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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해양경찰,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24일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며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에 지방청·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하며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1-09-02
이인영 통일부장관, ‘제6차 동방경제포럼’ 특별 발제자로 참석 이인영 통일부장관, ‘제6차 동방경제포럼’ 특별 발제자로 참석 [충청뉴스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오늘 오전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특별 발제자로 화상으로 참가해 ‘남북러 관광 및 인프라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o 이인영 장관은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초청을 받았으며 이번 회의는 ‘변화하는 세계 속 극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대면 및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장관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른 ‘동해관광공동특구’ 및 ‘환동해 경제벨트’를 구축해 남북 간 협력을 한반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 3성 등 주변 국가로까지 연결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남북이 합의한 동해관광특구가 조성되고 남·북·러 협력이 실질화되어서 관광 분야에서도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 아울러 그간 남·북·러 협력이 한반도 상황에 따라 진전과 중단을 거듭해 왔지만,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 정착을 통해 ‘공존과 상생’의 질서가 한반도뿐 아니라 극동지역, 나아가 유라시아 전체로 뻗어나가 인류 공동 번영의 새로운 평화의 질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이번 동방경제포럼 참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한 관련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09-02
“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 [충청뉴스큐] 이재명후보경선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기획단이 부단장으로 강선우 의원, 박성준 의원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0명을 기획위원으로 위촉해 오늘 공식 출범한다. 기획단은 향후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캠페인에 대한 기획 역할을 맡게 된다. 부단장을 맡은 강선우의원은 국제관계 네트워크·소통분야에서 그리고 박성준의원은 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 온 대국민소통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획위원은 MZ세대를 대표하는 김나연, 이승현, 김현지가 참여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백석대학교 김금주 디자인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상태 교수, 한국외대 윤대식 교수가 함께 했으며 그 외에도 가수 리아, 이혜정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실무총괄은 김병도가 맡게 됐다. 이근형 기획단장은 양성평등, MZ세대, 전문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기획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해 남성과 여성의 성비 균형을 맞췄고 MZ세대 3명을 기획위원으로 참여시키며 MZ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수 리아씨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기획단은 기성정치인의 시각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후보에게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 후보가 가진 가치와 비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1-09-02
이낙연, 월남전 참전자 전우회 회장단 만나 예우 약속 이낙연, 월남전 참전자 전우회 회장단 만나 예우 약속 [충청뉴스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일 오전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 간부들을 면담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월남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정근화 특별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등 십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참전군인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애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후보는 특히 설훈 의원이 발의한‘월남전 참전군인 진상규명법’등 2개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 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이 후보는 “1964년 9월부터 9년간 34만여명이 투입되고 5,099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희생이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파병 군인들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 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해 미지급 문제를 규명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금 지급을 산정·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2
행복청,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등 관계기관과 나성동 나성초등학교 및 나성유치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2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나성동에 새롭게 입주한 공동주택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수칙 등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중점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교통안전을 위해 2016년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온화* 기법 등의 정책을 꾸준히 도입하여 적용해오고 있다. 행복청이 2020년 교통사고 통계(경찰청 자료 참고)를 분석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7명으로 전국 평균 6명,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국가 평균 5.6명(‘18년기준)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보행 중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구 대비 전국 최저 수준의 교통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인식과 습관이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최고의 교통안전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02
행복청, 건설현장 환경정비로 깨끗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현장과 주변공간에 대한 추석맞이 환경정비를 2일부터 오는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임을 감안하여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81개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현장 주변 도로 노면 및 보호 난간 등 도로시설물 청소 ▲현장 주변 자재 및 위험요소 정리와 쓰레기 처리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물 파손 및 변형부위 정비 ▲비산먼지 저감시설(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 정비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내 안전교육장,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의 소독·환기, 위생물품 비치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주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2
