왔으나,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임금인상 등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 한계에 부딪혔고,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됐다. 셋째,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기존 복지시설에서 케어를 받던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가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부터 2년간 전국 12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로 도내 12개 시·군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정부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치매관리의 단계적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경남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총인구 337만 6천 명 중에서 1.6%인 5만 4천 명이 치매환자이고, 유병률이 10.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3단계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1단계는 노인복지관과 읍면동에서 치매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역할을 하게하고, 2단계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 사례관리와 협약병원 촉탁의사 진료 지원과 경도 및 최경도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 3단계는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으로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중증도 및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 및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한다. 첫째, 공공일자리 확대다.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라는 말처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서 도내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을 적극 지원한다. 내년도 국비 및 지방비를 포함해서 노인일자리는 2018년 786억 원 ⇒ 2019년 1,073억 원을 투입하여 3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2018년 249억 원 ⇒ 2019년 280억 원을 투입하여 3,62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사회참여와 소득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2018년 148억 원 ⇒ 2019년 188억 원을 투입해 1,469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둘째,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원이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핵심시설이나, 기능보강 등의 예산지원이 없어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차량지원, 공공기관 무상입주 사업단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 장비지원과 생산품 품질인증 및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셋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확대다. 노인돌봄 수혜 어르신이 2018년 2만 2천여 명에서 2019년 2만 7천여 명으로 증가해 제공 인력을 1,110명으로 확대 채용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돌봄인력이 주 2~3회 이상 홀로어르신 가정방문 또는 유선통화로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고, 혹서기·혹한기 피해가 없도록 생활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한다. 첫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과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등 지역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다. 특히 창녕군의 경우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적으로 14개 읍면 복지특화사업인 창녕읍 희망망치 사랑뚝딱, 남지읍 목욕 나들이 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및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장애인정책에서의 다양한 계층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도 제정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셋째, 경남의 대표적 어르신 돌봄 시책을 확대한다. 먼저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빨래차량 6대를 이용하여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주 5회씩 운영으로 매년 수혜인원을 늘려갈 예정이다. 홀로사시는 어르신 거주 지역을 방문하여 이불 등을 세탁해주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사업은 자원봉사자와 자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케어 사례다. 그리고 2007년에 의령군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사업에도 적극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홀로어르신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12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14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주택개보수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공동생활가정을 확대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기초연금 인상으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65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이 2015년 44.8%에서 2016년 46.5%로 상승하는 등 노인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실질적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월 209천 원에서 250천 원으로 인상했고, 내년 4월부터는 월 300천 원으로 인상한다. 올 9월말 기준으로 도내 65세 이상 518천 명 중에서 379천 명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체계를 혁신한다. 첫째, 현재 경상남도는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이나 의료기관간 총괄 조정기능을 하는 컨트롤타워 기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차원에서 정책연구, 교육훈련·평가와 사업 기술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한다.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경남은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전국 1위이고 동부·서부 지역간 의료 불균형도 크므로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4개소를 설치하는 거점 공공병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 거점 공공병원이 확충되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와 공공보건의료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정책에 맞춰 구체적 실행계획 용역 중에 있다. 셋째, 각종 교통사고, 재난 등으로 다수 중증외상환자 발생시 24시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로 외상환자를 돌볼 권역외상센터를 ’20년까지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지정·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등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정·운영 중에 있고, 대구, 서울, 전북, 제주가 기 선정되어 지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은 2017년도에 선정됐다. 넷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장애아동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울·경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소아 재활환자는 보호자 없이 통원치료가 불가능해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경상남도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연구, 돌봄 및 상담, 교육 및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낮은 건강수명과 ’16~’17년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전국 1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읍면동 단위 공공보건시설에서 대학병원까지 연계시스템을 마련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복지분야는 내년도 당초예산 1조 297억 원으로 1,304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노인복지 분야는 1조 627억 원으로 2,11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2,359억 원으로 479억 원을, 공공보건의료 분야는 1,202억 원으로 72억 원을, 식품안전 분야는 103억 원으로 1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 요구했다. 이는 복지보건국 올해 당초예산인 2조 603억 원보다 3,986억 원이 증액된 2조 4,589억 원이며, 내년도 경상남도 전체예산 8조 2,415억 원의 29.8%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예산안은 경상남도의회에서 상임위,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경 최종 의결된다. 2018-11-21
경상남도, 수소버스 시범도시 MOU 체결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가졌다. 경상남도는 21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선정된 6개 시도의 8개 지자체 간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문승욱 경제부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등 8개 시도 단체장과 한성권 현대자동차 상용사업담당 사장 등 업무협약 당사자 대표 12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5일 수소차 보급 상황과 충전인프라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남 창원시 등 전국 6개 도시를 수소버스 시범사업 시행도시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2년간 창원시 5대 등 30대의 수소버스를 도심지 내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선정도시 : 경남 창원5, 서울7, 광주6, 울산3, 충남 서산5, 충남 아산4 이날 협약식은 그 연장선상에서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향후 보급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 간의 상호 협업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는 위해 개최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환경부 등 정부부처는 수소버스 제작·출고·인증에 행·재정적 지원을,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지자체는 수소버스 시범운행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선정과 운행을,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는 시내버스 노선에 적합한 새로운 차량제작을 담당하기로 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수소버스 확대보급을 위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차량 성능,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의 향상과 시내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오늘 업무협약과 같이 민·관이 함께 전략적으로 협력해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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