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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미래차 1만호차 전달식 개최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10월 30일 오전,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소차와 1톤 전기화물차 1만호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1만 번째 판매가 이루어지는 수소차와 1톤 전기화물차 개발과 보급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1만호차 구매자에게 직접 차량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을 비롯해 1만호차 구매자와 구매자 가족이 참석했다. 수소차와 1톤 전기화물차 1만호차는 자녀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다둥이 아빠와 농촌 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구매한다는 청년 영농인에게 각각 전달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기차는 48,580대, 수소차는 5,140대가 보급되어 전년도 보급 실적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수소차의 경우, ‘18년 출시를 시작으로 지난 3년간 누적 보급대수가 11배 이상 확대되어 세계 최초로 1만대를 돌파했으며 최근 2년간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차는 누적 보급대수가 15만대를 넘었으며 특히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는 ’19년 1,150대에서 현재 12,450대 보급되어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전기충전기 구축 기수는 ’19년 17,997기에서 현재 24,000기로 33% 이상 증가했고 수소충전소 역시 ‘19년 37개소에서 52개소로 41% 확대되어 빠르게 증가 중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미래차가 국민 일상생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1만호차를 시작으로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보조금 체계 개선과 편리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미래차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10-30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안건은 교육, 체육, 문화, 노동 등 사회분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마련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분야의 경우 불공정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사회부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적 기반인 ‘공정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공정관련 사회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복되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뿐 아니라 유명인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시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 단축 및 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기준 개편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행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1·2차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해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해 1차 불합격 시 2차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한다.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도 추진한다. 공공 문화시설 대관 청탁·특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전 공고기간 부여, 대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특정단체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선 대관 혜택 폐지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채용대행업체의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위탁채용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간 채용대행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확대를 위한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확대·보완과 더불어 정부 지원사업과 표준계약서 활용을 연계하도록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패션 어시스턴트’ 등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이에 취약한 직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정책은 지난 2017년 9월에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추진 상황을 2019년에 이어 재차 점검하고 치매 전 주기적 단계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한 보완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상·고위험·경도인지장애·치매군 등 치매 단계별로 인지훈련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인복지관에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해 어르신의 인지기능을 관리한다. 치매안심센터에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치매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제공한다.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을 확대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이를 통해, 경증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 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사서비스 중복 이용 방지를 위해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로기 치매환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누리집을 개설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정원 가꾸기, 모래찜질 등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의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시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자택에서 원격시스템으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치매진단검사를 받고 치매예방,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굴·활성화한다. 치매 단계별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지소 등 기존 기반 시설을 활용해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시설 기준과 인력을 갖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늘려나간다. 치매환자의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치매안심병원도 계속 지정해 운영한다. 아울러 치매안심병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성과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제공하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치매안심마을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0-30
그린뉴딜 수소경제, 글로벌 표준 협력으로 앞당긴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물 분해 그린수소 생산장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소충전 프로토콜 등 그린뉴딜 분야 수소기술의 표준화 전략과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 전문가와 국내 산·학·연 전문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수소경제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수소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고 금년 7월에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반영해 국제표준 제안 목표를 ‘30년까지 15건에서 18건 이상으로 상향하는 표준화 2차 로드맵을 발표해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해 ‘수소경제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수소기술의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을 온라인 연사로 초청해 기술 교류와 표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국제표준 전문가들은 그린수소 생산장치, 수소충전 프로토콜,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과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영국 그린수소 생산 전문기업인 “ITM파워”의 닉 하트 매니저는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생산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그린수소의 생산규모 증대와 생산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성능 및 안전 요건 등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의 스티브 매티슨 프로젝트 리더는 수소충전 프로토콜 표준 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차 보급 확산에 필수적인 충전시간 단축 기술, 차량과 충전기의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이용한 충전 프로토콜 등의 기술 표준화 동향을 소개했다. 프랑스 “신에너지기술연구소”의 매니저이자 “IEC TC105” 의장인 로랑 안토니는 유럽의 수소 전략과 수소기술 규정 등을 설명하고 수소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구와 표준화기구 간 협력해 수소기술 규정과 표준화가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인 그린수소 생산장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분야 신규 국제표준을 제안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 프로토콜, 이동식 충전소, 충전소 부품 등 수소경제 안전기준과 국가표준화 작업 참여계획을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수소모빌리터 분야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수소경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장치,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분야 표준화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동 포럼에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경제 국제표준을 등록했고 신규 국제표준 1건을 추가 제안하는 등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아울러 금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들과 협력해 ‘2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장치, 노트북용 연료전지, 수소충전 프로토콜, 이동식 수소충전소 분야에서 국제표준안 4종을 개발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은 저탄소 수소기술 개발을 통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수소기술 전문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해,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분야인 수소경제 조기 이행과 성공적인 확산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2020-10-30
