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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고교학점제 시행 앞두고 막바지 준비 주력 경북교육청, 고교학점제 시행 앞두고 막바지 준비 주력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미리 설계해 보고 진로·진학 상담과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부 ‘함께학교’서비스 개통을 안내하며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로서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게 됨에 따라 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내에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했다. 서비스는 상담 기능과 e-플래너 기능 등이 탑재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주요 기능으로는 △학생이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상담’ △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개인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는 ‘e-플래너 기능’ △학생용 선택 과목 안내서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와 상담 사례 등이 탑재된 ‘자료실’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해당 서비스 개통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사회 기관과 협력해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경북온라인학교’를 통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월 10일부터 3일간 80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하며 4월에는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개별 학업 설계가 중요하다”며 “교원 연수와 학생·학부모 지원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2-04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충청뉴스큐] 경북도는 3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한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최고의 민간 전문가 26명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관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전 위원회는 임기 동안 지방세 불복 청구 212건, 체납자 정보공개 등 23건, 총 235건의 지방세 관련 심의·의결 건을 처리했고 납세자 중심의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지난 2년간 53.3%의 인용률을 기록해 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지방세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 특히 탄핵 정국 속에 민생경제가 위기인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구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중심적 역할로 공정한 지방 세정이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04
경북도,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500억원 절감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지난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956건 1조 2,804억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 원가심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추정 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원이상, 기술용역 2억원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천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계약 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91%로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518건 417억원, 용역 248건 71억원, 물품구매 165건 5억원, 통신·기계·소방공사 25건 7억원이다. 기관별 절감액은 시군이 590건 394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79%를 차지했고 도는 426건 62억원이며 출자·출연기관이 40건 4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축적해 온 사례와 표준품셈 등을 활용해 공법, 단가 산출, 수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맞지 않게 과다 설계된 사업은 감액시키며 과소 설계된 사업은 증액시키는 등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찾아가는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 으로 발주청의 일방적 설계변경과 협의·조정 없는 설계변경을 설계변경 자문을 통해 심도 있는 기술적 자문으로 공사 현장 내 발주청, 시공사 간의 소통의 역할을 통한 청렴도 제고에 이바지해 왔다. 또한 원가심사 시 1억원 이상 특허 공법을 반영한 공사에 대해 공법 반영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 및 평가 기준 임의 변경 건에 대해 적정한 절차를 거쳐 공법이 선정되도록 지도 후 사례 전파했으며 불필요한 특허 공법은 일반공법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원가심사 심사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된 설계기준과 원가심사 추진 방향 설명 및 계약원가심사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며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3월 계약원가심사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심사 실적 우수 시군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앞으로 현장 실무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설계변경 자문단을 홍보하고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원가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4
이철우 도지사, 에너지 산유국 실현 대왕고래 후속 마귀상어. 적극 환영 이철우 도지사, 에너지 산유국 실현 대왕고래 후속 마귀상어. 적극 환영 [충청뉴스큐] 이철우 도지사는 2일 정부에서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후속 사업인 ‘마귀상어 프로젝트’ 발표를 두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정파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 1회 추경에서 반드시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귀상어 프로젝트는 정부와 한국석유공사에서 실시한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용역’의 결과 도출된 유망구조로써 한국석유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심해 기술평가 기업 액트지오사의 유망성 평가 결과, 동해 울릉분지에서 총 14개의 유망구조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추가로 발견된 탐사 자원량은 최소 6억 8천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에 달한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추가 검증을 거칠 경우 동해 심해의 탐사 자원량은 지난해 발표된 대왕고래의 최대 140억 배럴에 추가해 총 최대 191억 배럴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그간 경상북도는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일만 일원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를 처리할 플랜트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 LNG 터미널과 수소 산업 인프라 등 영일만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방이 주도하는 산유국 실현을 위해 ‘에너지 투자 펀드’를 만들어 민간투자에 마중물을 제공하고 석유공사와 힘을 합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의 심해 가스전 개발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 안보 확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경상북도가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는 항해를 지속해야 한다”며 “대왕고래에 이어 마귀상어까지 대규모 가스 유망구조가 발견된 만큼 정부의 추경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심해 유전개발 사업은 국가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정파와 정권을 떠나 중앙과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간과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2025-02-03