유승민, ‘GTX-D·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약속 유승민, ‘GTX-D·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약속 [충청뉴스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9월 2일 수도권 서북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동서 연결축의 GTX-D와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한강하구를 수도권 서부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한강하구 발전 계획’도 약속했다. 최근 수도권 서북부에서는 GTX-D가 ‘김포~하남 노선’이 아닌 ‘김부선 노선’만 정부 계획에 반영돼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김포한강선은 정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 사업’이 아닌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 지역사회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이 교통 기반시설의 열악한 문제로 인해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GTX-D와 김포한강선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나쁜 정부’라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GTX-D의 경우 ‘광역급행철도’라는 애초의 목적에 맞게 ‘동서 연결축’의 ‘김포~하남 노선’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김포한강선은 두 차례나 정부계획에 반영된 만큼 관계 지자체 합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찾은 후 조속히 착공시켜, 서북부 지역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 왔던 수도권 서북부 등 한강하구 지역의 교통과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한강하구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수량이 풍부한 한강하구의 특성을 살려 ‘수상교통’ 공약을 약속했다. 김포, 고양 등 ‘한강하구 지역’에서 여의도, 반포, 잠실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택시, 수상버스’ 등을 본격 도입해,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한강시민 공원 조성, 한강하구 일대에 수상레저타운 건설, 한강하구의 지천 중심의 수변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한강변 공원에 생태공원, 스포츠시설, 자전거 도로 반려동물공원,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한강하구에 수상레저타운 및 주택, 쇼핑, 관광시설들을 건설해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이설하고 하상이 낮아진 한강하구를 준설해 한강하구에 충분한 담수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한강하구 발전 계획’이 서울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강하구를 관통하거나 인접하는 ‘도로 인프라 확충’ 계획도 약속했다. 2020년 예타를 통과한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개통예정 시기를 ‘김포~파주 고속도로’의 개통예정 시기를 감안해 조기 개통하도록 하고 ‘하성IC 건설’ 및 ‘김포한강로 확장’을 조기에 준공해 올림픽대로와 ‘김포~파주 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한강하구권과 서울 한강권을 ‘하나의 한강’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수도권 중 서북부 지역처럼 불합리하게 차별받아 기반시설들이 열악해진 곳들은 교통시설을 포함한 여러 편의 시설들을 조속히 확충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도권, 지속 발전 가능한 수도권을 만들겠다”며 “한강하구를 한강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수도권의 핵심 지역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2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교육청의 개입 확대된다. [충청뉴스큐]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해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했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위원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장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재단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인 교육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공적 개입 권한을 확대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과 사무직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남아있다”며 “사학 비리를 고발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징계 사유에 비추어 무거운 징계를 한 경우에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애초에 모든 징계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건만 재심의가 가능토록 한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2
이탄희 의원, 용인 광역교통개선 현안협의 간담회 연다 이탄희 의원, 용인 광역교통개선 현안협의 간담회 연다 [충청뉴스큐] 이탄희 의원은 오는 15일 용인시청에서 용인지역 광역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안협의 간담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탄희의원실은 이탄희 의원,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하는 ‘용인 교통현안 간담회’를 열고 동백M버스 조기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모색 대광위의 경기남부권 광역교통정책 용인지역 광역교통정책 건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작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용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협의하는 ‘용인현안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의 광역교통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특히 동백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백 M버스의 조기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이탄희 의원은 “용인 주민들의 출퇴근 및 교통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관계기관과 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1-09-02
‘학교 일상회복 지원’과 ‘학생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 사업,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8월 31일에 2021년 상반기 교육부 및 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2019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1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부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며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 포함해 2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 33건이 제출되어 1·2차 예선심사, 본선심사를 거쳐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각각 선정했다. 1차 예선심사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교육부 및 교육청 접수사례 중 각 10건을 선정했고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국민정책관찰단의 2차 예선심사를 거쳐 교육부 및 교육청 각 5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상 수상자는 대우공무원 기간단축, 포상휴가, 희망전보 중 한 가지를 부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행정 문화가 일하는 조직 문화로 정착되고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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