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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차관, 제도개선 현장 안착을 위한 연구재단 정책간담회 참석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제1차관은 31일 한국연구재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2019년 주요 업무 계획 공유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문 차관은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과 ‘19년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소개하고, 연구재단의 조직개편,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제도 개선, 연구윤리 등 제도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과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및 연구자 체감 제고를 위한 방안을 연구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연구재단과 함께 고민한다.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제도를 연구자를 위한 방향으로 혁신하고 있다. 연구와 행정업무를 분리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함께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변화들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옆에서 지원하고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연구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정부와 연구재단이 소통하고 협력해 연구활력 의지 제고를 국가연구개발 제도 혁신을 통해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1-31
충주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충주시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설 연휴기간 귀성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 상황실과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연휴기간 수송력을 늘리기 위해 충주부터 서울 간 고속버스를 1일 20여 회 증회 운행하고, 직행버스는 예비차량을 준비해 추가 증회 운행한다. 아울러,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승차거부, 호객행위, 합승행위 등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연휴기간 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시내 주요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차단속차량의 계도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교통체증 구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체가 극심한 구간은 신호주기를 자율 조정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교통혼잡 지역인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앞은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안내 및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벌인다. 박석배 교통과장은 “설 연휴기간 중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과 양보운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1-31
강소특구 지정 심사 개시 강소특구 지정 요청 현황 [충청뉴스큐]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강소특구 지정은‘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전국의 혁신플랫폼 연계’를 위한 첫걸음이자, 지난 24일 대전시청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소특구 지정 요청 건을 심사하기 위해 제1차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31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법령 정비를 통해 도입을 완료후 올해 1월 ＂강소특구 추진 준비현황 보고＂ 등으로 본격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후 관심 있는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등을 지속했으며, ’19년 1월 기준, 4개 시·도에서 7개의 지정 요청 건을 제출했다. 이번 전문가위원회는 모범적인 강소특구 지정 및 R＆D특구 제도의 확산을 목적으로 7개 요청 건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종전과 달리 구체적으로 설계된 지정요건·절차로 공정하면서도, 동시에신속·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기술·산업·지역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구축 후 적합한 전문가를 선별해 구성했다. 서면검토, 현장조사, 예비검토 및 종합발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사로 상반기 내 결론을 도출,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관계부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강소특구 실제 출범까지 지정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금번 강소특구 지정 요청을 보며,강소특구 모델을 활용한 과학기술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지역 거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소특구 지정·육성 및 활성화에 정책 지원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31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 마련 시동 작업반 구성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확보되어 있는700㎒, 2.3㎓, 2.5㎓ 대역 주파수는 향후 통신량 증가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5G 주파수 등을 추가로 발굴·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작업반에서는 공공용 주파수와의 간섭우려로 지난 번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3.4~3.42㎓ 대역의 20㎒폭에 대해간섭분석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로의 확보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고정 및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3.7～4.2㎓ 대역에서 기존 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동통신 사용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주파수 분배 변경 과정에서 기존 무선국 시설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조정을 위해 쟁점사항별로 이해관계 조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5G 주파수 및 장비·단말 동향 등을 고려해24㎓이상 대역에서도 추가 주파수 확보를 검토하고,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700㎒, 2.3/2.5㎓대역 주파수에 대한 공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5G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하고 통신사 및 제조사의 장기적인 투자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에 5G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1-31
2019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난 30일 오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2019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에는 출연 연구기관, 지자체, 산학연 혁신 주체들이 참여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지속적 협력과 연계로 혁신성장의 새 시대를 열 것을 다짐했다. ‘5G 초연결 사회를 이끄는 연구개발특구’라는 주제로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 허태정 대전시장, 양성광 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상민, 신용현 국회의원 및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대학 총장, 특구 기업 대표, 출연 원장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5G 초연결 시대의 새 출발을 알리는 타악 공연으로 시작해, 연구개발특구의 희망찬 미래를 알리는 대전 시민천문대 어린이 합창단 공연과 ‘5G 시대,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을 기념 영상을 통해 전달했다. 특히 큰 붓을 사용한 멋 글씨 공연에는 연구소기업 대표를 비롯해 이공계 대학원생, 여성과학기술인, 외국인 과학자 등이 참여, 특구 내 구성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5G 초연결 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화합과 결속을 다짐하며, 행사의 정점을 찍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문미옥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6년간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기를 과학기술로 이끌어 온 연구개발특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거점으로 도약하고, 5G 초연결사회가 국민의 삶 속에 실현되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과학기술기반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문미옥 차관은 신년인사회에 앞서 연구개발특구 민간위원들과 특구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미옥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를 혁신성장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 방식의 지원에서 탈피해 대전시 등 지자체와 산·학·연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년인사회가 끝난 후 허태정 대전시장,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과 함께 각 기관들의 역할과 향후 발전전략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덕 특구의 도약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2019-01-31
