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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운영 10년간 사망사고 76%, 통행시간 21% 감소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효과분석 결과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하며 회전교차로 설치시 신호등 및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교차로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유도해 사고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해 2020년 말 기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 감소했고 사상자수는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감소했다. 특히 사망자는 76%, 중상자는 40%가 줄어들어 중대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규모에 따른 사상자수를 살펴 보면, 소형 회전교차로에서 72.0%, 1차로형에서 51.5%, 2차로형은 3.3%가 감소, 회전교차로 규모가 작을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 또한 설치 전에는 25.2초가 걸리던 것이 설치 후에는 19.9초로 5.3초가 단축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의 회전교차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회전교차로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인 회전교차로 설치·관리를 위해 중장기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지침을 보완하고 승용차 통행이 많은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 카드뉴스를 관계기관 누리집에 게재하고 지자체 청사, 자동차검사소,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해 국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회전교차로 도입 10년을 계기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면서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시간 단축 등 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기영 생활안전정책관은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는 회전차량 우선, 진입차량 양보 등 통행요령 숙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교통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29
공공자원 개방 · 공유서비스 확대로 국민 일상 더 편리하게 만들어간다 공공자원 개방 · 공유서비스 확대로 국민 일상 더 편리하게 만들어간다 [충청뉴스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누리 서비스’가 일상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확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공자원개방·공유 서비스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전국의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민의 이용 편익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물품 등의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10만8천여 개의 공공자원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예약·결재할 수 있는 공공개방자원 통합관리 플랫폼인‘공유누리’서비스를 2020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공공자원 품질향상 공유누리 서비스 활성화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목표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국민 일상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공유누리의 공유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한 자전거 대여소, 공중화장실 등 국민의 일상편의와 관련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국민 여가를 지원하는 전국 캠핑장 정보, 도시공원 정보, 유명둘레길 위치·선택지역 지도기반 정보 서비스 등도 단계별로 확대한다. 오는 6월부터는 한여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등의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방역물품 대여 서비스가 전국 100개 지자체로 확대되고 전국 624개 선별진료소 주변 무료 주차장 정보제공에 이어 예방접종센터 주변 무료주차장 정보도 추가된다. 소규모상가, 주택, 사무실 등 국민 일상생활의 코로나19 자가 방역을 지원하는 분무기, 체온계, 소독약 등 ‘방역물품 대여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해 10개 지자체에서 전국 100개 지자체로 약 10배 증가했다. 또한, 공유누리에서 공유지도를 통해 전국 624개 선별진료소 주변 무료주차장 정보가 제공되며 오는 7월에는 250여 개 예방접종센터 주변 무료주차장 정보도 제공되어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는 국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이용요금 등 기본 제공정보 등을 일제 정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인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플랫폼과 공유누리 서비스를 연계해 민간플랫폼에서도 공공개방자원을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자원 개방과 공유서비스는 국민편의와 공공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서비스다”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9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 3월 30일 오후 2시에 SNS를 통해 온라인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사의 날’은 지난 2011년 3월 30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33명이 정부포상 등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에는 이영재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장이 수상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이재석 진성노인전문요양원장과 한경미 영락경로원장이 수상했다. 또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포상과 국회의장 공로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로상, 우천복지재단상 등을 수여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축하드리고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이 우리 삶 속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곁을 지키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념식을 사전 녹화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현장의 인권 증진과 국민복지 실현을 위해 수상자는 물론 전국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복지국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9
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 포기·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 시행 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 포기·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 시행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3.31.부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업무를 재외공관에서도 시행한다. 그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국내 입국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이제는 재외공관에서 관련서류 제출 및 확인서 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어려움, 항공료 및 체류비 부담 등 재외국민의 관련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3-29
