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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세행정포럼’ 온라인 개최 국세청 [충청뉴스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2일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포럼은 지난 2020년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해 각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참여인원과 논의 시간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더욱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을 마친 후에는 녹화 영상을 국세행정포럼 누리집에 게재해 실시간 참여를 못한 사람들에게도 시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날 포럼은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대지 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해, 3개 세션 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제공 등 국세행정의 끊임없는 발전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미래모습으로 ‘혁신세정’과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강조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국세행정 선진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번 국세행정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을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및 사회복지 연계 사례를 소개하고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 방안, 국세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1인 미디어 등 신종산업 및 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OECD 국가간 정보교환체계 도입 등 정보공조 강화방안과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의 거래 실태 분석과 대응사례 검토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다크웹을 통한 범칙행위 차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외 민간·공공 부문의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체납관리,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여러 서비스 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행정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2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2022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5% 증가한 6,69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했고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3,60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사전 대비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관련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했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은 지속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서비스를 강화했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2021-09-02
한국 디지털정부, 파라과이 진출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작년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디지털정부가 파라과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파라과이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9월 2일에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설립되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2023년까지 운영된다. 행안부는 협력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라과이 정부에 디지털정부 정책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설계 및 시범도입,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총 1백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파라과이는 국가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분야 선도국인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해 왔으며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에 디지털정부 전문기관인 ‘정부혁신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센터 운영 첫해인 2021년에는 디지털 신분증명 도입방안 연구,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1차년도 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파라과이 디지털정부 추진에 필요한 핵심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되는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 기반 해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라과이를 중남미 지역의 우수사례로 육성해 인근 국가들과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2
문체부-교육부 합동 학생 이용 실내체육시설 방역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과 교육부 정종철 차관은 9월 2일 오후, ‘피스톤 체대입시’와 ‘태랑 태권도’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실내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초·중등 학생들이 방과 후 주로 이용하는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감염이 발생하면 학교와 가정 등으로 다시 전파되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체육시설 간 긴밀한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와 교육부 양 차관은 합동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체육시설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정배 차관과 정종철 차관은 먼저 실내체육시설의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환기 및 소독, 밀집도 완화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후 해당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문체부 김정배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체육시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정종철 차관은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방역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 예산 1,139억원을 편성해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1만 2천 명의 고용과, 200여 개 지자체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민간체육시설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304억원을 편성해 이용자 100만여명에게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원을 환급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2
2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1-09-02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발생 소폭 감소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발생 소폭 감소 [충청뉴스큐] 9월 2일에 화이자 백신 52.65만 회분과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02.1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다. 이로써 오늘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포함해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423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되며 누적 5,282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된다.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 되는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대한혈액학회 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음을 설명했다. 대한혈액학회는 접종 후 단기간 내 백혈병 발생은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백신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3,500여명의 환자가 새롭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있고 60세 이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백혈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므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백혈병 관련 국내 이상반응 보고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국내 이상반응 사례 및 해외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향후에도 관련 학회 및 식약처와 함께 국외 최신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를 지속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검토 및 정보 공유를 지속할 예정이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신고사례 총 1,983건 중 229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1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8차 회의에서는 신규 87건 및 재심의 5건을 포함해 총 92건을 평가했다. 아나필락시스 17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고 사망 1건 및 중증 5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 그 외 사망 및 중증 82건, 아나필락시스 46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망 4건은 재평가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8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43건의 평균 연령은 76.6세였고 이 중 38건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및 교차접종였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44건의 평균 연령은 70.9세였고 이 중 35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4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교차접종이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8월 31일 제8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51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93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전체 예방접종 43,823,599 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80,677건이었고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8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2,851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1,544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2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 분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9주 연속 증가 이후 최근 주간 신규 발생은 소폭 감소했고 독일 일본, 베트남에서 발생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441만명으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미국은 9주 연속 발생이 급증한 이후 최근 1주 감소세를 보였으나, 사망자는 5주 연속 증가했다. 독일은 8주 연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접종완료자에게 실내 식당 및 카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일본은 10주 연속 발생이 급증했으며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은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로 인해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발생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는 238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미국은 2,834명, 프랑스는 1,743명으로 전 주 대비 감소한 상황이나 영국은 3,499명, 독일은 774명, 이스라엘은 6,933명, 일본은 1,241명으로 증가했다.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주와 유사하며 미국 22.1명, 영국 11.6명, 이스라엘 19.5명, 일본 2.4명으로 확인됐다. 2021-09-02
