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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병 정” 그저 하늘을 나누는 고유어 “갑 을 병 정” 그저 하늘을 나누는 고유어 [충청뉴스큐]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0월 30일 모악산 일원에서 “갑질근절·청탁금지법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갑질 관행은 널리 퍼져 있으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국민과 갑질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공공분야 갑질·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직장 내에서는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청탁금지법을 준수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11-02
식약처, 혈액암치료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식약처, 혈액암치료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리넥서’를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삼산화비소’에 대해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중증 췌장염 치료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공고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11-02
수입축산물 신고·검사 비대면 소통 강화 수입축산물 신고·검사 비대면 소통 강화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와 관련해 신고인 등이 주로 궁금해 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축산물 수입·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축산물의 수입신고 제출서류 등 축산물 신고 및 검사체계 수입검사 수수료 등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의 최근 개정사항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축산물 수입자 대상으로 11월 24일과 11월 26일에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일반절차와 내년부터 바뀌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수입식육의 신고방법, 시험·검사 수수료 등을 “온-나라 PC영상회의 ”를 통해 비대면 양방향 소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 희망 날짜를 선택해 개인정보동의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시면, “온-나라 PC영상회의” 접속 코드번호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 동영상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축산물 수입 신고 및 검사’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11-02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지침 온라인 교육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지침 온라인 교육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연구개발자, 제약업계 및 식약처 심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지침 교육’을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ICH 가이드라인 교육’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품질 기준에 관한 ICH 지침의 이해를 높이고 국제수준의 의약품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은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며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이번 교육은 ‘ICH 산·학·관 교육 클러스터 회의’를 통해 국내 제약분야 개발자 또는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국제의약용어, 임상적 안전성 정보관리, 비임상 안전성 평가, 의약품 전주기 관리 등 15개 주제를 선정해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강의자는 해외 규제기관, 글로벌 제약업체, 국내 공공기관·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했으며 특히 의약품 전주기 관리 가이드라인 교육은 해당 가이드라인 제정에 직접 참여한 장루이 로버트 박사가 강의하는 등 현장감 있고 심도 깊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제약업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11-02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11월 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해 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적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요청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활용해 불법행위 의지를 원천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 등 교통안전 위협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한다. 비노출차량, 영상채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0-11-02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19년과 ’20년 접수된 수능 관련 민원 추이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실시되는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운영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책상 위 칸막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달라지는 수능 시험장 환경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담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는 국민권익위가 특정 시기에 민원 발생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관심 증대로 민원 급증 우려가 있을 때, 국민의 피해나 갈등,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는 조치이다. 수능 관련 민원은 매년 접수일 이전부터 성적 통지일까지 시기별로 수능 접수 불편 시험 관련 문의·건의 시험 당일 불편·불만 수능 이후 학사관리 건의 정답·성적 확인 등의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학년도 수능이 치러졌던 ’19년에는 290여건 정도, ’20년은 현재까지 약 150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작년 수능 관련 민원은 시험 당일 시험장의 미흡한 운영으로 발생하는 불편·불만이 전체의 3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능 접수 불편, 시험 관련 문의·건의 순이었다. ’21학년도 수능일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는 시험 관련 문의·건의, 수능 접수 불편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미 시험 관련 문의·건의 민원이 작년보다 더 많이 신청되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작년과 달리 시험장의 방역대책을 걱정하거나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낯선 시험장에 적응을 우려하는 민원들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시험일까지는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접수된 민원 사례는 ‘시험장 입장 전 체온 측정에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비염이나 천식 등 기관지 관련 질환이 있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 ‘칸막이 설치 시험장에 수험생 사전 적응’, ‘시험용지 규격 변경’ 등이다. 