미래원자력기술 신규 연구개발에 127억 투자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 안전, 원자력 융·복합, 방사선 기술 사업화 등 미래원자력기술 육성을 위한 2019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총 1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계획은 2017년 12월에 수립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예산으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하였으며신규과제 공모를 거쳐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연구 강화, 융합연구 활성화, 해체 및 폐기물관리 기술, 방사선기술 활용·기술사업화 등 미래원자력기술의 육성을 위해 마련한 발전전략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그간 축적된 원자력 기술 역량의 활용 및 확산을 촉진하는 기초연구·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전 안전운전 및 제염·해체 분야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안전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총 26억원을 지원한다. 확보된 원자력 기술역량을 미래 전략분야및 비발전 분야로 확산해 원자력 기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에 총 27.6억원을 지원한다. 창의·도전적인 아이디어 발굴·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회현안 해결과 차세대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원자력 기초연구 및 기반구축에 총 32.7억원을 지원한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방사선분야 대형연구시설의 중소기업 이용지원과 핵심기술의 사업화를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주변 방사선의 인체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대응기술 개발 등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기술개발에 총 11억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구축된 대형연구 인프라 활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주도 R＆D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강점·유망기술 활용하는 기술사업화 연구과제에 총 33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안전, 해체, 융복합연구, 방사선기술 분야 등 미래원자력기술 지원을 강화해원자력·방사선과 융합된 고부가가치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1-31
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해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대상 채널 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료방송사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 중 종편PP 4개 채널은 ’11년 승인 이후 시청률 및 방송·광고매출 등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평가받아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종편PP, 유료방송사업자 및 정부가 추천한 ‘방송·미디어/경제·경영/법률/시청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종편PP 의무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논의 결과,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제안됐다. 과기정통부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상의 자율성 신장 및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채널 구성·운용 의무 규정 삭제, 유료방송사업자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 및 관련 처분업무의 위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9-01-31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 새해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 농업인 새해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 [충청뉴스큐] 증평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0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당초 계획인원 800명보다 많은 856명이 참여하는 등 연초 영농계획 수립을 위해 참여한 농업인들의 열의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영농기술분야 11개 과정과 생활자원분야 1개 과정이 운영됐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들의 소득작목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부추, 참깨, 땅콩, 마늘 등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요작목들에 대한 신품종 소개와 재배요령 등 맞춤형 교육이 실시돼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가축전염병예방, 친환경농업, 관내 시범사업 등에 대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졌다. 증평군농업기술센터는“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품목별전문교육, 영농정착기술교육, 농업인대학, 강소농교육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01-31
설 명절 앞두고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증평군 [충청뉴스큐]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증평군의회는 31일 증평읍 율리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시설 머릿돌 은혜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 이번 위문은 민족 고유의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새해 의정활동의 본격적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의원들은 시설 이용자들과 따뜻한 정을 나눈 뒤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장천배 군 의장은“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 나눔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면 연암회도 이날 도안면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8가정을 찾아 각 가정에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2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연암회는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안면 내 각급 기관장, 현·전의원, 사회단체장, 기업대표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이다. 2019-01-31
에듀팜특구 조성사업, 계획변경 승인으로 탄력 계획변경 승인으로 탄력 [충청뉴스큐] 증평에듀팜특구 변경 계획이 지난 30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31일 증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 지형 훼손 최소화와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군 관리계획 결정,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산지전용허가 등 3건의 규제특례 변경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어 환경보전방안,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에너지 사용계획 등 변경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주관부처와 조속한 협의를 이끌어내 이번 승인을 얻어냈다. 이번 승인사항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골프장 코스 변경 체류형 관광단지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 식물원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확충 숲 조성 녹지 신설 등이 포함됐다. 사업시행사인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측은 변경 사항을 토대로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에듀팜 특구는 증평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가 도안면 연촌리 원남저수지 일원 303만㎡ 부지에 1594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준비 중인 충북 최초의 관광단지이다. 특구 내에는 18홀의 골프장과 국내 최대 규모의 식물원, 대형 워터파크, 루지, 복합연수시설, 농촌테마파크, 콘도, 승마장, 양떼목장 등이 들어선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 후 14개월 여만에 40%의 공정률을 달성하는 등 차곡차곡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오는 4월 께 골프장 운영을 시작으로 루지, 콘도, 양떼체험장 등 일부 시설의 개장을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우리 군에서는 에듀팜 특구 관광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충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이용권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시행사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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