여수산단, 원격으로 화학물질 유출 감시하는 안전망 구축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한국판 디지털뉴딜 사업인 ‘노후산단 화학물질 유·누출 관측’ 시범사업을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3월 29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학물질 취급량이 많은 산업단지 주변에, 원거리에서도 화학물질의 유·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 개방형 푸리에 변환 분광기 등을 탑에 설치해 24시간 관측하는 것이다. 또한, 딥러닝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분석체계로 화학사고 발생 여부 판별 및 신속한 사고 대응 정보제공으로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노후산단 총 15곳에 원격 관측 시스템을 확대해 구축할 예정이다. 여수산단은 1967년 착공되어 정유 및 석유화학, 기초소재 산업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발전을 이끈 곳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화학물질 취급량이 가장 많고 착공된지 50여 년이 경과해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화학사고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화학사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부지 제공에 협조하고 관측 시스템으로부터 확인 가능한 화학사고 정보를 공유해 여수산단 주변의 화학사고 대응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시범사업 입찰내용에 대한 사전규격공고가 3월 30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본 사업 입찰공고는 올해 4월 중으로 사업자 선정은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된다. 사전규격공고 및 입찰공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범사업의 위탁기관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해 유해화학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의 관측 시스템으로 육안 식별이 불가능했던 화학물질의 유·누출 여부까지도 신속하게 감지해 여수산단 내 화학사고 조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산단 및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신규·전입 공무원의 빠른 적응 돕는다 신규·전입 공무원의 빠른 적응 돕는다 [충청뉴스큐] 신규·전입 공무원을 격려하고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따뜻한 공직 문화 조성에 나선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신규·전입 공무원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운영,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무용품과 환영 편지, 국가인재원 소개와 운영계획서 간식 등을 담은 ‘환영꾸러미’와 업무 적응을 도울 선배 공무원의 1:1상담 등을 지원한다. 최근 ‘시보떡’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국가인재원은 공직 문화 개선을 위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규·전입 공무원이 확정되면 사전에 업무 적응을 도울 상담자를 지정하고 국가인재원을 소개하는 전자우편을 보낸다. 이후 선·후배 공무원이 함께하는 예비교육을 통해 국가인재원의 생활과 업무를 안내하고 3개월간 ‘이음-키움 상담’ 등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이음-키움 상담’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경로와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상담자를 지정하고 공직 경험 및 요령 등을 1:1로 지원한다. 지난해 6월 임용된 전문경력관 ㄱ 씨는 “민간근무 경험만 있어 공무원으로서 새로 접하는 업무들이 낯설었는데 같은 직렬 선배 공무원과 업무뿐 아니라 역량 개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공직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올 초 신규 임용된 ㄴ 사무관도 “긴장감 가득한 마음으로 출근한 첫날, 따듯한 응원 메시지가 담긴 편지와 초콜릿, 안내서가 담긴 환영꾸러미를 받아 감동받았다”며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국가인재원은 또한 신규 공무원이 가진 참신한 생각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의 아이디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5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전자우편 서비스, 교육생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소속기관장 입교 축하 메시지 등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해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한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9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최종승인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9.3월 수도권 특별물량 배정 이후, 산단 지정계획 고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경기도 산단계획 심의, 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을 거쳐 2년만에 산단계획 승인이 완료된 것이다. 금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계획 승인은 산단조성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절차 마무리, 美·中 등 주요국의 자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움직임 속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수요기업과 소부장 기업간 협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집적화 단지 출범 등의 의미가 있다. 금번 산단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 대표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금년 중 착공, ‘25년초 1단계 팹이 준공될 예정이다. 최종 조성 완료시 4개 신설 팹을 통해 월 최대 80만장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513조원의 생산유발 및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7천여명의 고부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19.3월 정부합동 투자지원반을 구성해 관계부처·지자체·인프라조성 공공기관의 전방위적 협조를 이끌어 냈으며 그 결과 1차분 공업용수 확보, 2개 송전선로 구축 협의, 농지·산지 전용 등 인·허가 등을 적기 지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6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해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에서 최근 미·중 등 주요국이 자국 內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중인 시점에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경제와 수출의 버팀목인 만큼, 금년 중 산단공사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3-29
