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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격차 해소 방안 나올 듯 국회 [충청뉴스큐] 강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벌어진 장애유아 지원 격차를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아동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고 교육부로부터 학급당 연간 교재교구비 지원금,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배치, 의무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어린이집에는 아동 6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며 보건복지부 소속이기에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장애유아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이다. 현재 장애유아 대상 유치원이 부족해 많은 장애유아들이 동네 어린이집을 다닌다. 하지만 특수교사 배치 기준이 다르고 특수교사 급여 차이가 천만원이 나는 등 차이가 나며 각종 지원금 등 장애유치원에 제공되는 지원들이 어린이집에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둘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 의무교육인 장애유아교육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장애유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0-10-27
금강유역환경청,대상에“금강에서 노는 아이들”등 3개 작품 선정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하준)은 금강의 자연성 회복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진행한 ‘2020 제3회 아름다운 금강사진 공모전’ 수상작품을 선정,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대상 올해 9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일반․가족․청소년 등 3개부문별로 아름다운 금강의 자연과 생태, 금강과 어우러진 가족의 행복한 순간, 금강에 숨은 명소 등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총 309점)이 접수되었으며, 이들 작품 중 대상을 포함한 총 32점에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일반부문 대상 수상작은 ‘금강에서 노는 아이들’로 아름다운 금강과 하나가 되어 놀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렌즈에 담아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족부문 대상(금강유역환경청장상)은 금강의 자연과 교감하는 아빠와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금강을 배운다’가 선정되었으며, 청소년부문 대상에는 나뭇가지를 활용하여 금강의 자연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금강과 친구들’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3점)과 함께 최우수상(5점)․우수상(9점)․입선(15점) 등 우수작품 총 32점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상․금강유역환경청장상․K-water사장상 등과 함께 총 7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해당 수상작품은 정부청사․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순회전시회를 통해 금강의 자연성 회복의 중요성과 환경보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용으로 전시되고 활용될 예정이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국민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졌길 바라며, 앞으로도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국민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금강의 역사․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10-27
한병도 의원,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 설립 법안” 대표 발의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27일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연구·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제정된 희귀질환법을 통해 정부는 희귀질환 지정 확대와 종합대책 등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와 치료 지원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희귀질환의 조기발견과 전인전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희귀질환데이터 사업을 진행해 희귀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국립희귀질환센터와 부속병원을 설립해 전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 의원은 “희귀질환은 만성의 난치성 장애를 동반하게 되므로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희귀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희귀질환자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0-10-27
행복청.행복도시내 특수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착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이문기)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테러 등 특수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28일 119특수구조단청사 건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종 119특수구조단청사 조감도 119특수구조단청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되어 행복도시내 테러 및 특수재난의 대응과 구조를 책임지는 119특수구조대의 업무, 훈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신속한 출동과 업무간 연계를 위해 어진동 세종소방서와 인접한 위치에 국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다. 행복청은 지난 2019년 7월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고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이번에 건설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업계획 수립시기부터 사용자인 세종소방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사용특성을 고려한, 신속출동과 효과적 훈련을 위한, 공간배치와 동선계획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설비와 연료전지설비를 도입하여 건물이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의 49.5%를 직접 생산하는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건설공사는 연내 공통가설공사와 토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인 2022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 행복청 최재석 공공청사기획과장은 “119특수구조단 청사가 완공되면 행복도시내 안보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건설공사의 추진 과정에 철저한 안전, 품질관리와 함께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0-10-27
환경권 도입 40년, 환경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논의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와 함께 10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글래드호텔에서 ‘환경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환경권은 지난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환경법은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한 각종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72개 법률로 분화됐다. 올해는 환경권이 규정되고 독립적 환경조직이 출범한지 40년이 되는 해로서 환경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계·학계·법조계·종교계·언론·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는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을 지난 6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그간 3차례 포럼에서 ‘환경권의 실질화 방안’, ‘환경권과 환경정의’, ‘기후변화와 환경권’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실체적 권리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1부 전문가 포럼과 제2부 국제학술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 전문가 포럼에서는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 위원들이 참여해 환경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최종 포럼으로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했다. 이규용 포럼 공동대표는 환경권의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발전’, ‘모든 경제주체의 공동 노력’, ‘확고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권 실질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발표했고 강금실 지구와 사람 대표는 지구공동체와 인간을 위한 환경권 강화를 제안했다. 제2부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환경헌법의 패러다임과 환경권의 미래’를 주제로 각국의 환경권 보장 수준과 논의 동향, 기후변화소송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환경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메리 우드 교수는 ‘자연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권’을, 크리스티안 칼리스 교수는 ‘헌법을 통한 환경보호-독일과 유럽의 경험’을, 로다 베어헤이엔 변호사는 ‘인권과 환경보호의무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소송’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현장에서 박시원 강원대 교수, 전훈 경북대 교수, 황형준 김앤장 변호사,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가 지정토론을 했고 현장과 화상 참여자들 간의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념 포럼과 국제학술대회는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며 “환경부는 추상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아닌 국민들이 실질적인 환경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27
