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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 개최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5G 특화망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특화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를 오는 9월 7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5G 특화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은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간담회는 지난 6월 발표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후속조치 계획, 5G 특화망의 의의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김동구 5G 포럼 집행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 수요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5G 특화망 제도 설명회에서는 5G 특화망 주파수의 공동사용 방안, 기술기준 주요내용, 주파수 할당 및 지정 절차, 특화망 구축·이용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3
중견기업, 탄소중립·ESG 이행을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과 첫 손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3일 서울 더존을지타워에서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기업 CEO 및 에너지 공공기관장과 함께 ‘중견기업 ESG·탄소중립 경영 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ESG 및 탄소중립을 위해 중견기업과 에너지 공공기관간 협력체계를 조성하고자 개최된 최초의 간담회로서 탄소중립 및 ESG에 대한 중견기업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 개최했다. 산업부, 에공단·에기평 및 중견련은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견련-에너지 공공기관간 ‘중견기업 탄소중립 지원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후, 산업부와 중견기업은 ESG 간담회를 진행하며 ESG 경영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비롯해,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논의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은 ESG 경영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며 “산업부에 에너지 차관이 신설된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ESG·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 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한도 상향 조정, 100大 등대 기업 육성,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등 중견기업의 신시장·신사업 진출과 핵심 산업생태계 육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문승욱 장관은 “그동안 중견기업이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고용, 수출 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허리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ESG의 선도자로서 사람을 키우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기업으로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가 노력하기를 당부하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1-09-03
제3차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제3차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9월 3일 오후 2시 서울 블루웍스에서 개최했다. 위원회는 청년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보건·복지 정책 영역에서 청년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월 구성됐으며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살피고 대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8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중 보건복지부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어서 복지부 청년정책 현황과 나아가야할 방향, 청년센터의 역할과 방향, 청년 마음건강관리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에 위원들 간의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위원들이 제기한 정책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도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마음건강 회복 지원 등 복지부 주요 청년 정책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그간 위원회를 통한 청년정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덕분에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 취약계층 중심 정책을 전체 청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청년들이 서비스를 몰라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역의 대학교, 청년센터, 고용센터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03
고용노동부 차관,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9월 3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4개 철강사 및 한국철강협회 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철강산업 사망사고 현황과 정부 정책 방향, 전문가 견해, 참석 기업의 안전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산업은 철광석을 녹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고위험 설비·기계 운영, 위험물질 취급 등으로 지난 5년간 7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업종이다. 사망사고 대부분이 철강 관련 설비·기계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발생유형으로도 설비·기계 운용 중 끼이거나, 추락한 경우, 화재·폭발이 일어난 경우 등이 많았다. 지난 5년간 75명의 철강산업 사망사고 세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총 153건의 원인이 사고 발생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았던 경우가 153건 중 79건으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설비·기계 노후화, 끼임 방지 덮개 미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55건이었다. 한편 원하청 간 정보공유 및 소통 부재로 원하청 동시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지난 5년간 16명이었다. 고용부는 설비·기계 사용이 많은 철강산업에서는 철저하게 위험요인을 확인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고사망 감축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 업체 등 원하청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공유와 작업 중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철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은그간 철강산업에서 일상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예방에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왔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일상적이고 간헐적인 모든 작업의 위험요인 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도 안전 조직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협력사에 대한 안전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포스코는 현장에서 작업절차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향후 약 55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며 현대제철은 안전 관련 예산을 약 1,600억원까지 확대해 기계·설비 등의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철강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다수의 위험 기계, 화학물질을 활용하며 투입 인력도 많아 산재 발생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 조직과 예산에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진은 안전경영 방침이 현장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사업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철저한 방역관리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2021-09-03
임혜숙 장관, CJ제일제당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현장 방문 임혜숙 장관, CJ제일제당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현장 방문 [충청뉴스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장 공감’의 세 번째 행보로 9월 3일 CJ 제일제당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합성생물학 기술 대표기업인 CJ제일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기업 차원의 바이오파운드리 도입 노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CJ제일제당은 세계 최고수준의 발효 및 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도입해 균주개발 및 생산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연구개발 과정을 효율화하고 바이오소재 개발 등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모색 중이다. 합성생물학 기술은 미래 바이오제조 혁신 및 글로벌 기술블록화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합성생물학 기술에 기반해 바이오 실험·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활용하고 있다. 바이오파운드리는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바이오와 환경, 의약,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는 바이오 융합 신산업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연구기관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핵심인프라로서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부 공동으로 총 6,852억 규모의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제출‘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선점과 중요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서두르고자 한다”고 밝히며 또한 “민간에서도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CJ제일제당의 바이오파운드리가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03
