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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시아 물시장 겨냥 물문제 해결 사업 지원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3월 31일 오후 아시아 최대 물 분야 협력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 제13차 이사회에 참가해 회원국의 물문제를 해결하는 ‘2021년 워터프로젝트’ 선정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워터프로젝트는 공여국 중심으로 추진하던 기존 국제개발협력사업과 달리 수원국이 직접 요청한 물 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종합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속 사업추진 지원 등 수원국의 물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또한, 수원국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형성해 우리나라 물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5년 동안 회원국이 제안한 29개 사업 중 11개 사업이 후속 사업 추진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방글라데시 및 메콩강 유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2개 사업은 2022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날 이사회에서 승인될 예정인 2021년 워터프로젝트 사업은 총 3개로 정부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진출 대상 국가인 베트남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과 캄보디아 지역에 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은 오는 4월 국내 물 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환경부, 국제기구, 다자간개발은행과 연계해 사업이 착수된다. 신남방·신북방 지역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산업용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물 기초 기반시설 투자 확대로 물 시장 규모가 연간 4~7% 수준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바탕으로 스마트 물 기반시설, 디지털 수재해 안전망,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환경부는 아시아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아시아물위원회 회원국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적합하고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며 “워터프로젝트에 우리나라 물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물 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31
2021년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2차 셰르파 회의 개최 2021년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2차 셰르파 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 셰르파 화상회의가 3.30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최경림 주요 7개국 협의체 셰르파가 참석했다. 주요 7개국 협의체 회원국 및 초청국 셰르파들은 민주주의 국가간 협력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총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은 참여국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영국은 또한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보건 분야 의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목표에 대해 소개했으며 미국과 이탈리아는 4월 세계 기후 정상회의 및 5월 세계 보건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참가국들은 민주주의, 인권, 언론 자유, 자유시장경제 등 가치 수호 및 확산,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공조, 미래 감염병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국가 간 및 민간과 공공 부문 간 협력 체제 구축,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재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셰르파는 우리나라가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 주요 현안의 해결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 및 기후변화 정책과 동 분야 기여 확대 의지를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부합동 대응팀 활동을 통해 의제별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정상회의 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 위한 우리 입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31
영주로 떠나는 ‘내게와 영주’ 여행상품 출시 한국관광공사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와 영주시는 중앙선 KTX와 연계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별관광객 대상 ‘내게와, 영주’ 여행상품을 오는 4월 1일부터 판매한다. ‘내게 와, 영주’ 상품은 올해 1월 개통한 중앙선 KTX로 인해 수도권에서 경북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개별관광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면서 공사 대구경북지사와 영주시가 한국철도공사와 협업해 기획한 것으로 중앙선 KTX 이음열차를 타고 경북 영주역에 도착, 렌터카를 이용해 영주지역 주요 관광지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상품은 당일코스와 1박 2일 코스로 나뉘며 1박 2일 코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봉화지역 관광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해당 상품 구매객을 대상으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체험비를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하며 영주시는 관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영주사랑 상품권을 지원, 지역 주민사업체와 소상공인, 전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이광수 대구경북지사장은 “이번 상품을 통해 경북을 찾는 개별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고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렌터카 이용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품예약은 4월 1일부터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티몬, 네이버여행, 현대몰, G마켓 및 한국철도공사 협력여행사인 ㈜여행공방에서 할 수 있다. 가격은 평일 기준 1인 55,000원부터 시작하며 세부가격은 출발일 여행일정, 렌터카 차종 등에 따라 달라진다. 2021-03-31
기적의 백신주사기 만든 10인, 한국판뉴딜의 상징이 되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한국판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부터 ‘대한민국 전환, 한국판뉴딜’의 정책 취지에 맞게 혁신과 도전 정신을 담아낸 사례를 발굴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결과로 국내 최초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를 개발·생산한 ㈜풍림파마텍 직원 10명, 난치성 질환 원인을 빨리 찾아내는 인공지능 ‘닥터앤서’ 개발팀의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을 ‘이달의 한국판뉴딜’ 인물로 선정했다. 또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을 돌봐주는 로봇 4종의 서비스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이달의 한국판뉴딜’ 장소로 선정했다.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1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후보를 추천받은 후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서경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민우 여행작가,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석노기 영주대장간 대표, 김동필 인공지능 전문기업 엘솔루 부사장,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틱톡 영향력자 ‘듀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달의 한국판뉴딜’ 인물로 선정된 풍림파마텍 직원 10명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에서 쓰고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개발·생산한 주인공들이다. 