미국 물류시장에 진출할 해운물류기업은 주목해주세요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미국 동부지역 물류시장의 최신 시장정보와 투자 유망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8일 ‘제16회 해외사업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투자 전망이 밝은 유망 해외시장을 선정해 매년 1~2회에 걸쳐 해외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그간 설명회를 통해 베트남, 인도 등 신남방 주요 국가를 비롯한 22개국의 현지 제도, 투자 전망 등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우리 해운물류기업에게는 화주기업과의 관계망 형성, 외국 정부기관과 직접적 소통의 계기를 마련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통로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가 주관하는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많은 물류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회의로 진행된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우리 물류기업 DSF L＆I사와 웹트랜스 로지스틱스사 대표가 각각 미국의 3자물류시장과 항만물류 시장의 특성 및 투자 유망사업 전망을 발표한다. 우리 국적 원양선사인 HMM은 미국 동부 주요 관문항의 물류 현황과 전망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동부 해안의 대표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항만인 서배너항을 보유한 미국 조지아 주정부에서도 참여해 조지아주 물류 시장의 생태계와 한국 해운물류기업 진출 시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지아 항만공사에서는 서배너항의 항만·물류 기반시설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을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부산항만공사, 해양진흥공사, 컨설팅 기관 등 국제 물류시장 투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 토론단이 심화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국내 해운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은 온라인 영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통해 28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당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투자설명회의 내용을 ‘국제물류투자 분석·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 2주간 게시할 예정이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투자설명회가 우리 물류기업이 포화상태인 국내 물류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해외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해외 진출지원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10-27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에 민간전문가 임용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에 민간전문가 임용 [충청뉴스큐]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에 정보기술 분야 민간전문가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관세청은 현명진 전 넥센타이어 정보통신기술혁신팀장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해 정보관리과장에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관리과장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일반개방형 직위로 이번에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이후 총 54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인 채용 지원 방식이다. 현명진 과장은 기술경영학 박사로 약 26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자 및 사업·연구과제 관리자로 재직했다. 삼성에스디에스에서는 국내 최대 정보운영체계를 기획·구축했으며 넥센타이어 정보통신기술혁신팀에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도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현행 업무를 자동화·효율화시켰다. 정보관리과장은 정보체계 운영·관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업무처리 및 대민지원체계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명진 과장은 “국민 편의 중심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채팅 로봇,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운영체계를 개발해 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관섭 인재정보기획관은 “현 과장은 관련 업계에서 신기술을 적용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전자정부 운영체계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민간전문가”며 “인사처는 정부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낼 전문분야별 민간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27
추워질수록 축사 환기, 난방 꼼꼼히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축사 내 틈새바람 발생지역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큰 요즘, 가축의 질병 예방을 위해 꼼꼼한 환기·난방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기상전망에서 11월은 평년보다 춥고 12월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축사는 크게 개방형 축사와 무창형 축사로 나뉘며 축사 형태와 축종에 맞는 축사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축사를 환기할 때는 축종별 저온기 권장 최소 환기량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축사건축 핸드북’ 제시을 참고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한다. 무창형 돈사, 계사는 입기 배플 공기입기구로 기류방향, 공기유속 등을 조절하기 위해 벽이나 천정에 경첩으로 부착한 평탄판을 말함의 틈새를 좁게 해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를 높이고 각도를 조절해 외부 공기가 시설 상층부의 따뜻한 공기와 뒤섞일 수 있게 관리한다. 를 실시할 때, 환기구, 출입문, 천정, 벽면의 이음새를 밀봉해 틈새바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개방형 돈사, 계사는 윈치 커튼을 밀봉하고 파이프 입기구를 이용하거나 이중 윈치 커튼을 이용해 가축에게 차가운 공기가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한다. 대부분 개방형인 우사는 차갑고 건조한 강풍이 부는 날 윈치 커튼을 내리거나, 담근 먹이 뭉치를 쌓는 방법으로 바람을 막는다. 축사 내부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도 감지기는 위치별로 여러 개 배치하고 축사 외부에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난방기를 가동하기 전, 먼지와 거미줄을 제거하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관찰한다.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난방기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해 화재, 정전을 방지하고 가능하면 정전·화재 알림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정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농장주에게 알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해당 장치는 ‘ICT 용복합 확산 사업’을 신청하면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유동조 축산환경과장은 “축종과 축사형태에 맞춘 꼼꼼한 환기와 보온 관리를 통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10-27
윤두희 주재관, 경제개발협력기구 통신기반·서비스정책작업반 부의장 선출 윤두희 주재관, 경제개발협력기구 통신기반·서비스정책작업반 부의장 선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된 제62차 경제개발협력기구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 정례회의에서 윤두희 주재관)이 2021년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윤두희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주재관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소프트웨어 책임연구원, 정보통신부 이동통신 서비스 정책 담당, 미국 벨연구소 방문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 정책 총괄 업무 등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 폭넓은 기술과 정책 경험을 쌓아 왔으며 과기정통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역임과 지난 1년간 OECD 내 디지털 및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이슈를 조율한 국제협력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동 작업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작업반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유럽 주요국 통신규제기관 등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들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5세대 이동통신 등 통신인프라, 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관련 정책 등 핵심 이슈들을 논의 하면서 이 분야 정책의 국제적인 흐름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참여와 기여가 중시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고품질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윤두희 주재관의 부의장 역할 수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정책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이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영향력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부 부처에서 디지털 정책 경험을 쌓아온 윤두희 주재관이 김경만 과장에 이어 OECD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 작업반 부의장에 연속으로 진출한 것은 우리나라 통신인프라·서비스 정책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시켜 준 것이며 향후에도 OECD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을 주도하는 위원회와 작업반 의장단에 더욱더 많은 한국의 전문가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대표부, 외교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27
알뜰폰, 국민과의 접점 대폭 확대한다 알뜰폰, 국민과의 접점 대폭 확대한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o 이번 후속조치에는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o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해 10월 27일부터 개소한다.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 기기와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두었다. o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금년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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