경북교육청, 학교 신설 2교 교육부 최종 승인 경북교육청, 학교 신설 2교 교육부 최종 승인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중학교와 경산시 중산동 중산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최종 승인 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인 학교설립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인중학교는 포항시 북구 이인리 산 190-9번지 이인지구에 일반 36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흥해읍은 이인지구 외에도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와 KTX신도시지구, 대련신도시지구 등 공동주택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중학교 신설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 교육부 신설 승인으로 이인지구와 인근 개발지구 약 23,000세대의 공동주택 입주 예정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인중학교가 설립되면 이인중학구가 신설되어 흥해읍 이인지구에 있는 달전초등학교와 대련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중산초등학교는 경산시 중산동 677번지에 일반 4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경산시 중산지구 9,579세대 개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유발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기존 성암초등학교를 2019년도에 중산지구로 이전했으나, 개발지구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성암초등학교는 2024년도에 56학급 1,504명으로 2019년 설립 당시 완성한 42학급 규모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현재 학교부지 협소로 인해 증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공동주택이 분양되면 더 이상의 학생 배치는 불가능하게 되어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북교육청은 중산초등학교가 신설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중산1지구와 중산2지구 내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급 과밀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학생들을 적정 배치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의 최종 승인은 지방교육재정 축소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 신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설립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이뤄낸 쾌거”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 승인을 받은 두 학교는 행·재정적 절차를 거쳐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개교 일정과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수립한 후 학교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와 학급 과밀 문제를 해결해, 학생들이 더욱 나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3
경남 김현주 교사‘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 경남 김현주 교사‘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24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에 경남교육청 소속 교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수상자는 거제 연초고등학교 김현주 교사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은 수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을 발굴해 우수한 수학교육 사례를 확산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왔다. 김현주 교사는 전국 단위 평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학 탐구용 소프트웨어 ‘알지오매스’ 강의, 수학 교과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수업하는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나눔, 빅데이터·인공지능 플랫폼 ‘아이톡톡’ 지원단에 참여했다. 알지오매스: 대수와 기하는 물론 코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학 공학 도구 특히 김 교사는 교육 정보 기술를 활용한 미래형 수업,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 활동을 진행해 ‘2022년 알지오매스 활용 수업 우수 사례 공모전’ 우수상, ‘제20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전국 대회 중등 2등급 등을 수상했다. 황성효 창의인재과장은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헌신과 노력으로 애쓰고 있는 수학 교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교원의 수학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3
경남교육청, 첨단 기자재 활용 직무 연수 개최 경남교육청, 첨단 기자재 활용 직무 연수 개최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교육청은 3일부터 6일까지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과학 교사의 체험 중심 탐구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자‘2025년 과학 교사 첨단 기자재 활용 직무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초·중등 과학 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3개 반으로 나눠 분석 장비 10여 종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빠른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대응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도 역량을 높이고자 ‘유전자 증폭 검사’, ‘비파괴 검사’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의 원리와 응용 △분광 분석기의 원리와 응용 △전자현미경과 엑스-선 회절 분석기 사용 등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연수 참여 교사들은 특정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질량분석기와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나노 입자 추적 분석기, 분광광도계, 주사전자현미경 등을 직접 실습하고 활용해 볼 수 있다. 황성효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연수가 미래교육에 필요한 첨단 과학 기술을 직접 실습하며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과학 수업, 과학 탐구 대회 및 과학동아리 활동 지원 등 과학 탐구 활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03
