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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가구처럼 가전제품도 소비자 선호에 따라 기능과 외형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소비자의 선호와 편의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전안법’운용요령에 모듈형 제품의 정의, 안전인증방법, 표시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전안법’운용요령 개정안에 모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서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중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기능이 변경된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 가능하고 사용중에도 제품의 기능을 손쉽게 변경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모듈에 안전인증사항을 표기토록 해,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변경된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가 가능하게 했다.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모듈형 제품의 개발 및 출시가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불필요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의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8
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6천 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광고했다.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8
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 ‘방역 강화’ 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 ‘방역 강화’ [충청뉴스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2차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전국 5개 지역, 14개 시험장에서 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치러진 7급 필기 및 9급 필기·면접 등 대규모 시험 현장에서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강화된 방역 수칙을 반영한 주요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 인사처는 시험장 출입구에서의 ‘밀집 방지’를 위해 시험실 정보를 응시자 휴대폰으로 일괄 통지한다. 시험 당일 문자 안내를 통해 시험장 현관에서 안내문 확인 없이 발열검사 후 곧바로 입실하도록 하는 조치다. 시험장 입구에서는 수험생 전원에게 방역 마스크를 배포하고 의료용 마스크 등의 착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확진 및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의 시험응시 지원을 위해 인사처 직원으로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전국 5개 지역에 별도 시험장을 마련, 운영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 즉시 인사처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야 한다. 한편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 확진자·자가격리자 등 관리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응시자 및 감독관의 건강 상태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시험장을 총괄하는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두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한다. 수험생 밀집도가 높은 화장실 사용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화장실 손잡이 수시 소독, 양치금지, 수시 손소독 안내 등 수험생 화장실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또한,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시험장 소독·환기 및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 수험생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험실 ‘밀폐 방지’를 위해 시험실 냉난방을 중지하고 창문 및 출입문을 상시 개방해 강화된 환기 기준을 적용한다. 수험생 간 ‘밀접 방지’를 위해서는 시험 준비 전후로 3회에 걸쳐 좌석을 최대한 넓게 재배치해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시험실 내 수험생 간 1.5m 이상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평년 25~30명에 비해 감소된 20명 이하로 운영한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2주간 건강 상태 이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관찰할 예정이다. 확진자·자가격리자가 응시한 시험실 감독관에 대해서도 2주간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험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험생이 가져온 물품은 모두 본인이 직접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시험 종료 후 방역담당관이 시험실 순회·회수점검 및 방역전문 업체를 통해 시험 전·후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임병근 인재채용국장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 강화된 시험방역 수칙을 준수해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험생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국가직 7급 공채 1차 공직적격성평가에는 총 5,758명이 합격했으며 이번 2차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10월 1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2021-09-08
9.12지진으로부터 5년, 지진정책의 미래를 모색한다 9.12지진으로부터 5년, 지진정책의 미래를 모색한다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9월 9일∼10일 양일간 향후 지진업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지진 연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관계기관 관련 연구기관 국내·외 지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9.12지진 발생 이후 5년, 현재까지 마련된 지진 발생 대비책과 그 성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경주지진, 5년간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국외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가진 뒤,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9.12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 지질조사소의 Mooney 박사가 ‘대형지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고려대학교 이진한 교수의 ‘경주지진의 발생 원인 및 특성 규명’을 시작으로 기상청·행안부·경북도청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각각 연구개발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지진조기경보 기술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첫 순서로 대만국립대학교 Wu 교수가 ‘저가형 센서 활용 지진 경보체계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그 후 일본과 국내의 지진조기경보 기술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서 일본 도쿄대학교 Hirata 교수의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진조사연구’ 강연을 시작으로 고려대학교 김중헌 교수가 인공지능 기술의 지진 분야 활용을 위한 기법을 소개하는 등 최근 연구개발 동향이 공유된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신기술을 활용한 지진정보 고도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지며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지진분석 고도화 맞춤형 지진정보 생산과 전달체계 구축 등 향후 국가 지진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연수회가 다양한 지진정보 서비스 실현과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9-08
