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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충청뉴스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9월 6일 오후 2시,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했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SW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이자 제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트윈’을 주제로 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활성화 및 新시장 창출, 제도개선과 표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적 흐름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전략이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그간의 엄격한 사전규제 기반 적합성평가 제도를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 등 시장 변화와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제도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적합성평가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혁신해 기업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와 전파환경 안전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 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및 디지털트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도 완화해 디지털 뉴딜 2.0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6
소방청, 벌 쏘임 사고 ‘경보’ 발령 소방청, 벌 쏘임 사고 ‘경보’ 발령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9월 7일 9시를 기해 벌 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서 하루 평균 80건의 벌 쏘임 사고 구급출동이 있었다. 이는 8월 하루 평균 40건보다 100% 급증한 수치이다. 지난 7월 30일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경보단계로 상향하는 것이다. 벌 쏘임 사고 급증은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를 하려는 사람들과 산행하기 좋은 가을철이 되면서 등산객이 늘어나 벌과의 접촉이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44명이 벌 쏘임으로 사망했는데, 그 중 18명이 9월달에 벌에 쏘여 사망했다. 벌초 또는 여가활동 중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은 2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올해도 9월 6일 현재까지 벌 쏘임으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인 지난 4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벌초를 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사망했다. 소방청 배덕곤119구조구급국장은 이번 경보 발령과 함께 전국 각 소방관서에서도 벌 쏘임 사고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벌초 등 야외활동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1-09-06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산림신품종을 활용해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추진 사업비는 개소 당 25억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2019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2023년까지 8개 사업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착수할 2개의 사업지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신품종을 재배해 가공·판매할 수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기존에는 현금 수납만 가능했으나 산림청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재배단지 운영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06
보안 강화를 위한 한걸음 ＂망분리 완료＂ 보안 강화를 위한 한걸음 ＂망분리 완료＂ [충청뉴스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8월 24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망분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망전환을 시행했다. 망분리란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를 대응하기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것을 의미한다. 망분리 PC에서는 일반 USB 사용이 불가하고 보안 USB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업무망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고 인터넷망에서는 자료 편집이 불가해 전산장비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된다. 아울러 서부지방산림청 청사 건물에는 각 층마다 무선랜차단기가 설치되어 와이파이나 핫스팟 연결이 불가해 외부로부터 해킹에 안전하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망분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서부지방산림청의 전산장비 보안 및 사이버 태러 대응에 한걸음 내딛었으며 평시에도 직원들에게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06
예결특위 강득구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고통, 임대인과 금융기관이 분담하자” 예결특위 강득구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고통, 임대인과 금융기관이 분담하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임대료 고통분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여태까지는 고통의 90% 이상을 임차인이 전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제 임대인,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에 고통이 집중될 때 정부 재정으로 그 분들을 돕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고통을 일부씩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텐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해주시면 좋겠다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서 내겠다＂고 화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명동이나 대구 수성구도 좋으니 한 번 가보시라. 저는 안양에 살면서 안양1번가에도 자주 가보는데, 상가가 비어있는 곳이 점점 눈에 들어온다＂면서 ＂상생의 차원에서 임대인들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 관점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예결위 질의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더 과감한 손실보상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2단계 상승했고 1인당 GDP는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성과와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무려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자영업자를 750만명으로 봤을 때, 약 300만명에 해당하는 숫자＂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밝힌 뒤 ＂영업권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과 정부의 인식의 편차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듣는 이 분들의 말씀이 너무 아프게 다가온다＂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월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이 집한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향후 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임대료 고통 분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6
이낙연, 금융노조-의협 등 직능단체 만나 현안 청취 [충청뉴스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6일 직능단체인 금융노조와 의협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지율 상승을 위한 대국민 행보의 속도를 올린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전국금융산업노조를 방문해 박홍배 위원장 등 집행부를 만나 정책제안서를 수령하고 현안을 청취한다. 특히 노동이사제,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 전자금융거래법 처리 과정 문제 등의 실질적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1시 반에는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을 방문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회장단을 면담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분야 공약을 설명하고 의협이 내놓은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을 신설 필수의료 의료분쟁 비용을 지원 의료기관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등을 논의한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이 공약으로 내놓은 주치의제도와 최근 법안이 통과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에 관해 의협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미비점 보완을 약속할 예정이다. 오후 2시 반에는 육군 대장부터 사병대표까지 각 계급/계층의 국방안보분야 전문가들이 모인‘新국방안보특위’의 이 후보 지지 선언에 참석해 인삿말을 할 예정이다. 新국방안보특위’는 이 후보가 대한민국을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역사인식과 통찰력을 갖춘 후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위는 또 이 후보가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포용력과 인품,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충분한 국정운영 경험과 투철한 안보관을 가진 후보라고 판단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2021-09-06
이낙연 “대구경북 메가시티, 대한민국 新제조업 수도 만들겠다” [충청뉴스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고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삼아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대한민국의 新제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발표한 ‘대구·경북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대구와 경북은 20세기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대구·경북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다. 