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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청사본부 단체헌혈 실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 헌혈행사에 동참해 청사본부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헌혈’ 행사를 세종청사 3동 주차장에서 지난 28일 개최했다. 이번 단체 헌혈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 2차 단체헌혈 행사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체온측정·거리두기 유지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청사본부 공무직원들도 단체헌혈 행사에 동참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청사를 구현하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전국 10개 청사관리소에서도 10월 중으로 자발적인 헌혈 동참을 통해 생명과 사랑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청사관리본부부터 솔선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29
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로 일상생활 회복을 높인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자료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 장기추적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뇌졸중 재활치료가 일상생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표했다. 고령화의 가속에 따라 뇌졸중 발생은 증가하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은 감소하고 후유장애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초기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뿐만 아니라 장애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뇌졸중 환자 재활 장기추적조사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병 후 뇌병변 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은 퇴원 시점 72.3%에서 발병 3년 시점 26.6%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소했다.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능 및 인지기능은 발병 후 18개월까지 지속적으로 호전되나, 65세 이상의 경우 발병 2년 이후에는 기능이 저하되는 변화를 보였다. 뇌졸중 환자의 초기 입원 중 집중재활치료 여부가 발병 3개월 시점에서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였다. 또한 발병 3개월 시점의 일상생활동작 수준은 이후 3년까지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뇌졸중 발병 초기부터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기능 회복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직업을 가지고 있던 뇌졸중 추적환자 중 기능적 독립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환자 933명의 직업 복귀를 추적한 결과, 발병 6개월 후 직업으로 복귀한 환자는 560명으로 60%의 직업 복귀율을 보였다. 고용과 직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뇌졸중 환자가 다시 직업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재활치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직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업재활과 함께 뇌졸중 환자의 직업 복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뇌졸중 발병 전 운전을 했고 발병 1년 후 인지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뇌졸중 환자 620명 중에 다시 운전을 하게 된 경우는 410명으로 66.1%의 운전 복귀율을 보였다. 운전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남성, 저연령, 높은 운동기능 수준, 발병 7일째의 낮은 뇌졸중 중증도, 운전 복귀 교육을 받은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환자는 운전 복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뇌졸중 이후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 활동 및 일상적 활동 등 환자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전 복귀 교육 등 재활 교육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뇌졸중 환자의 초기 집중재활치료, 직업재활 및 운전 복귀 교육으로 뇌졸중 환자들의 장애를 개선하고 삶의 질 증진과 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강조하며 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를 적극 권고했다. 2020-10-29
산림위성으로 스마트 임업 시대 연다 발사준비, 착착 산림위성으로 스마트 임업 시대 연다 발사준비, 착착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1일 2023년 발사 예정인 산림위성을 활용한 연구를 준비하기 위해 ‘신기후체제 대응 농림위성정보의 산림활용 기반구축을 위한 검보정 기술 개발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위성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 농촌진흥청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산림·농업 전용 위성으로 넓은 산림 공간에 대해 신속 정확한 스마트 임업 실현이 가능하고 활용성이 높은 수단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간 대한원격탐사학회 및 ㈜한컴인스페이스와 협력체를 구성해 ‘신기후체제 대응 농림위성정보의 산림활용 기반구축을 위한 검보정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검보정 기술’은 산림위성이 촬영한 영상과 지상에서 관측한 자료와의 일치도를 높여주는 기술로 우리나라 산림은 지형의 경사 및 형태, 계절에 따라 노출되는 상태가 다양해 위성영상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밀한 검보정 기술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협의회에서는 2020년도 진행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연구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 김경민 연구관은 ‘검보정 기술사양 도출 및 검보정체계 수립’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산림위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임중빈 연구사는 ‘산림위성 검보정 체계 수립을 위한 국제 표준기술 고찰’을 주제로 지구 관측 위성 위원회 의 표준을 준용하는 센티넬-2 위성의 검보정 체계 등 산림위성의 국제화를 위한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원격탐사학회측에서는 ‘산림위성을 위한 정밀기하보정, 대기보정, 지형보정 연구’에 대해 임정호 교수, 김원국 교수, 최철웅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산림지역 지상표준점 추가 배치로 정밀기하 정확도를 확보하고 대기효과를 제거해 정확한 지표면 식생반사도 확보가 중요하며 특히 산림지역의 지형 왜곡을 보정해야 하는 지형보정의 중요성에 대해 의논했다. ㈜한컴인스페이스 최명진 대표는 ‘산림위성영상 검보정 프로토타입 소프트웨어 개발’의 표준화 개발 가이드를 사전에 작성해 체계적인 검보정 모듈 개발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과장은 “산림 위성에 개발된 검보정 기술을 적용하면 지표면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고 대기에 있는 입자들의 산란효과를 명확히 구분해 지표면의 정밀한 햇빛 반사값을 추정할 수 있으며 산악 그림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복잡한 산림지역을 평지를 보듯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10-29