풍림파마텍 직원들은 ‘약이 미리 충전된’ 프리필드 주사기의 국산화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잔여형 주사기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섰고 마침내 국내 백신 접종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일반 주사기와 달리 백신을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주사기로는 1병당 5회분을 접종할 수 있으나,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잔량을 거의 남기지 않고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어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 최소잔여형 주사기의 성공적인 개발에는 정부와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판뉴딜 사업인 지능형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활용해 방역물품 신속처리 절차 허용, 설비자금 저리대출 및 생산인력 등을 지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사용 신속 허가와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지능형 공장 멘토단이 상주하면서 비법을 전달하는 등 대량생산 체계 구축 지원 등에 힘을 보탰다. 그 결과 풍림파마텍은 2월부터 월 1천만 개 이상을 생산하는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심사위원 박민우 작가는 풍림파마텍 10인을 뽑은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바람을 담았다”며 “인류에게 꼭 필요한 신기술을 제때 개발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와 감탄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은 의사이자 한국판뉴딜 사업인 ‘지능형 의료-인공지능 닥터앤서’ 개발 총책임자이다. 2018년부터 ‘닥터앤서’ 사업 총괄을 맡은 김 연구원장과 참여 연구진들은 그동안 소아 발달지연 원인을 찾기 위해 고비용의 많은 검사와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정작 절반 이상의 환자는 유전적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늘 안타까워했다. ‘닥터앤서’는 8대 질환에 대해 개인 특성에 맞춘 질병 예측과 진단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특히 소아의 희귀유전질환의 경우 질병 원인 유전자를 아주 빨리 찾아내 진단과 조기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대 질환의 진단시간을 단축하고 판독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닥터앤서’ 개발에 총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뉴딜의 지능형 의료 분야 중 닥터앤서에 3년간 36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닥터앤서를 8대 질환에 적용할 경우 기존 연간 진료비 7조 2,000억원 중 8.7%인 6,270억원의 비용 절감과 진료 시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닥터앤서’ 소프트웨어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심사위원 김동필 엘솔루 부사장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의료진단 체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의료의 혁신을 이룬 부분은 디지털 뉴딜의 좋은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달의 한국판뉴딜’ 장소로 선정된 국립재활원의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일반 가정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돌봄 로봇 4종을 실증연구하는 곳이다. 혼자 거동하기 힘든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돌봄 로봇의 도움을 받으며 불편 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공간서비스 모델을 한창 연구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활가정에 맞도록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간별로 돌봄로봇과 각종 센서 기반의 사물인터넷시설·기기들을 융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가 한국판뉴딜의 ‘지능형 의료 및 돌봄 기반시설 구축’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앞으로 돌봄 로봇 전시체험장과 중증장애인의 시범거주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돌봄서비스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위원 이종혁 교수는 “돌봄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로봇 기반의 서비스모델을 개발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풍림파마텍 윤종덕 소장과 한상원 부장,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연구원장,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을 만나 선정을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담은 기념패를 전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이야말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뉴딜 성공의 원동력”이며 선정된 분들의 기여에 정부를 대표해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 전국의 수많은 한국판뉴딜 혁신사례들이 발굴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3-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 [충청뉴스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월 30일에 확정했다. 작년 말 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됐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예산은 총 72.7조원이며 저출산 분야 46.7조원, 고령사회분야 26조원이다. 저출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주거 지원 분야 약 23.0조원,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 등 약 17.6조원을 차지하며 고령사회 분야는 기초연금이 약 18.9조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지원 분야에 약 4.4조원 등 이다. 저출산 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 예산이 약 17.9조원이며 그 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8.7조원으로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를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아수당 도입,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등 ’22년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도 준비한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 확대, 노인 일자리 활성화,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 한다.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도 추진한다. 아동기, 청년기, 신중년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개인이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세대 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총 6,217개로 구성됐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 사업비는 7.27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 증가했다. 생애주기별로는 노년, 영유아, 아동/청소년 순으로 예산이 투입됐으며 작년과 분야별 투입 비중은 유사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4개 분야에 맞춰 다양한 사업이 신규 및 확대 추진된다. 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30
통일교육원이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통일교육원이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충청뉴스큐] 오늘 통일교육원이‘국립통일교육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립통일교육원 청사에서 진행된 현판식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박겸수 강북구청장, 문영금 문익환통일의집 관장 등 관내 인사와 통일교육분과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해‘국립통일교육원’출범을 함께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내년 개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국립통일교육원 출범은 국민 속으로 통일교육을 확산하는 계기로서 이를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와 통합의 정신을 확산하는 데까지 통일교육의 외연을 넓혀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를 국립통일교육원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백준기 국립통일교육원장은 “기관명에 ‘국립’을 명기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이라고 기관 명칭 변경의 취지를 밝혔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순국열사·애국지사·4·19 민주주의 수호의 영령이 함께하는 이 지역에 국립통일교육원이 새출발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더욱더 통일교육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영금 문익환통일의집 관장과 유세경 통일교육분과 정책자문위원장도 “국립통일교육원이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현판식 후‘국립통일교육원’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자문회의 토론회와 ‘국립통일교육원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21-03-30