앞으로 500억원 이상 해양수산 건설공사 시, 반드시 시험시공 지원여부를 확인한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앞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일정규모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시공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되고도 현장 실증이 되지 않아 사장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2018년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시험시공 지원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매년 연말까지 공모와 심의를 하고 다음연도에야 지원기술을 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시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험시공 지원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모일정과 관계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 지원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사전에 용역발주 후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조사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신기술 활용 심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한 뒤 공사를 발주하게 되므로 시험시공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우수한 신기술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써 신기술 등 권리자는 비용부담 없이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게 됐으며 정보 등록을 원할 경우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정보마당’ → ‘열린 해양기술마당’ 게시판에 공지된 등록절차에 따르면 된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해양수산 건설분야 국내 신기술의 현장 실증기회가 확대되면,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신기술이 시장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기존 기술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이 해외의 해양수산 건설시장을 선도하는 핵심기술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0-30
힘내라 골목경제 올해 최고의 골목경제지원사업 선정 힘내라 골목경제 올해 최고의 골목경제지원사업 선정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 동구의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동리단길의 상생의 길’이 올해 최고의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0.29.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에서 ‘’20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의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동리단길의 상생의 길 등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발표대회 참석대상을 최소화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발표대회에서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6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서면심사에서는 지역사회 및 자치단체의 골목경제 회복지원 노력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여부 등의 평가항목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했다. 발표대회에서는 발표자료 구성 및 내용 등을 평가해, 서면심사 점수와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결정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가 발표한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동리단길의 상생의 길’이 대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2건으로 경상북도 문경시의 ‘점촌 문화의 거리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다시 뛰자 문경’과 청북도 청주시의 ‘골목상권 간 연계 융성화 사업, 기억을 머금은 운리단길↔역사·예술의 숨결 성안길’이 선정됐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동리단길의 상생의 길’ 사업은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동명동의 상생발전, 골목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에 건물주 51명이 동참해 임차인 117명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줬다. 경상북도 문경시는 ‘다시 뛰자 문경’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감소와 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점촌5길 등 원 도심의 침체 및 상권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 빈점포를 활용한 공유 아트 갤러리와 문화의 거리 파머스 마켓 운영으로 21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주민 참여 및 주도로 민·관·의회·중간지원조직 타운홀 미팅 ‘상권 활성화 현안 포럼’을 월 1회 이상 개최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골목상권 간 연계 융성화 사업’은 구도심의 상권쇠퇴로 기존상권의 매출감소가 심화된 운리단길과 성안길을 연계해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으며 야간경관조명 설치, 주민이 운영하는 즐거운 카페 등 융·복합 시설개선사업과 공실가꾸기·골목상권 살리기 공모를 추진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 지역주민 및 상인회와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들이 침체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자치단체로 전파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0-30
다시 없을 파격할인을 만나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0일 11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개최된 “힘내요 대한민국 코리아패션마켓 시즌2 개막식”에 참석했다. 코리아패션마켓은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소비활성화 행사인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10.30일부터 11.5일 까지 대규모 할인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판촉행사이다. 지난 6월 개최된 ‘코리아패션마켓 시즌1’은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과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등 참여 유통사와의 연대 협력으로 행사에 참여한 193개 브랜드 기업들의 매출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코리아패션마켓 시즌1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이번 행사는 참여 기업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더욱 확대된 규모로 진행된다. 코리아패션마켓에는 대표적인 패션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와 ’무신사‘, ’W컨셉‘이 유통사로 참여하며 오프라인에서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아웃렛이 참여해 총 15개 점포에서 여성복, 남성복, 캐주얼, 아웃도어, 골프웨어, 아동복 등 총 334개 패션 브랜드에 대해 최대 90%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개막식 행사에는 코리아패션마켓에 참여한 상품으로 구성한 랜선 패션쇼를 기획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으며 롯데백화점몰 내 라이브커머스 채널인 ‘100live’에 특별방송을 편성해 정승일 차관이 직접 제품 판매에 참여했다. 정승일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소비심리 회복의 촉진제가 될 코세페의 첫 번째 행사로서 정부가 지원하고 유통업계가 상생 협력에 화답해 탄생시킨 ‘코리아패션마켓‘을 통해 소비진작의 모멘텀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방역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0-10-30
우리나라 산에서 자라는 약용식물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산에서 자라는 약용식물을 소개한다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더덕, 잔대, 쇠무릎 및 쪽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은 ‘우리나라 산림자원 약용식물 특성평가 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자원 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산림자원 잔디 특성평가 보고서’, ‘산림자원 야생녹차 특성평가 보고서’를 제작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우리 산과 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용식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해당 보고서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지정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인 ‘목포대학교’에서 수집한 자원 74점의 기본 정보와 특성평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추진한다. 이 보고서의 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생 약용식물 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육종 소재나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산림생명자원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는 국가 연구기관 및 산림 분야 단체, 연구소와 개인 육종가 등에 배포되며 산림청 누리집 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가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발간해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10-30
