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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지방공기업법’개정안 발의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1-04-05
소병훈 의원, 광주시 오랜 도로숙원사업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광주시 지방도 2개 구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5개년 계획에는 지방도 325호선 무갑-광동 과 산이-무갑 2개 구간이 포함됐다. 무갑-광동간 도로는 총사업비 326억9천만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산이-무갑 도로는 총사업비 219억5천만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초월읍 무갑리 일원의 지방도 325호선은 협소한 노폭과 굴곡으로 대형차량 주행 시 중앙선 침범 등 충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차로폭이 협소해 주민불편사항이 계속되던 지역으로 이번 사업선정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5
‘콜키지, 코르크 차지’는 ‘주류 반입비’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콜키지, 코르크 차지’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주류 반입비’를 선정했다. ‘콜키지, 코르크 차지’는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고객이 가지고 온 주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콜키지, 코르크 차지’의 대체어로 ‘주류 반입비’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6%가 ‘콜키지, 코르크 차지’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콜키지, 코르크 차지’를 ‘주류 반입비’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콜키지, 코르크 차지’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류 반입비’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05
내게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1’ 발간 내게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1’ 발간 [충청뉴스큐]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생활 지원 정책을 한곳에서 쉽게 찾을 수는 없을까?”, “정책 이름을 잘 몰라도 내가 필요한 정책을 찾을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5일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를 한 권의 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내게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1’을 발간했다. ‘희망사다리 2021’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묻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구성했다. 영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장애인, 자영업자, 취·창업, 문화, 건강·안전 등 생활에 밀접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190여 개 지원 정책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으로 나눠 알기 쉽게 소개했다. 특히 분야별로 정책 수혜 체험수기를 실어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정책 활용 과정과 혜택 등을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자리, 주거, 돌봄, 문화, 건강·안전 등 5개 분야는 자세한 정책 이름이나 담당 기관을 몰라도 핵심어만 알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했다. 아울러 ‘회복·포용·도약을 위한 2021 든든 버팀목’ 편에서는 한국판 뉴딜 일자리와 공공주택 주거 지원, 폭력·학대 피해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주요 민생 정보를 담았다. ‘희망사다리 2021’ 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우체국, 농협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만날 수 있다. 전자파일은 정책정보지 ‘공감’ 누리집과 지자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주요 인터넷서점과 도서관에서도 전자책 형태로 무료로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생활 지원 정책을 엄선해 담은 ‘희망사다리 2021’은 다소 어려운 행정용어로 된 정책 이름 대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의응답 방식과 단어 찾기 방식을 도입해 정책을 소개했다”며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정책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책이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05
지역관광추진조직, 지역관광의 미래를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관광 기획 역량을 갖춘 법인으로 지역주민, 업계, 학계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협력 연계망을 구성해 지역의 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관광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지역은 경기 고양시, 경남 남해군, 경남 통영시, 경북 경주시, 전남 광양시, 전남 강진군, 전북 고창군, 충남 보령시, 충남 홍성군, 충북 단양군, 충북 영동군, 충북 제천시이다.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들은 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비 1억 5천만원, 지방비 1억원 등 총 2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관광공사는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사업 개발, 상담, 홍보마케팅 등 체계적 지원을 이어나간다. 올해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필수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지역 관광 사업체를 위한 안심여행 지침을 수립하고 남해군 특산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여행 콘텐츠를 마련한다.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은 숙박·외식업소에 대한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안심 업소를 지정한다. 광양시관광협의회는 방역 관리 요원을 통해 관광지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발굴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상품도 마련한다. 고양시관광컨벤션협회는 고양시의 주요 문화자산인 꽃, 고양이 캐릭터 등을 소재로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특색있는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동축제관광재단은 영동의 특산품 중 하나인 포도주를 소재로 양조장 체험, 영동 포도주 관광주간, 영동 한 달 살기 등을 진행한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강진 출신 대표 시인을 소재로 한 시극을 운영하고 푸소라고 하는 농촌체험 상품을 제공한다. 보령축제관광재단은 갯벌 체험 등의 관광자원과 음식·숙박을 연계한 ‘보령치유여행’을 마련하고 재방문 시 혜택을 강화한 여행복리제를 운영한다. 단양군관광협의회는 단양의 대표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은 단양 오고 임무여행을 운영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지역관광 경쟁력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지역 관광업체들의 역량 증진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경주마이스관광육성센터를 구축해 경영상담, 창업·취업 등을 지원한다. 행복한여행나눔은 홍성에 방문한 관광객이 쉽게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관광해설사를 육성하고 민간관광안내소를 확대한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관광지뿐만 아닌 여러 업체가 포함된 관광 할인권을 마련해 관광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창군 내 업체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의 핵심 관광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더욱 참신하고 매력적인 지역별 관광지를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05