내나무갖기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는 의료기관과 함께 내나무갖기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는 의료기관과 함께 [충청뉴스큐] 충주국유림관리소은 일 년이 넘도록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는 관내 선별진료소 6개소에 공기정화식물 7종류를 선정해 소나무상자에 담아 오늘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로 전달한 식물은 공기정화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지친 심신에 위안을 주기 때문에 선정됐다.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제76회 식목일을 계기로 내 나무를 갖고·심고·키우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추진했다고 한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우리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식목일을 전후해 관내 축구장 180여개 면적에 달하는 국유림 130ha에 총34만7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꿀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일섭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덕분에 우리가 안전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방역활동으로 높아진 피로감을 내 나무를 갖고 기르는 즐거움으로 치유하시길 바라며 더불어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는데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해 다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1-03-30
백혜련 의원, ‘LH 몰수·추징법’ 발의 [충청뉴스큐]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이른 바 ‘LH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기 수원 백혜련 국회의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LH 몰수·추징법’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에 의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이다. 그런데 몰수는 주형에 부가해 과하는 부가형으로써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 몰수만을 별도로 선고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인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해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범인의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범죄행위자가 불명확 또는 불특정한 경우’도 포함되게 함으로써 ‘LH 사건’과 같이 차명으로 투기한 경우를 규율하며 현행법상 “물건”에 한정되어 있는 몰수 범위를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으로 확대해 ‘LH 사건’의 부동산 역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몰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러한 ‘형법’ 개정안에 발맞추어 ‘독립몰수제’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어떠한 절차에 따라 독립몰수·추징을 청구하고 재판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부칙 규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으로써 ‘LH 사건’으로 얻은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에 대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러한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완성되지 아니해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개정안은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백혜련 의원은 “‘LH 사건’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주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 범죄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제2·제3의 ‘LH 사건’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1-03-30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한권으로 끝내기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 절차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위생용품 수입을 준비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절차 등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했으며 민원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국외제조업소 등록방법, 성분코드 신청방법 등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 권으로 제공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교육 및 영업신고방법 국외제조업소 등록 성분확인 및 성분코드신청방법 수입신고시스템 수입신고절차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수입위생용품 수입절차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 해소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적극·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3-30
2020년 국민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7.3%, 지속 참여 의향 81% 2020년 국민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7.3%, 지속 참여 의향 81%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 참여율과 만족도 등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담은 최초 국가승인통계이다. 2020년 한 해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27.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문학·전통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일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생각과 예술적 감성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교육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유형은 ‘공연예술-음악’, ‘시각예술-미술’, ‘시각예술-영상’, ‘인문예술-문학’ 순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해 본 국민의 지속적 참여 의향은 81%로 높았으나, 참여 경험이 없는 국민의 경우 36.6%만이 향후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낮아졌다. 특히 영유아, 아동·청소년이 50%에 가까운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19세 이후부터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져 성인 후기에 이르면 19.4%까지 감소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최고 소득, 최저 소득 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7.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와 대도시 간 참여율은 9.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비정규/비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88.1%, 학교 밖 영역에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만족도는 89.7%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증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86.7%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는 교육 인원 수와 교육 시간·기간,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는 이동 접근성과 교육비용, 온라인문화예술교육에서는 의사 소통, 교육 방식 등이 많았다. 학교예술교육 중 비정규·비전공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99.4%는 무료로 수강하고 있었다. 학교 밖 영역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수강자 중 43.7%는 유료로 수강했다고 답했으며 월평균 교육 비용은 약 64,320원이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은 생애주기 및 참여자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인력의 역량 강화,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누리집 개설이라고 답했다. 문체부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중년, 장년·노년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현장 수요에 대응해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하고 나아가 감염병 일상화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가까운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꿈꾸는 예술터’ 조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들이 나이와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개발·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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