유튜버와 함께 신북방 소비시장 개척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30일 ‘2020 북방포럼’과 연계해 ‘신북방 비즈니스 파트너십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별히 금번 간담회에는 CIS지역 SNS 팔로워 89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민경하,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진행자 이의찬,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일리야 벨랴코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북방 지역 대상 뉴미디어를 활용한 비즈니스 확대 및 한국 소비재 저변 확대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아울러 신북방 비즈니스 파트너십 온라인 화상상담회, VR상담관에 참여한 코웨이 등 기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로 자리 잡을 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KOTRA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온라인 상담회·비즈니스 포럼·세미나 개최 등 신북방 국가들과의 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의 BTS의 인기, 한류의 위상은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언급하며 우리 소비재의 신북방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뉴미디어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신북방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에 앞서 민경하 유튜버 및 국내 거주 CIS지역 외국인들과 함께 “신북방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제목으로 신북방 지역의 문화적 차이점, 소비 트랜드, 진출 유망 한국 상품 등을 다루는 영상을 촬영하고 10.28 민경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북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소비재를 홍보했다. 또한, 북방포럼 행사장 내 온라인 화상상담관 및 전시관, VR 활용 상담관을 운영해 우리 기업의 신북방 지역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비즈니스 협력 성과를 극대화 했다. 산업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화상상담회 및 전시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협력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비재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0-30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과학기술 분야 등급별 실험·실습실(개)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30일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공시대상 총 415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했으며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 전문대학 134개교에 대한 10월 주요 공시항목별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10월 30일 06시부터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7%로 2019년 2학기보다 1.1%p 감소했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3%로 2019년 2학기 보다 4.0%p 증가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7.8%로 국공립 대학보다 4.6%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9.7%로 수도권 대학보다 7.7%p 높았다. 2020년 2학기 강좌 수는 30만여 개로 나타났으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0.3%로 2019년 2학기보다 0.6%p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2.0%로 국공립대학보다 7.1%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40.9%로 수도권 대학보다 1.6%p 높았다. 2020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4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0.4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71.4%로 전년보다 2.0%p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9.3%로 전년보다 1.9%p, 비수도권 대학은 60.2%로 전년보다 2.2%p 상승했다.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25억원으로 전년보다 254억원 증가했고 부담률은 52.8%로 전년보다 2.3%p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5.8%로 전년보다 2.2%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8.6%로 전년보다 2.3%p 증가했다. 2020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전년보다 0.2%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6.7%로 사립대학보다 5.7%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5%로 수도권 대학보다 7.3%p 높았다. 2020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7개,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7개,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7개였다. 2019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8,273개로 전년보다 2,460개 증가했다. 3등급은 2,644개로 전년보다 1,504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0개로 전년 대비 전체 감소했다. 2019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15건으로 전년보다 10건 감소했으며 올해 공시에 처음으로 포함된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50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92개교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93개교이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65.4%로 전년보다 6.7%p 증가했으며 대학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43.0%로 전년보다 5.2%p 증가했다. 양성평등기본법 등 근거 법률에 따라 대학 기관장은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함 2020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5%로 2019년 2학기보다 0.6%p 감소했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9%로 2019년 2학기 보다 2.9%p 증가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50.7%로 국공립 대학보다 11.2%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51.2%로 수도권 대학보다 1.6%p 높았다. 2020년 2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4.9%로 2019년 2학기보다 4.6%p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54.1%로 사립대학보다 19.6%p 높았고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6.1%로 비수도권 대학보다 2.1%p 높았다. 2020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98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0.03조원 감소했으며 확보율은 82.4%로 전년보다 2.5%p 하락했다.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5.1%로 전년보다 0.7%p, 비수도권 대학은 89.5%로 전년보다 4.3%p 하락했다.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42억원으로 전년보다 35억원 증가했고 부담률은 19.4%로 전년보다 2.3%p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2.4%로 전년보다 4.1%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16.9%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2020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15.1%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55.6%로 사립대학보다 41.2%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7%로 수도권 대학보다 14.9%p 높았다. 2020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5개,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01개였다. 2019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6,705개로 전년보다 171개 증가했다. 3등급은 177개로 전년보다 76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0개로 전년과 같았다. 2019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83건으로 전년보다 10건 증가했으며 올해 공시에 처음으로 포함된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4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문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32개교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34개교이다. 분교·캠퍼스 및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행 체제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78.5%로 전년보다 8.5%p 증가했으며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62.8%로 전년보다 4.0%p 증가했다. 2020-10-30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충청뉴스큐]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금년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한다. 법률 개정과 병행해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했다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 한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한다.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안산시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한다.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 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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