‘제주 풀뿌리 정치인’ 위성곤 국회의원, 공동상황실장 및 농어업 먹거리 미래 본부장으로 열린캠프 합류 [충청뉴스큐] 위성곤 국회의원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공동 상황실장 및 농어업 먹거리 미래본부장으로 열린캠프에 합류했다. 열린캠프는 제주지역에서 성장해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제주 풀뿌리 정치인’이자 농어업에 대한 탄탄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춘 위 의원의 가세로 제주지역 지지세 확산 및 보다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린캠프는 위성곤 의원이 캠프에 합류해 힘을 보태기로 했으며 공동상황실장과 농어업먹거리미래본부장으로서 위기 상황 대응 및 농업 먹거리 정책 수립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도 이날 오전 ‘전환적 공정성장과 균형성장으로 위기를 돌파할 사람, 대한민국을 뚝심있게 바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다’라는 제목의 지지선언문을 공개하고 이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위 의원은 지지선언문에서 현재 상황을 ‘전환적 위기의 시대’로 규정한 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전환의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성과와 실적으로 증명해낸 후보”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전환적 공정 성장’ 비전과 제주도 미래 관련 정책,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 대한 공감의 뜻도 나타냈다. 위 의원은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환 성장의 중심은 지방으로 전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분권 모델의 완성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 조성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의 전환 등 이 후보가 제시한 제주도의 미래 관련 정책과 농업을 국가안보산업이자 육성해야 할 미래전략산업으로 표명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후보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위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정 방향을 지켜나가겠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당하게 국민의힘과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필승카드”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제주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천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후보도 SNS에 ‘위성곤 국회의원님의 열린캠프 합류,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제주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뒤 4.3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제주의 풀뿌리 정치인’으로서 활동해 온 위 의원의 이력에 대해 소개한 뒤 “위성곤 의원이 함께 해주니 제주에서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이라며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잘사는 제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열린캠프는 위 의원의 합류가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지역에서 거둔 2연승의 상승세를 제주 지역까지 이어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9-08
강득구 국회예결특위 위원, 안양천 100리길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나서 강득구 국회예결특위 위원, 안양천 100리길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나서 [충청뉴스큐] 강득구 의원이 안양천 100리길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8개 지자체와 13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 단일한 지역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힘을 모으는 예는 드물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올 1월, 구로구가 중심이 되어 ‘안양천 장미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의 안양천 인근 4개 지자체인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에 제안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8개 지자체가 지난 5월 ‘안양천 명소화사업 MOU’를 체결하는데 역할을 했다. 안양천은 의왕의 청계산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으로 총 길이가 31.88km에 이르고 2000년대 초까지 하천오염으로 인해 죽어가던 것을 지자체와 시민들의 힘으로 되살려낸 하천으로 유명하다. 안양천은 인근의 많은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시민편의 공간이 부족하고 하천 정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번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많은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학영 의원이 위원장인‘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사전 작업으로 지방정원 지정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와 각각 협의를 할 예정이다. 강득구의원은 이 모임의 간사로서 안양천 치수사업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한편 해당 의원실의 보좌진들과 국토부와의 안양천 명소화사업을 위한 협의가 7일 있었다. 또한 지난 달 31일에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양천구,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양천 명소-고도화 행정협의체’가 구성되고 온라인 창립총회를 가졌다. 강득구의원은 “정치인의 역할 중 하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강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사랑받는 장소인 것처럼 안양천도 인근의 지자체 주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이번 사업의 의미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국토의 적절한 이용이 바로 이런 것이고 안양천의 명소화 사업을 위해 13명의 의원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2021-09-08
전국불교활동가 108명대통령,예비후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 의장 효림 스님, 도정 스님(제주 남선사), 허정 스님(전 청장사 주지), 부명 스님(몽운사 주지), 재범 스님(인월서 주지) 등 사회참여와 불교개혁 활동을 대표해온 스님들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총동문회 임동주 상임고문, 김광수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김희영 한국불자회의 상임공동대표, 전준호 (사)대한불교청년회 전 회장, 이희선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박종린 불력회 대표법사, 김영진 통일바람 대표, 김인택 만해평화센터 센터장, 홍종표 한국대학생불교연합총동문회 전 사무총장, 김경호 한국불자회의 공동대표 등 전국불교활동가 108인은 7 오후 1시 30분 직능본부(본부장 김병욱) 주관하에 여의도 극동VIP빌딩 810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캠프 기자회견실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사)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총동문회 등 전국단위의 불교계 신행단체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인 이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우리 불교활동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보았다.”라며 “지속적인 개혁으로 한국사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우리 불자가 바라는 불국정토를 한 발 더 가깝게 성취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고자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며 지지선언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재명 후보처럼 자신의 정치철학을 정책으로 행정으로 실현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으며, 코로나19 방역정책을 가장 신속히 집행했고, 경기도내 계곡 불법 건출물을 철거하는 등,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를 지내며 공약을 95% 이상 실천한 것으로 보아 이재명 후보의 말은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한다면 하는 정치인 이재명 후보만이 위기의 한국을 구해 민생행복을 이룰 유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왔다. 이제 제4기 민주정부는 사회개혁의 최전선인 종교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과 검경 등의 권력이 종교 기득권을 감싸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제4기 민주정부에서는 철저한 정교분리를 통해 권력이 종교 기득권과 유착하여 종교인의 부패를 용인하는 일과 철저히 단절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후보에게서 종교개혁의 희망을 본다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들려는 한국 사회의 미래비전이 우리 불교가 주장하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과 민생행복을 위한 불교시민사회의 건강한 상식과 가장 맞닿아있다고 생각하며 거듭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며 지지선언을 끝냈다. 