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전남도, 드론 영상으로 4억 예산 절감…행정 효율 '쑥'
드론 촬영 전남도청 전라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운영한 드론으로 2025년 기준 119개소의 최신 항공영상을 촬영해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나주혁신도시와 남악신도시 등 주요 개발 지역을 고정밀 영상으로 촬영 제작한 데이터를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또한 도 실과소에서 요청한 도민 참여 행사, 공공건축 심의 등 주요 현안 사업 대상지를 신속히 촬영 지원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였다.올해도 실과소와 시군 신청을 받아 선정한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영상 촬영에 나선다.특히 ‘더 위대한 전라남도’미래 비전을 이끌 인공태양,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단지 등 국가공모사업이나 핵심 시책 사업의 최신 영상을 선제적으로 제작 지원할 계획이다.전남도는 매년 지역 주요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고정밀 영상으로 제작해 연도별 토지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도시의 발전 및 변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향후 목포 갓바위, 나주 빛가람전망대 등 시군의 주요 랜드마크를 3D 영상으로 제작해 관광 홍보와 조감도 작성에 폭넓게 활용하도록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고정밀 드론 영상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핵심 데이터 자산”이라며 “도정 핵심 사업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고품질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도민 맞춤형 스마트 미래 행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2
-
전남도,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앞당긴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면담 전라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체계적 업무 프로세서를 도입, 조사 심의 과정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지난해까지 실무위원회에서는 7천585건을 처리해 전체 신고 1만 879건 중 약 70%를 마무리했다.당초 목표였던 1 2차 신고접수분 7천465건의 심의 완료 계획을 102% 달성한 것이다.올해는 3차 신고 3천414건 중 미처리 3천294건의 처리를 진상규명보고서 사건조사 법정기한 이전에 앞당겨 마무리하기 위해 희생자 유족 지원시스템 고도화와 조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미처리된 진상규명 신고접수 건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먼저 희생자 유족 지원시스템 기능 개편을 통해 조사 과정 전반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신고접수부터 보완조사, 심사 상정, 결정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시스템에서 추적하도록 현황자료 데이터베이스화로 재편한다.또한 원거리 거주자의 추가 진술, 간단한 사실 보완, 단순 오탈자 보정 등은 방문 조사 대신 유선 조사로 전환한다.반복적인 문서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조사자의 현장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핵심 절차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한다.조사 심의 일정을 집중 운영하고 인력을 기능별로 재배치해 남은 사건을 진상규명조사 법정기한에 마무리하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중앙위원회와 협력, 지역별 병행조사를 확대해 조사량을 분산하고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적 찾기와 각종 신고 매뉴얼을 만들어 사실조사단을 교육하는 등 기초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이길용 전남도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명예회복은 국가와 지자체가 끝까지 해야 할 책무”며 “희생자 유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속하고 완전한 진상규명, 진상조사보고서 법정기한 준수, 피해보상 법제화, 위령사업 등을 중앙위원회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2
-
전남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돕는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전남도, 출산 육아 후 재취업 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전라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이음바우처’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경력이음 바우처 이용자에게는 구직에 필요한 취업 면접 준비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50만원이 지원된다.경력이음바우처 신청을 바라는 경력단절여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경력이음 바우처는 신청일 현재 전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 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30~65세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다만 고용노동부 구직 촉진수당, 취업활동 비용 등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와 실업급여 등을 받는 여성, 여성농업인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경력이음바우처 카드는 신청 시군의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발급하고 연말까지 취업 준비를 위한 도서 구입, 취업 관련 자격증 강좌 수강, 면접 준비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재취업을 바라는 여성의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앞으도로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3-12
-
전남교육청, 교육비전위 선거 개입 의혹 반박…"정당한 행정"
전남교육청, "교육비전위원회는 선관위 검토 거친 정당한 행정"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은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위원 모집과 관련해 제기한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자문과 검토를 거쳐 추진한 정당한 교육행정이라고 밝혔다.전남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시도민 참여 기반 교육 통합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구성을 추진하고 있다.전남교육청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긴밀한 자문을 구했다.위원회 운영 목적과 홍보 방식, 위원 모집 절차 등에 대해 유선 협의와 공식 공문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았고 추진 내용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뒤 추진했다.논란이 된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문구가 담긴 카드뉴스도 전남교육청이 제작하거나 공식 배포한 자료가 아니며 공식 누리집과 공적 안내 채널을 통해 중립적인 정책 안내만 진행했다.사정이 이러함에도 외부에서 유포된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학교 안내장과 학부모 알림을 통한 위원 모집 안내 역시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알리기 위한 행정 절차의 하나이다.전남교육청은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학부모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안내임을 밝힌다.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교육비전위원회는 위원 구성 이후 위원회의 자율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운영할 계획이다.위원들은 지역 교육 현안과 전남 광주 통합행정체제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과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의제와 제안을 도출하게 된다.이렇게 마련된 의견과 정책 제안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해 교육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 행정을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2
-