아나운서가 알려주는 일터 사고 예방법 아나운서가 알려주는 일터 사고 예방법 [충청뉴스큐] 아나운서 조우종이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해예방 대책을 알려주는 교육용 영상자료가 보급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교육용 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5종을 제작·보급한다. 동영상 5종은 끼임재해예방, 가연물 화재위험작업,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작업, 폐기물 탱크로리 폭발 사고사례 분석 등이다. 8분 내외로 구성된 각 영상물은 아나운서 조우종이 출연해 사고 및 안전대책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검색하고 댓글과 실시간 소통하는 형식으로 제작했다. 영상자료 ‘폐기물 탱크로리 폭발 사고사례 분석’의 경우 지난해 7월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바탕으로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중 영상자료 2종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종사자에게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특별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영상자료는 공단 누리집과 앱, 유튜브를 통해 제공된다. 공단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 담당자는 “매년 다양한 콘셉트의 교육용 영상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자료를 적극 활용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9
청년들이 생각하는 글로벌 역량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글로벌 역량은? [충청뉴스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ETS Korea, YBM과 공동 주최한 ‘월드잡플러스×토익스피킹 영어 말하기 대회’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개인 부문 8명과 팀 부문 8팀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수상자들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TS Korea 대표, YBM 대표 명의의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5주간 접수가 진행됐으며 개인과 팀을 포함 총 96명의 우수한 청년들이 참여했다. 대회 발표 주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뉴노멀시대의 글로벌 경력개발을 위한 역량’이었으며 심사는 TOEIC® 등 국제적인 어학시험 개발사인 ETS Korea에서 외부 심사위원과 YBM,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수상자는 전달력, 언어사용력, 주제 전개능력 등 어학실력 평가 90%와 토익스피킹 점수 5%,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지원사업 참여 정도 5%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한편 공단과 ETS Korea, YBM 3개 기관이 협업해 해외진출 희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개인 부문 대상을 받은 김민서 씨는 미래의 중요한 글로벌 역량으로 빠른 방향전환, 자기 브랜딩, 대인관계 역랑을 꼽았으며 우수한 어학실력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팀 부문 대상을 받은 아이리스 팀 역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역량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본인들의 경험을 함께 소개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ETS Korea의 이용탁 대표는 “토익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YBM과 함께 대회를 주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본 대회가 한국 청년들의 영어실력과 글로벌 경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청년들의 어학 역량 향상과 해외 취업 의지를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최종 수상자들의 영어 말하기 발표영상은 월드잡플러스 유튜브채널을 통해 4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2021-03-29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충남 천안시 및 피해아동쉼터 방문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충남 천안시와 천안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 현장인력들을 격려했다. 권덕철 장관은 먼저, 분리 아동의 보호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충남의 세부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충남은 금년 학대피해아동쉼터 6개소와 광역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해, 즉각분리보호 가능 여력을 확보한다. 또한, 시·군과 협력해 보호시설 여력 확보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분리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3개소 이상의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을 알렸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학대전담 공무원 7명을 추가 배치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모바일 부모교육 콘텐츠 제작과 도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 천안시는 3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새로운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서북·동남경찰서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새로운 공동업무수행지침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원칙만을 규정한 종전 규정과 달리, 야간과 휴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출동을 요청하도록 구체화해 초동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 아울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한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대응인력 간 협의를 통해 판단하되, 응급조치 또는 즉각분리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하도록 했다. 박경미 천안시 아동보육과장은 “새로운 공동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신고된 학대 예방 의심사례에 대해 경찰과 협업해 대응했다”며 “향후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어 즉각 분리가 필요한 경우, 경찰과 긴밀한 협업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과 아동 관점에서 보호체계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 조속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상담, 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입소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리 아동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30일부터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 및 코로나19 단계와 관계없이 검사비 국비 지원 권덕철 장관은 간담회 이후 천안시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해, 아동의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 최일선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치유를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즉각분리 이후에도, 분리보호 아동이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돌봐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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