지지선언에는 불교계의 사회참여와 불교개혁을 추진해온 대표적인 스님인 효림(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 의장/경원사 주지), 도정(제주 남선사 주지), 부명(몽운사 주지), 허정(천장사 전 주지), 원담(진주선원 선원장), 재범(인월사 주지), 공유(보성사 주지), 고경(금강사 주지) 등 스님 11인과, 임동주(한국대학생불교연합총동문회 상임고문), 김광수(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김희영(한국불자회의 상임공동대표), 박종린(불력회 대표법사), 김규현(길상사 거사림 회장), 박태동(대불련동문행동 전 대표), 이희선(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전준호((사)대한불교청년회 전 회장), 홍종표(한국대학생불교연합총동문회 전 사무총장), 김경호(한국불자회의 공동대표), 박찬웅((사)대한불교청년회 전 사무총장), 현일환((사)대한불교청년회 전 사무총장), 김종연(대한불교청년회 전 연수원장), 이석만(불교닷컴 대표), 김진영(통일바람 대표), 나진숙(전 건대총학생회장, 통일바람 부 집행위원장), 제창모(한국대학생불교연합총동문회 조직부위원장), 김성규((사)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회장), 김보성((사)대한불교청년회 제주지구회장), 정권화((사)대한불교청년회 경남지구회장), 홍갑표(사회복지법인 룸비니 이사), 이종찬(조계사 청년회 지도위원) 등 불교활동가 97인이 함께 했다. 2021-09-07
대구.경북을 사랑하는 호남인 1,021人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성주성진 영농조합법인 장성기 대표, 대구.경북 호남소상공인회장단 박덕규 회장, 대구.경북 호남자영업회장단 이정우 회장 등 이 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등으로 이루어진 호남인들은 2021년 7일 오후 1시 대구광역시 소재 두루공원 내 2.28 민주기념탑 앞에서 직능본부(본부장 김병욱 국회의원) 주관하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이날 지지선언을 한 대구.경북을 사랑하는 호남인들은 생활의 기본터전인 ”부동산 문제 등으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근로 의욕을 잃어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말하며 이 사회에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여기는 데서는 국가의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기 어럽다“라며 지지선언의 말문을 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헌법 제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출마를 선언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출사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기에 충분 하고도 신선했다“ 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성장 과정과 풍부한 경험에서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해 왔다며 머리로만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정책을 말하고 있다“며, ”이 후보에게서 민초 국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잘 묻어난다“ 며 지지이유를 밝혔다. 또한 우리들은 비록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 한 가닥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어 하기에 이를 어루만지고 되살릴 수 있는 자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선에서의 이길 수 있는 자 승리할 수 있는 자 경쟁력이 있는 자가 우리의 후보가 되어야 하며 그래서 꼭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보이지 않기에 지지를 선언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우리 대구.경북을 사랑하는 호남인 1,0121人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후보, 이재명에게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맡기고자 하는 일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우리의 오늘 이 한 외침이 이재명 후보를 통하여 새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데 밀알이 될 것이 확실하며, ”이재명은 반드시 해낼 것이다. 꼭 해낼자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며 지지선언을 끝냈다. 2021-09-07
3080+ 공모 접수 40일만에 70곳…주민·지자체 적극 호응 3080+ 공모 접수 40일만에 70곳…주민·지자체 적극 호응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3080+ 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에 대해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루어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모결과를 분석하면,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다양한 사업이 접수되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루어져,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으며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이 제안됐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해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다수 포함됐고 이미 2/3 이상이 동의한 부지도 있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21년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7
제22회‘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50명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됐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행사는 “일상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을 주제로 기념 영상 시연, 유공자 포상,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의 헌신과 사명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에 대한 돌봄안전망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영상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 인들의 노고를 위로했으며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유공자 233명에 대해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정부포상 민간포상 국회의장 공로장 1명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헌신을 공로로 이연순 사회복지법인 예맥재단 대표이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 이 대표이사는 포도농사 및 수필집 출간 등으로 건축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을 설득한 끝에 2004년 장애인시설 ‘등대의 집’을 설립해 최중증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한편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교화위원 활동 및 소록도의 한센인들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제공해왔다. 34년간 청소년 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기봉 군산사회복지장학회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수여됐다. 김 이사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지 못했던 청소년시설을 기억하며 개인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1987년부터 소외시설 아동과 장애인을 돕고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해, 1994년 군산사회복지장학회를 설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해오고 있다. 그 외에도 정신요양시설 천봉산요양원 이승부 원장,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최성숙 관장에게 국민포장, 소화아람일터 김행란 대표, 농협중앙회 등 7명에게 대통령 표창, 상리종합사회복지관 김영신 관장, 귀일민들레집 이덕심 원장 등 5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온정희 부장 등 194명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장관 표창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수된다. 기념식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스마트 포용복지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소와 함께 온라인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돌봄서비스 등 ICT와 사회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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