전북, 유가 급등에 주유소 합동 점검…김 지사, 업계와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도, 유가 급등기 도민 생활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총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유가 급등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석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전북주유소협회 협회장과 지부장, 한국석유유통협회 전북지부장 등 석유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업계의 현황을 직접 청취하고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도내 석유업계의 자발적 동참을 촉구했다.이란 미국 전쟁 이후 도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원 이상 상승했다.도는 이러한 유가 급등이 도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현장 점검에 나섰다.간담회를 마친 김 지사는 가격 안정에 앞장선 주유소를 찾아 업주와 직원들을 격려했다.동행한 석유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이러한 사례가 도내 주유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부담을 우선 고려한 현장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업계와 도가 긴밀히 협력해 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도는 업계의 자발적 협조를 독려하는 동시에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북도 석유관리원 14개 시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집중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점검 대상은 가짜석유 제조 판매 및 불법 유통 여부 법정 가격 표시판 적정 설치 유가 상승기 편승 매점매석 행위 등이다.가짜석유 유통 등 형사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즉각 고발하고 가격표시 위반 등 행정처분 사안은 관할 시군을 통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도는 국제 유가 불안이 도민의 일상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황 전개에 따라 점검 기간과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민들께서 지금 이 상황을 매우 힘겹게 버티고 계신다. 주유소 여러분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도민과 함께 견뎌주신다면, 그 자체가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도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전북도 또한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2
-
전남교육청, ‘2026 탄소중립선도학교’ 50교 선정
전남교육청, ‘2026 탄소중립선도학교’ 50교 선정 선도모델 심사 기준 강화 "학생 주도 ․ 지역 맞춤형 실천 확산"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생태시민을 기르기 위해 '2026 탄소중립 선도학교'5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생태전환 교육 운영에 나선다.올해 선정 학교는 신규 28개교와 지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는 선도 모델학교 22개교다.탄소중립 선도학교는 지역별 특화된 생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실천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전남교육청은 선도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확대했다.선도모델 유형 학교를 대상으로 '생태전환 교육 수업 공개'항목을 신설, 우수 사례가 학교 현장에 확산하도록 했다.또, '탄소중립 실천 지표 목표값'을 설정해 학생들이 주도한 실천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했다.특히 2025년 탄소중립선도학교 우수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송산초등학교와 영산포여자중학교가 재선정되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층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선도학교 4년 차인 송산초등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생태놀이'를 운영해 학교 숲 생태 지도 그리기 자연 체험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또, 종이 없는 회의, 개인 컵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 지표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배움'과 '생활'을 연결하는 생태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선도학교를 3년째 운영 중인 영산포여중은 학생 자치 환경동아리 '환장해'를 중심으로 실천적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학생들은 영산강 미꾸라지 방생을 통해, 생태계 보전을 주도하고 도보 탐사 플로깅, 씨드밤 만들기로 지역 생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전남교육청은 선정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 연수 우수 운영 사례 공유 등을 추진, 학교 현장의 생태전환 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다.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실천 모델을 발굴해 전남형 탄소중립 교육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탄소중립 선도학교가 학교급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태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전남의 자연과 생태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2
-
군산 '배달의명수' 6주년, 박명수와 함께 지역 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6주년 기념.. 소상공인 시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진행 (군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출시 6주년을 맞아 다양한 소비자 혜택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군산시는 3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배달의명수'6주년 기념 '육쾌한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배달의명수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2만원 이상 주문 시 6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할인은 하루 1회 한정으로 제공되며 선결제 주문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이와 함께 군산 출신 방송인 박명수가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홍보모델로 위촉되며 배달의명수 알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시는 박명수 특유의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인지도를 확대해 이용 활성화와 가맹점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배달의명수는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이번 주 할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참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 건당 3천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초과 금액은 가맹점이 부담한다.현재 매주 약 3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특히 작년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한 결과 재작년 대비 상품권 사용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회복을 촉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또한 배달의명수 누적 매출은 현재 약 390억원을 돌파했으며 최근 이용 증가세에 따라 올해 4월 말에서 5월 사이 누적 매출 400억원 돌파도 예상되고 있다.이처럼 배달의명수는 단순한 배달 서비스를 넘어 지역화폐 상권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지역경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배달의명수는 군산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만들어 온 지역 대표 공공배달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혜택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2
-