현직 교사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38개 교육대학원이 힘을 합치다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지난 28일 오후 4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38개 교육대학원 간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합체 구성을 위한 협약식과 대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9월부터 5년간 매년 1,000명 내외의 현직 교사를 선발해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대학원은 연합체를 통해 인공지능 융합 분야에 대한 교육·연구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체 구성의 첫출발인 이번 행사는 대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교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협약식을 통해 공동의 노력과 상호 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대담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의 역할을 그리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에 바라다’ 등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협약식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38개 교육대학원이 연합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하는 38개 교육대학원은 인근 시도교육청과 협약해 2020년 9월부터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 교육대학원별 전공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기초·공통 과목의 개발 및 학점 교류를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상호 지원, 성과 공유 및 우수 사례 확산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혁신하고 단위 학교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수한 학교 현장의 사례가 대학원의 교육과정으로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은 앞으로 우리 사회와 일상의 삶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교육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연합체 구성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대응해 현직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대학원이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다”고 말하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해 자신의 수업을 혁신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교육대학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9
미래교육을 위해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미래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래교육 정책 토론’에 참가할 학생 1천 명을 10월 29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정책 토론는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지난 10월 5일에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교원, 학부모, 시도교육청 및 대학,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부와의 정책 토론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10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참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학생들에게 참가가능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학생과의 정책 토론은 10대 정책과제별로 10여명씩 모둠을 구성해 11월 16일부터 29일사이에 소그룹 토론회 방식으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각 모둠 토론에는 교육부 직원들이 참여해 학생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교육부는 모둠별 토론 결과를 검토해 주요의견 제출 학생에게 대면 회의 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문희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활성화 된 비대면 온라인 회의 기술을 활용해 교육부가 처음으로 전국의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10-29
‘최재형 선생 순국 제100주기 추모식’ 개최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순국 제100주기 추모식’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것으로 당초 선생의 순국일인 4월 7일에서 코로나19로 추모식을 연기해 진행하는 것이다. 기념식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최재형 선생의 4대손인 최 일리야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사, 장학증서 수여, 최재형 노래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재형 선생은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생계를 돕고 학교를 세웠으며 러시아 정부가 지방정부 시장으로 추천할 만큼 한인사회의 대표적 지도자로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였다. 선생은 한인 동포들에게 한량없이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페치카’로 불렸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우수리스크 최재형선생기념관 1층 입구에는 ‘페치카’가 놓여 있다. 이날 추모식에 이어 ‘최재형 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이번 시상은 올해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3·1문화재단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3·1문화상 특별상을 최재형 가문을 수여했다. 그리고 이 상금을 최재형 선생의 후손과 기념사업회가 합의를 통해 기념사업회가 위탁받아 이번 ‘최재형 상’으로 시상하게 됐다. 이번 시상을 위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천자를 접수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종 수상자로 먼저, 본상에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조영식 회장이 선정됐다. 조 회장은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한글 야학인 ‘너머’의 초대이사장으로 재정적 후원과 고려인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단체상은 러시아 우수리스크 민족학교를 지원하는 등 평소 재외동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공로로 영산그룹이 선정됐다. 특별활동가 상에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에 있는 최재형 고려인민족학교를 이끈 김 발레리아 교장이 선정됐다. 2020-10-29
제12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 개최 제12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 개최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제12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해 국방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방안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확대 방안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추진 현황 등에 대해 협의했다. 국방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방안은 업체가 무기체계 부품을 연구개발 시 기존 특허를 회피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방사청과 특허청의 협력체계 구축, 전략 수립 방향, 세부 협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본 체계가 정립되면 특허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부품을 양산해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허 선점을 통해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 확대 방안은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에 대해 방산 중소기업에 성능시험 비용 지원 방안, 지원 대상을 무기체계와 구성품에서 수출 가능성이 높은 일반 군용 물자도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향후 제도가 확대되면 해외 방산시장 동향을 신속히 반영한 업체 자체 연구개발 및 방산수출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추진 현황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범부처 기본계획인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방분야 항공산업발전과 연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은 금년 12월 항공우주산업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들은 논의된 의제가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 및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으며 연내 개최 예정인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2020-10-29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 활용 본격화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하게 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보건의료분야의 가명 정보 결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명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의 결합이 가능하게 됐다.