따라서 올해 시험장 운영 시에는 작년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맞이하는 수능 시험장 환경 때문에 수험생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감독관 사전교육 강화 등 더욱 세심한 준비와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살펴보고 시험일 이후까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민원은 사전에 예방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1-02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 증거조사 실시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 증거조사 실시 [충청뉴스큐]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행정심판에 앞서 이번 달 4일부터 5일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 증거조사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사건의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9월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대해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 했다. ▪ 설악산국립공원 내 남설악 지역에 오색케이블카, 지주, 상·하부 정류장, 전망데크 및 산책로 등 설치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장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부동의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여러 기관이 관련된 만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4일부터 이틀간 행정심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앙행심위는 사업노선 예정 지역을 둘러보고 당사자 간 쟁점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 의견도 청취한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구술심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02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도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중개보수 비용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새로 등장한 IT기반의 부동산 모바일앱이나 직거래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규제로 인한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모든 비난의 화살은 공인중개사들이 받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중개보수 비용을 둘러싼 소비자와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택 중개서비스에 대한 국민들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문내용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비용의 적정성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적정 거래가격과 그에 따른 중개보수 적정 요율 중개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1-02
2021년 추진 모든 정보화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1년 추진 모든 정보화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한해 동안 관세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 추진 예정인 정보화 사업의 발주계획, 예산규모, 사업내용 등을 입찰공고 전에 안내함으로써 사업준비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정보통신기술 기업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안준비하도록 도움으로써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설명회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 개발 및 정보화전략계획, 기술지원 상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 도입,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사업 등 4개 사업 유형별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2021년 주요사업으로 신기술을 통해 관세행정 혁신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과 인공지능 엑스레이 판독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종합계획 수립과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ISP 수립 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던 국종망 기술지원 상담센터 운영 사업을 2년 장기계속 계약으로 추진하는 등 총 239억원 규모의 운영·유지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유니패스 수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이 직접 발주하는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진행 중이거나 발주 예정인 해외 시스템 개발사업 현황을 안내해 해외사업에 대한 많은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11월 1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공고사항 및 하단 팝업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접속 방법 등은 11월 12일 신청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로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관세청 정보화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02
태풍 피해조사,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 관리에 활약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드론긴급운용팀 태풍 피해조사,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 관리에 활약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드론긴급운용팀 [충청뉴스큐] 태풍피해조사, 안전한국 훈련 등 재난관리에 활약했던, 민간의 드론기술을 활용한 민·관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1월 2일 전국·권역별 드론운용팀 대표 12명이 참석하는 ‘민관협력 재난대응 드론긴급운용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간이 보유한 드론 기술을 국가재난관리 활동에 재능 기부한 드론긴급운용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태풍피해조사, 안전한국훈련 등 2018년부터의 드론긴급운용팀 활동 사례 공유 및 향후 운용체계와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재난피해조사에 활용해 온 ‘드론-현장지휘차량 재난현장 영상 전송체계’를 시연한다. 현장 시연은 드론 비행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현장 지휘차량 화면으로 송출하고 저장된 영상과 함께 피해현황 리포트 및 위치정보를 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으로 그간의 현장 활동을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드론긴급운용팀의 활동은 민간 드론운용자가 재난·사고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피해현장을 신속하게 촬영하고 공유하는 체계로 구성되며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는 300여명의 드론긴급운용팀의 거주지 및 생활권 내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드론을 활용해 더욱 신속하고 객관적인 피해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드론긴급운용팀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18년부터 기획·운영해왔다. 드론긴급운용팀은 2018년 7월 전국 89명의 민간 드론전문가와 함께 시작해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조사에 시범 운영해 재난관리분야에 있어 드론과 국민참여·협력의 재난관리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그 해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19년에는 드론긴급운용팀을 300명으로 확대해, 7월 태풍 “다나스”에 의한 피해조사를 시작으로 지진피해 안전한국훈련과 경찰청 협조요청에 의한 실종자 수색, 원자력발전소 불법드론 수사지원 등 총 5회에 걸쳐 정부혁신의 도전적 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국가재난관리의 실효성이 검증되어 2019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재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현주 재난원인조사실장은 “나날이 발전하는 드론 및 통신기술을 민관협력 드론긴급운용체계에 접목시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드론긴급운용팀의 업무를 재난안전관리본부와 함께 협의·발굴해 민간-정부 간 협력·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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