전북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주인공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4월 1~9일 추천 접수, 5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에서 시상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도는 효행 선행 면학 예 체능 국제화 장애 등 6개 부문에서 공적이 뛰어난 청소년을 선발해 부문별 1명씩 총 6명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2014년부터 시행된 상으로 도내 청소년들의 모범적인 활동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추천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상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후보자 추천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하며 시장 군수와 각급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대표자가 추천할 수 있다.접수된 후보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시상식은 오는 5월 20일 열리는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의 공적은 도 누리집과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교육협력과 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김호식 전북자치도 교육협력과장은"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지역 청소년들의 노력과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상"이라며"도내 청소년들이 널리 추천돼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2
-
전북도, 청년 일자리와 지역 돌봄 동시 지원...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청년참여 확대,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사업'에 도내 2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기회와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신체건강과 돌봄 분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공모는 도 자체 심사와 보건복지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단이 선정됐다.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관은 청년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주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초등학생 대상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쁨누리 사회적협동조합이다.청년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는 비만 또는 허약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 증진을 돕는 서비스이며 초등돌봄 학습지원 서비스는 초등학교 재학 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두 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추진된다.특히 올해 선정된 사업단은 신규 사업단으로 기존 1년 단위 지원과 달리 2026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간 운영된다.총 4억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단 인건비와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사업단은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 등 사업 준비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와 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해 지역 청년에게 사회 참여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 확대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현황 사업개요 사업기간 :'26. 3. ~'28. 12. 사업내용 : 청년으로 구성된 사업단이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서비스명 사업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선정결과 선정기관 : 2개소 기관개요 : 기관명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기쁨누리 사회적 협동조합 서비스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 학습지원 서비스 참여지역 전주, 익산, 완주 익산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서비스 개요 연번 서 비 스 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1 청년신체건강 증진서비스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단일등급 216 단일등급 24 전주, 익산 완주 만19세~39세 인바디 측정결과 BMI 23 이상, 18.5미만 2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욕구에 대응, 돌봄 사각지대 해소 - 1등급: 228 2등급: 216 3등급: 192 4등급: 144 5등급: 72 6등급: 0 1등급: 12 2등급: 24 3등급: 48 4등급: 96 5등급: 168 6등급: 240 익산 -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
2026-03-12
-
전북 소상공인 정책, '생존' 넘어 '성장'으로 대전환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북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총 37만4802명으로 도내 총종사자 중 62.6%, 사업체수는 총 27만3327로 도내 총사업체수 중 96.3%를 차지하고 있어 민생경제의 큰 축으로 경제적 정책적 중요성이 높지만, 그간 전북 소상공인 정책은 이 '성장'보다 '경영안정'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다.전북연구원은 1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가 마주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부산시는 부산 소상공인 육성전략 수립,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부산 LICON 펀드'를 조성 해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전북 도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동력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슈브리핑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역경제 버팀목의 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역동성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장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다음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첫째,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구축해 소상공인을 단순히 법정 정의에 따른 기준이나 생애주기로 구분하기보다 산업단계, 혁신성, 성장잠재력 등에 따라 세분화해 분류하고 맞춤형 육성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둘째, 소상공인 성장 및 지원사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 성장 기반 구축형 모델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으로 성장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성장패키지 시범사업을 제안했다.셋째, 지역경제 주체로서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투입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전북 소상공인 성장촉진기금 조성을 제안했다.넷째,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및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섯째,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전달-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연구책임을 맡은 김수은 책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축이자 지역의 핵심 고용 창구로서의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정부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밀착 대응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의 관점인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지원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