경남 미래교육 100년을 위한 미래교육 지원 강화 경남 미래교육 100년을 위한 미래교육 지원 강화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교육청은 3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미래교육국 업무 설명회를 열고 “경남 미래교육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정보 교육 중심 학교를 운영하고 창의 융합형 정보교육실을 구축해 학교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와 연구학교를 운영해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 전환에 대비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수학·과학 교육 직무 연수,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 역량 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현할 예정이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쟁할 수 있는 토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언론계, 정치계, 학계 대표 및 교원 단체 대표와 학교 현장의 토론 교육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교사 대토론회 및 경남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2개의 연구회와 4개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 현장에서 학생 중심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학교 현장 맞춤형 예술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오케스트라, 학생 예술 동아리 운영을 내실화한다. 희망하는 학교에 분야별 전문 예술인을 지원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예술 강사 사업과 지역 사회의 특색을 반영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힘쓸 계획이다. 질 높은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를 지원하고 급식소 조리장 환기 시설 등을 개선해 모두에게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지역과 상생하는 ‘백리밥상’을 개발·보급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체험 활동 학교와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의 가정 연계 영양·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건강, 환경, 지속 가능성을 아우르는 학교 급식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유아·어린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자연 친화적 정서를 키우기 위해 2026년 3월까지 창원 교육 단지 내 생태학습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총사업비 195억 4,000만원을 투입해 현 우포생태교육원을 개축, 재배치해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경남생태환경교육원을 설립하고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은 “개별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교육 지원을 강화해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학교 예술 교육을 펼치겠다”며 “또 미래교육과 지역 특색 자원을 활용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해 학생 개별 맞춤형 미래교육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03
기술혁신으로 경북농업대전환 확산 주도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현장 중심 R＆D 정밀농업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다양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대응과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해 기술혁신 농업대전환을 확산한다. 경상북도는 2025년 기술보급 분야에 6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와 미래성장 신기술 현장 실용화를 통해 성장동력 둔화와 기후변화 심화 등 농업·농촌의 위기를 기술혁신으로 극복하고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집중한다. 식량작물 이모작 공동영농과 6차산업 융복합으로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농산업 혁신모델 성과에 이어 오미자, 복숭아, 참외, 고추 등 지역별 특화된 소득작목 생산 기반과 R＆D 신기술을 패키지화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특화작목 특구를 8개 작목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역전략작목의 우량종자·종묘 보급과 농업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과 지역특화시범사업은 도단위 공모를 통해 33개 사업으로 추진하며 지역에 맞는 새로운 과제 발굴을 통해 특화품목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를 유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벼, 콩 등 식량작물 분야는 고품질 신품종 확대, 저탄소 물관리, 논콩 무굴착 땅속 배수기술 등 우수한 국산 품종 확대와 품질 고급화, 온실가스 감축 및 극한호우 등 여름철 이상기상 대응 복합기술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과, 포도 등 과수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조기 보급, 저온 및 고온피해 경감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다양화와 상품성 향상, 이상기상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 20개 사업을 시범 보급한다. 마늘, 딸기, 오이 등 원예작물 분야는 양파 디지털 생산기반 조성 및 딸기 수직재배, 스마트팜 방제 로봇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환경 개선 정밀기술을 적용하고 디지털 생산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우, 꿀벌 등 축산 분야는 양질 조사료 생산 열풍건조, 화분매개 꿀벌자원 육성 등 18개 사업을 통해 가축의 체계적인 관리 기술을 보급하고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분야는 수직 다단 양액재배, 배지 살균 후발효 표준화 기술 등 7개 사업을 시범 추진해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외래 및 돌발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감염 위험 정보 기반 적기방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긴급방제 지원 등 병해충 분야 1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수급에 기여한다. 또한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병해충 진단실,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 및 성분검사 지원 등 과학영농 8개 사업을 통해 과학적인 분석기술과 현장 적용으로 신속한 진단과 예방기술 체계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정밀농업, 과학영농 기술지원 등 기술 중심의 농업혁신을 통해 농업대전환을 확산시켜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을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3
경북도, 가상자산 폭풍 랠리에 고액 체납자 추적해 압류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고질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87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했다. 이번 가상자산 일제 조사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내 3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했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일제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500여 건에서 280억원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종교인 등 담세력이 있는 다양한 직군의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 체납자는 1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제 조사로 10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고 지방세 6천만원을 체납했으나 그간 재산이 조회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던 체납자는 가상자산 3,500만원이 적발돼 압류한 사례도 있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미납 시에는 예치금에 대한 강제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추후 지방세 체납자들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 시장에 매각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가상자산 일제 조사로 13억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법원보관금과 경매 내역 조회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각종 혜택을 통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통해 체납자가 은닉한 각종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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