이제 대구·경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도약을 위해 준비할 때”며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권역별로 대구광역시는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지로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新제조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후보는 먼저 전통 제조업에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혁신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 성장과 수출에 크게 기여해온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인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제조업 수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IMF를 거치면서 또한 싼 임금의 노동력을 찾아 지역기업들이 한둘 떠나면서 대구경북 제조업의 위상이 축소됐다고 이 후보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전통 제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ICT와 AI 등 신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원해 전통 제조업은 최적의 생산 공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을, 제철산업은 새로운 수소경제와 연계하는 신사업 부문 발굴을,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기차 전장부품으로의 전환을, 그리고 섬유산업은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을 지원해 전통 제조업과 신기술이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대구·경북의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에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인 로봇, 바이오메디컬, 전기차, 물 산업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와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해 한국 로봇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립 안동대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SK바이오와 대구 뇌과학연구소 등을 연계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전기차 부품-완성차-충전기로 확장하고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상생형 구미 일자리는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 재이용, 해수 담수화 및 ICT 연계 상하수도 인프라 혁신 등 차세대 물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과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미래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광역교통망 구축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정부 기구 및 예산마련 등의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대구·경북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간 연고대 수준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를 전면 도입하고 AI·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혁신인재 육성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혁신도시-지방대학-지역기업-민간이 함께 대구·경북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균형뉴딜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와 함께 新제조업 수도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2028년에 차질 없이 개항하도록 추진하고 대구공항 종전부지는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티와 금호강을 이용한 수변도시로 이전지역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연계 철도인 서대구~신공항~의성, 김천~신공항~의성 구간 건설 및 신공항 연계 도로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 기구와 예산을 마련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관련 지원계정과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이다. 또 규모를 키우려는 향토기업 추가 지원 수도권 내 본사를 메가시티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년간 전액 감면 및 지역인재 채용 시 이전기업에 4대 보험료 5년간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소멸위기 대응 계정 마련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북지역 지방소멸 적극 대응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메가시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구·경북 메가시티 운영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고 현행 2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12조 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의 신라, 불교, 유교, 서원문화 등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가꿔 세계가 함께 하는 문화유산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과 함께 2038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동서 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대구·경북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2021-09-06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생 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혁신 역량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회변화 및 새로운 건강위험요인 발견 등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한 범부처 학생건강증진 중·장기 전략이 필요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 및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는 매우 중요한데도 부처별 개별 접근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 중복 발생, 사회환경 및 생활행태 변화로 인한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나타나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 확보 등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 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 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했다. 3월 24일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1차 토론회를 개최했고 7월 8일에는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보건 교사 ·학교 사회복지사와 ‘대한ADHD지원협회’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19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안겨줬으며 내·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통과에 따라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할 수 다행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신속하게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해 예산과 정책에서 국가의 책무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6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충청뉴스큐] 박정·유동수·민병덕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9월 6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며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4월 72일에 출범해 공급분과를 중심으로 총 9차례 국토교통부, LH, IH 및 각 지자체 등 사업주체와 누구나집 추진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1년 6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한 바 있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주요 특징은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향후 당정은 오늘 발표하는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했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인 경우라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사업자가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이 임차인에게 환원되면 임차인의 거주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4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며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동탄1 신도시 서측이 연접해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구봉산 공원, 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기대된다. 총 4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 동측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국도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인근 군포중앙 고등학교, 부곡중앙 중학교, 부곡중앙 초등학교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해 교육여건이 우수하며 구봉산, 신천천, 왕송호수 등 녹지와 수변 공간이 어우러져 거주환경이 양호하다. 또한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군포첨단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현대로템 등 기업이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총 4개 블록, 21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근린공원을 품은 숲세권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9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9월 14일 ~ 9월 15일 오후 3시 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1-09-06
관광분야 15개 공공기관, ESG경영 실천을 위해 뭉쳤다 관광분야 15개 공공기관, ESG경영 실천을 위해 뭉쳤다 [충청뉴스큐] 최근 ESG 경영이 세계적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를 비롯, 한국관광 진흥정책을 이행하는 15개 공공기관들 강원도관광재단, 경기관광공사, 경남관광재단, 경북문화관광공사, 광주관광재단, 대구관광재단, 대전마케팅공사, 부산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울산관광재단, 인천관광공사, 전남관광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의 협의체인 ‘전국관광기관협의회’는 관광분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친환경‘착한여행’ 릴레이 캠페인을 9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 동 캠페인은 지난 6월 말 인천에서 열린 전관협 정기회의에서 관광산업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5~8%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탄소중립정책 적극 이행과 친환경 여행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을 15개 기관이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기획된 것이다. 캠페인은 9월6일 인천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전국 광역 단위로 진행하며 여행자와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 유도에 초점을 둬 플로깅, 비치코밍, 에코 트레킹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전관협은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공공분야 주도의 친환경 경영 추진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전국 친환경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고 각 지자체, 여행업계 및 친환경 소재 관광벤처기업 등과 협업한 친환경 여행상품 개발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사 신규 여행구독 서비스 ‘가볼래-터’ 등 다양한 채널로 친환경 여행 콘텐츠 및 상품을 홍보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의 일환으로 9월 중‘관광분야 친환경 경영 공동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 및 UN 등 국제사회에도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즉 공공기관이 주도해 관광산업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여행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기후변화 적극 대응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한국 유치에도 일조하겠다는 의지이다. 전관협 간사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서영충 국민관광실장은“관광 분야에서도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저감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관광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이제 걸음마 단계”며“이번 릴레이 캠페인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며 공사도 국내지사를 활용해 각 RTO의 지역별 캠페인에 협업할 것”이라 밝혔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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