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3일 오후 1시-오후 3시‘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녹색성장 및 우리의 기후변화·환경외교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교부 대국민 프로그램으로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 10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모집에는 국내 대학생 330여명이 지원해 기후변화·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통해 선발된 10개 팀 30명의 학생들이‘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임명됐다. 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들은 약 6주간의 활동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식을 쌓아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방면으로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발대식에는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김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포용적 녹색회복을 추진하는 그린뉴딜, 우리 정부의 기후·환경 리더십이 부각된 제2차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등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 15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강연, 극지연구소 전문가와 우리나라 북극활동에 대한 대화,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관련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서포터즈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기후행동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녹색성장에 관한 우리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내외 청년들과 공유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적극적인 누리소통망 활동을 통해 국내외 시민들과 녹색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첫 유엔 기념일이자 우리나라 국가기념일인‘푸른하늘의 날’을 맞아 외교부 주최로 열리는‘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에도 참여한다. 모든 활동을 완료한 서포터즈에게는 외교부 장관 명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1팀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다. 외교부는‘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생생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3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 충주국유림관리소 처음 방문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 충주국유림관리소 처음 방문 [충청뉴스큐]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9월 3일 충주국유림관리소를 처음 방문해 당면현안 업무에 대해 청취하고 직원과의 소통시간을 가졌다. 이 날 강 청장은 산림사업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관리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가을철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는 2020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산림피해지 복구를 위해 16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37개소 중 35개소에 대해 준공을 완료하고 9월초까지 전체사업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9-03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충청뉴스큐]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9월 3일 남원 광한루원 상가 및 서문 일대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운영 목적은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 완화 및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추진했던 규제혁신 사례와 2021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했고 마스크 등을 나눠줬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 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3
‘위드 코로나’리드하는 이낙연, 현장 호응도 높아 ‘위드 코로나’리드하는 이낙연, 현장 호응도 높아 [충청뉴스큐] 대선 후보 가운데‘위드 코로나’시대로의 전환을 처음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해 영동권 지역의 상인들과 만나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이들의 생업 되살리기를 위해 큰 관심을 보여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3시부터 영동권 6개 시·군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을 듣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상인연합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심은섭 강릉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낭독한 건의서를 통해 방역 예방 차원의 각종 무인체온 측정기, 080 안심번호, 24시간 안전방역 시스템에 따른 예산편성과 기준금리 인상, 대출 만기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및 대출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유행하는 델타변이가 치명률이 낮은 만큼 10월 이후에는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위드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며 “향후 매년 50조원씩 5년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발표 이후 타 후보들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중소상공인·자영업 직능단체연합 31개 단체 회장단과 1,200개 회원단체가 이낙연 후보와의 정책연대 협약을 선언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위드 코로나 방향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하고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춘천, 강릉, 원주 지역의 지지자 모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춘천 지역구 출신의 허영 의원과 이 후보 수행실장인 오영환 의원이 동행했다. 2021-09-03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충청뉴스큐] 교육부가 오늘 오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13년 째 동결된 등록금과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재정 사정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대학사회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매우 유감이다. 지난 8월 17일 가결과 발표에서 미선정된 각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 2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발표 성명에서 우려한 부분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내년도 정부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결과에서 발표한 선정 대학 136개와 향후 별도 평가로 선정할 교대 몫 11개만을 상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가‘가결과’라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의제기 수용을 통한 지원 대상의 추가반영 가능성에 대한 염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절차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 지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A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번 평가에서는 탈락하는가 하면, 전직 평가위원이 대학을 대상으로 고액 컨설팅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이번 진단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확정 발표를 통해 평가내용과 절차에 있어 흠결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평가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보고 국회 예산심사에 반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도전 여지를 남겨둔 것은 일부 진전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늘 교육부의 발표 수준은 이제 검토를 시작해보겠다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 제시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하고 가시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선정된 대학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정당한 평가를 통해‘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한 일부 R＆D사업의 교육부 소관 명확화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대학평가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역할 확대가 대학사회의 동의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학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연구역량 제고 그 어느 것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교육부가 고등교육 질 제고와 지원확대보다는 대학 목줄 죄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만 불러 일으키는 각종 인위적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선별보다 한계 대학의 퇴로 유인책을 확실하게 제공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생존한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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