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은 보건복지부가 정부 최초로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개별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의 활용심의를 거쳐 가명 정보 결합신청서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합 수행,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결합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빅데이터에 근거한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치료법 개발 등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계에서는 결합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모형 검증, 임상효과 확인 등이 가능하게 되어 신약, 융합형 의료기기, 유망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적 공공정책 수립과 정밀한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중에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결합정보 활용을 조기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의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활용성과 공유회 등을 개최해 분야별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고자 한다. 무엇보다, 안전한 결합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 강화를 위해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안건 목록 및 처리결과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무분별한 활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정보제공, 결합 활용 상담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해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미래의료혁신과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고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생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분야별 현장 간담회 등 지속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가명정보 활용을 보건의료분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9
지적재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드론으로 한눈에’ 드론 측량계획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조사는 300필지 내외의 사업지구 단위로 추진되며 필지별 지적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협의, 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 제작 등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접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적재조사 모든 공정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성과물의 품질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됐다. 드론을 활용해 촬영한 영상은 지적재조사 추진공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39%에 그치던 드론 활용률이 2019년에는 51%로 증가했고 올해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북한 접경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1만 2천여 필지, 6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 10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드론 지적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명 ‘펀치볼 지역’이라 불리는 이 곳은 70여 년간 주인이 없는 무주지로 모든 지역이 지적불부합 토지임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9억원의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긴급 지원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드론 측량기술을 전격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여의도의 21배 면적에 해당하는 펀치볼 지역에 대해 드론 측량을 실시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드론을 활용함에 따라 지역특성상 지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뱀 등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과 국토의 디지털화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촉진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하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전반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측량기술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29
BMW, FCA, 아우디, 재규어, 벤츠, 스즈키 결함시정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10,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48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 2,773대는 조향핸들 기둥과 전기배선 간의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조향핸들 보조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한 A8 50 TDI qu. 58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사양이 맞지 않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재규어 XJ 21대는 전용 진단 장비를 통해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행 중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가 초기 설정 값으로 설정되어 일정 이상의 충격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메스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B 220 등 3개 차종 14대는 리어스포일러의 상부 부품이 스포일러 본체에 제대로 용접이 되지 않아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이탈되어 주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고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전조등의 빛을 비추는 범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0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ADDRESS125 이륜 차종 1,216대는 후사경의 차체 연결부 방수 부품 불량으로 연결부가 부식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후사경 고정이 불안정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9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및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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