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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령 준비 본격화… 에너지·반도체 집중 논의
전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령안 준비 본격화 (전라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재정, 교육, 산업 등 특별법 시행령 제정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전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보고회를 개최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 마련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거나,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령에 꼭 반영해야 할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지원 기준 등 세부 절차를 논의했으며 SOC 분야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대상 도로의 범위와 지방관리항만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국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황기연 권한대행은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시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시행령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도 시행령안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빈틈없이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정 건의를 지속하며 시행령 제정은 물론 자치법규 정비, 조직 재정 통합까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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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에 문 연 '늘봄꿈터', 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전남교육청, 지역 거점 돌봄센터 ‘영암늘봄꿈터’ 개관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의 거점형 늘봄센터인 '영암늘봄꿈터'가 16일 영암 삼호서초 별관동에 문을 열었다.'영암늘봄꿈터'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돌봄 방과후학교 정책의 하나로 영암 지역 학교의 초과 돌봄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거점형 돌봄센터다.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영암늘봄꿈터'는 지난해 개소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늘봄목포'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열어, 지역 돌봄 수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남형 늘봄 정책의 확산 모델로 주목된다.센터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반영해 로봇과학, 예체능, 디지털 문해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또한, 대학 지역 체육회 마을학교와 협력해 학생들이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주배경학생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언어 정서 적응 프로그램도 강화한다.이와 함께, 학생 안전 관리 체게도 마련됐다.학생들의 등 하교 알림 서비스, 귀가 안전 자원봉사자 배치, 실내외 CCTV 설치 등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영암늘봄꿈터'는 학기 중에는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기까지 운영된다.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16일 열린 '영암늘봄꿈터'개관식에는 우승희 영암군수,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시설과 프로그램을 둘러보며 지역 거점 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영암늘봄꿈터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간이 되고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의미 있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남형 늘봄체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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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1GW 추가…총 2.4GW 집적화단지 완성
전북자치도, 서남권 해상풍력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 해상풍력 산업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추가 지정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식 확정된 이번 지정으로 시범단지 0.4GW와 확산단지1 1GW에 이어 확산단지2 1GW가 집적화단지로 편입됐다.이로써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전체 물량인 2.4GW가 집적화단지 체계 안에 포함됐다.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전북 고창~부안 해역에 총 14조 원을 투자해 2.4GW 규모로 조성하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원전 약 2.4기에 맞먹는 발전 용량으로 완공 시 수십만 가구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정부의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실증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시범 확산 단계를 거쳐 꾸준히 추진돼 왔으며 이번 집적화단지 완성으로 사업 전반이 더욱 탄탄한 제도적 기반 위에 올라서게 됐다.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지자체 추가가중치 REC 0.1 확보, 2.4GW 규모의 전력계통 선투자 혜택이 주어지고 공모를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 권한도 부여된다.이번 지정은 도가 그간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이번 지정을 계기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연관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해상풍력 단지를 중심으로 부품 설치 유지보수 등 관련 산업이 집적되면서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도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그린에너지 산업 벨트 구축에 본격 나서는 한편 2030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각 단계별 절차 이행에 속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다만, 이번 지정은 조건부다.전북을 포함한 집적화단지 지정 해역 전체가 국방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도는 정부 국방부 예하부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은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주민 어업인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시행자를 신속히 선정해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과 상생하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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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점검…김종훈 부지사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읍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와 농가형 계절근로 운영 현장을 방문해 근로 여건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농번기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 근로 여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도와 정읍시,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부지사는 이날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기숙사를 찾아 숙소 환경과 생활시설 등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점검했다.해당 기숙사는 2025년 개관했으며 최대 54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이어 정우면에 위치한 농가형 계절근로 운영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농가의 인력 수급 상황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단기간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함께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 운영 등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숙소 환경 점검, 생활 안내, 고충 상담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보험료와 항공료 일부 지원을 통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과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도내 시군과 협력해 농촌 인력 수급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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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중동 불안에 흔들리는 기업 지원…지방세 부담 완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충청뉴스큐] 군산시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중동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또한, 해운 항공, 정유 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할 방침이다.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감사담당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서정석 세무과장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기업이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세정 지원 수단을 통해 기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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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위해 516억 투입
어업어선 선진화 정책-인양기 전라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어업규제 완화 정책 등 어선어업의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어업 선진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전남도는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등 변화하는 어업 여건에 대응하고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6개 사업에 총 51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 구조 혁신을 중심으로 어업 현장의 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우선 어선어업 구조개혁의 핵심 사업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한다.183억원을 투입해 과잉 어선을 감축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어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업규제 완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고려해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조업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어업인의 안전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선다.전남도는 197억원을 들여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인양기를 설치하고 어선 승하선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부잔교를 확충해 현장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어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지원을 강화한다.12억원으로 그물 인양기 등 노동력 절감 장비를 보급하고 어선 급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름 유출과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급유기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에 대비한 어업인 안전망도 강화한다.94억원을 들여 어선원 재해보험과 어선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어업인 안전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까지 보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특히 어선원 재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어선원이 재해 보장을 받도록 했다.이와 함께 어장 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30억원으로 해파리와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을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어구 보증금제 운영을 통해 폐어구 회수 체계를 강화해 어업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어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어업 선진화 정책은 어업 구조개혁과 규제 개선, 어업인 안전 강화, 수산자원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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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의견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충청뉴스큐] 군산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4월 30일 결정 공시되는 19만6574필지로 토지 지번별 1 당 토지 가격이다.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4월 30일에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군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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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폭설 한파 속 선제 대응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겨울은 국지성 폭설과 기습적인 한파가 반복되며 기상 상황 예측이 어려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했다.도는 대책기간 동안 기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 대응 상황을 상시 관리하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했다.특히 대설 한파 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 20회 가동하며 신속한 상황 대응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운영했다.특히 지난 2월 7일 도내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고 정읍 고창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자, 전북자치도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제설전진기지 19개소를 중심으로 주요 도로와 제설 취약구간에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선제적으로 살포해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또한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시설 454개소를 대상으로 마을 이장단과 자율방재단이 참여한 사전 점검과 수시 예찰을 실시하며 재산 피해 예방에도 힘썼다.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대응도 강화됐다.도는 지난 1월 29일 도내 6개 부서가 참여하는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실무회의'를 개최해 치매환자 4만6천여명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생활지원사와 재난도우미 등 약 9만명의 인력을 활용해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약 72만 건의 안부 확인과 방문 점검을 실시하며 겨울철 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도로 제설작업과 적설 취약시설 안전관리,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며 "도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올겨울 자연재난을 큰 피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촘촘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해 도민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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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다자녀 가구에 패밀리카 무료 렌탈 지원…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군산시,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에 패밀리카 무료 렌탈 지원 (군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군산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돕고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 사업'을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군산시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군산을 응원하는 마음이 모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으로 추진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시는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지원하고자 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세 명 이상의 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0세 이하인 가구이다.운전자는 만 26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선정된 가구는 연 1회, 최대 4일간 7인승에서 12인승 사이의 패밀리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차량 렌탈 비용은 군산시가 전액 지원하지만,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사고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등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신청은 차량 이용 희망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접수할 수 있다.이용진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차량 렌탈 지원 사업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본 사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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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월 20만원, 400명 대상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물 전라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지역 청년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신청 자격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근로자는 전남에 있는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주거 조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이 5천만원 이상, 월세의 경우 60만원 이하 주택이다.사업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며 신청을 바라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나 시군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도록 생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