미래교육센터에서 교사의 꿈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예비교원들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등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대학과 국립 사범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는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해 미래교육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모든 교대와 국립 사범대에 총 18개 센터를 추가 설치 예정이다. 이 사업은‘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전국 총 10개 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교원양성 환경을 구축한 바 있다. 교육부와 사업수행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교육센터 설치를 앞두고 있는 대학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대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계획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4월 7일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교육센터 구축을 통한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비교원들은 미래교육센터에 설치된 원격수업 실습실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실습실 등에서 다양한 원격 수업활동을 실습하고 수업자료를 제작하거나 교육용 운영체제을 활용할 수 있다. 대학은 미래교육센터를 활용해 원격수업, 온라인 학급관리, 교육용 운영체제 활용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예비교원의 디지털·미래 역량 함양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격수업 설계, 원격 교수학습방법, 기자재 활용, 온라인 플랫폼, 학습관리시스템 활용방안 등 또한, 대학은 예비교원의 교육실습 지원을 위해 미래교육센터와 초중등학교의 상시 연결 체계를 구축하고 예비교원들은 미래교육센터를 활용한 원격 교육실습으로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상황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예비교원들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교육센터에서 갈고닦은 원격수업 역량을 발휘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원격멘토가 됨으로써, 기초학력 지원, 방과후 지도 등의 역할을 맡는다. 미래교육센터는 초·중등학교 현직 교원들의 미래교육역량 함양을 위한 재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과 대학이 연계된 공동연구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교육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예비교원 양성과정 및 초·중등학교 등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예비·현직 교원의 원격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5
구강소독용 의약품‘가글제’마시지 마세요 구강소독용 의약품‘가글제’마시지 마세요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 소독 및 염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글제’를 제품 용기 모양 등이 비슷한 ‘내용 액제’로 오인해 마시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 사용정보를 제공한다. 의약품 ‘가글제’는 입안을 행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로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품명,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과량의 가글제를 마시게 된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증상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특히 가글액 보관 시 반드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사용 전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의약품은 장기간 투여 시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며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그 외에 제품명이나 표시 사항을 보고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약국에 문의하거나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 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4-05
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 5월 31일까지 신청 마감 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 5월 31일까지 신청 마감 [충청뉴스큐]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4. 16. 부터 2021.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중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월 5일 31.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05
코로나 집콕 뱃살, 실내운동 특허로 해결한다. 코로나 집콕 뱃살, 실내운동 특허로 해결한다.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 실내운동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홈트를 위한 운동기구는 운동방식, 스마트기기 활용여부 따라 기술을 구분할 수 있다.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는 비대면 서비스와 스마트기기·사물인터넷기술이 접목된 실내 운동기구를 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실내 운동기구 관련 특허는 ’20년에 530건이 출원되어 ’19년보다 100건 이상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는 ’11년부터 ’17년까지 매년 20건 안팎에서 ’18년 60건, ’19년 82건으로 출원이 3∼4배 증가하다가, ’20년에 142건으로 7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다중 운동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는 관심이 높아져, 이와 관련한 출원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11년 이후, 기술 분류별 국내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다른 분류들에 비해 근육/관절 운동기구, 제어/관리 시스템의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출원이 ’20년에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집에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소형 근육·근력 강화기구와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같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제품의 수요에 맞추어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정용 실내퍼팅 운동기구는 ’1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가, ’20년에 크게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골프가 각광을 받으면서 나타난 결과로 파악된다. ’11년 이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전체 출원 3,845건 중 외국인 출원은 260건인 반면, 개인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국인 출원은 3,585건으로 출원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년 실내 운동기구 출원 530건 중 내국인이 523건을 출원했다.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142건은 모두 내국인이 출원해 이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 김주식 심사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홈트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이 수출 증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특허, 디자인, 상표 등 해외 지재권 선점을 위한 출원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05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전국 7만 2460가구 대상 조사원증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 7만 2,460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먹는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들이 수돗물을 먹는 현황을 파악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환경부는 수돗물 먹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법에 따라 조사대상과 조사문항을 대폭 확대했다. 과거 수돗물홍보협의회,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수돗물 먹는 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나, 조사대상이 한정적이고 조사내용이 제한적이어서 결과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 조사대상은 전국 161개 지자체에 속한 7만 2,460가구이며 조사문항은 수돗물 음용현황, 정책만족도 등 40여 개 항목이다. 조사대상은 특·광역시, 시군별 가구수에 비례해 선정됐으며 시군별로 최소 300가구 이상이 되도록 설계됐다. 경기도가 1만 6,800가구로 가장 많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520가구로 가장 적다. 조사문항은 가구 내 수돗물 먹는 현황, 상황별 만족도, 수돗물 정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소비자 인식과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발표되는 만큼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되며 공문을 지참한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코로나19에 대비해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조사장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며 대면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에 대비해 온라인 비대면 조사도 병행한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는 앞으로 3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로 올해 하반기에 공개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취약요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수돗물 정책 개선에 기초역할을 할 것이며 공문을 지참한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관심을 가지고 조사에 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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