지역균형 뉴딜,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 13.1조원 확보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9월 2일 제1차 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원협의회가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을 축하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 뉴딜 분과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지역균형뉴딜 지원협의회’는 한국판 뉴딜 2.0 발표와 지역균형 뉴딜 1주년을 맞아 출범했다. 지원협의회는 디지털·그린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협의회 구성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정과제협의회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청와대 비서관 등이다. 지원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공동체들이 주민참여 사업,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다부처 협력사업 등을 발굴·기획하고 사업으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부처, 다수 지자체, 다수 부처간 정책과 사업을 조율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 행안부는 ‘주민 공동체 주도 지자체 협업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전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가 참여하는 상향식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공모한다. 지원협의회는 이번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주민체감 및 성과창출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한다. 주민자치회 등 주민 공동체가 수립한 ‘지역사회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다부처 뉴딜사업을 종합 지원한다. 올해 전남 곡성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며 균형발전 지표 등을 반영해 연내 10개 지자체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분야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며 컨설팅 등 사업 구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2022년 정부예산안 관련 지역균형 뉴딜 국비 예산반영 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연초에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제출받아 소관 부처 검토, 집중협의, 컨설팅 등을 거쳐 14.9조원 규모로 부처 예산요구안에 반영해 재정당국에 제출했다. 한국판 뉴딜 2.0에는 ’22년 12조원 이상의 지역균형 뉴딜 투자가 결정됐으며 이번에 발표된 ’22년 정부예산안에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자규모가 뉴딜 1.0계획 대비 27.5% 확대된 13.1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자체의 창의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균형 뉴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해 한국판 뉴딜 성과의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역균형 뉴딜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 국회는 지속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보강하고 최종 예산안 반영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 뉴딜 분과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번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지역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K-뉴딜위 차원에서도 예산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 총 예산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을 확장하고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창의적 뉴딜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균형발전의 기반으로 삼아 다양한 미래 먹거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역균형 뉴딜은 우리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주민 공동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개개인까지 스마트·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2
필리핀 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경제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노사발전재단은 9월 2일 필리핀 현지시간 10시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과 공동으로 ‘필리핀 진출기업 경제노무관리 현지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인권·윤리경영, 사회적책임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현지 최신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세미나는 인사노무관리 유의점 및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최신지침 기업의 사회적책임, 인권경영 및 ESG 동향 동남아 한류편승 침해이슈와 대응 방안 유턴 지원제도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필리핀 노동고용부 에밀리아 탐 데 구즈만 책임 근로감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연근무제, 급여 지급 및 사업장 영업 재개에 따른 고용 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우리 진출기업들이 기업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침을 소개했다. 에밀리아 탐 데 구즈만 감독관은 “특히 사업장 내 고용관계 중지, 또는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들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영업 재개 후 1개월 이내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축된 근로자는 재고용 우선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국제사회는 기업 경영의 뉴 패러다임으로 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유럽연합이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법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공급망에 대한 인권 실사가 주요한 규제 사항이 됐다”며 “인권 실사를 통해 기업의 자체 활동 및 사업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 인권침해 리스크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액트파트너코리아 송철민 변리사는 “전 세계로 확산한 한류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치에 편승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리사는 “개별 기업의 단독 대응조치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정부기관과 기업이 공동 대응을 통해 다종다양한 한류 편승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최신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유지, 인건비 지급 등의 문제,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다”며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인사노무관리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필리핀 최신 노동시장 동향, 노동법·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9-02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건설업추락위험, 제조업끼임위험 일제점검 결과 발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건설업추락위험, 제조업끼임위험 일제점검 결과 발표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인 반면 건설업은 32.5%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이 제조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 작업발판 설치 불량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 순이다. 게다가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도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비율이 높은 사항과 일치한다. 다만 현장점검의 날에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지적된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 점검·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해 지난 8월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고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사유로 많은 작업자가 사망했다. 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했고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 ㈜ 공장장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했고 연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추가로 발생한 곳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단속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특별히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2
잠복결핵, 심내막염, 신경내분비암 등 희귀·난치질환도 방사선 기술로 해결한다 잠복결핵, 심내막염, 신경내분비암 등 희귀·난치질환도 방사선 기술로 해결한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9월 2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국내 방사선 기술 역량을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활용키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서호성 박사가 국내 희귀·난치질환 현황과 방사선 치료기술 수준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에 다양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지만, 국산 치료제가 거의 없어 해외 의약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의료비 부담이 크다”며 ”희귀·난치 질환은 질병의 중대성에 비해 수요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민간 차원의 투자가 부족하고 방사선 치료기술은 전통적으로 암 진단 또는 치료에 집중되어 있기에 희귀·난치성 질환에 방사선을 활용하는 연구는 사각지대”고 지적했다. 또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할 경우, 잠복결핵 등 아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질병의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신경내분비암 같은 질병들의 치료제 국산화를 통해 치료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선 분자변환·조립 기술, 방사성동위원소 약물효능 평가기술 등을 신약개발 전주기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면, 국산 혁신신약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방사선 기술은 정밀 분자변환 또는 조립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약물 효능 평가 영상화, 방사성동위원소를 특정 암세포의 정밀 타격 등에 직접 활용 가능 용홍택 제1차관은 “방사선 기술 확장성을 고려해, 신약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산·학·연이 개발한 기술이 의료 현장에 도입될 때까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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