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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고 현장에서 예방수칙 당부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7일 오후에 세종시 소재 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번 박 장관의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소나마 진정시키고 정부조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번 가을·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올해 만 64세인 박 장관은 만 62~69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받았다. 박 장관은 예방접종을 마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한 후,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수칙에 따라 20분 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 송구하다 다만 과도한 공포와 잘못된 정보는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접종 전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접종 주의사항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0-10-27
10월 28일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0월 28일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강민정 의원과 권칠승 의원 공동 주최로 오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장소 관계와 코로나19 1단계 방침으로 토론 참석 관계자만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으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당일 유튜브 ‘강민정TV’와 ‘오마이뉴스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그동안 학교 내 돌봄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가 운영을 맡아왔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교원단체들은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과 교육공무직의 의견을 수렴한 대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돌봄 관련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28일 토론회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박성식, 최은희, 김선미, 임운영, 강현정, 이장원, 김하영, 강미정, 손동빈, 박동국, 교육부 담당 부서가 참여해 돌봄 전반에 대한 발제와 더불어 열띤 토론을 펼친다. 2020-10-27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 주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의 겨울 철새 서식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75천 마리의 겨울 철새가 도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2월까지는 개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도 40개국에서 640여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야생조류에서는 62건, 사육농가에서 579건이 발생했다. 바이러스 유전형은 412건을 차지하는 H5N8형이 유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생조류 AI 행동지침’에 따른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응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확대상황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상황반은 총괄대응팀, 현장예찰팀, 현장조사팀, 지방청 예찰팀으로 구성되며 상시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해 국내 가금 농가 발생 등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경부는 감염범위를 파악하고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검출지역 주변 철새도래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검출지점은 매일 예찰을 실시하고 반경 10km 범위에서 야생조류 분변 채집과 폐사체를 수거해 검사한다. 특히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46개소에 대해서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금주 내로 긴급 예찰을 완료한다. 겨울철부터는 예찰 대상 철새도래지를 현재 70곳에서 87곳까지 확대하고 국내·외 발생상황에 따라 철새 분변 등의 조사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보호 대상 야생조류 서식지,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야생조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동물원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에 대한 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통해 즉시 보완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는 바이러스 검출 지점 주변에서 채취한 분변이나 폐사체는 휴대용 실시간 유전자분석 키트를 이용해 오염여부를 현장에서 진단한다. 진단결과 등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가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휴대용 실시간 유전자 분석 키트는 2018년부터 몽골·러시아 등 겨울철새 번식지에서 실시된 시범운영사업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능력이 검증된 바 있다. 또한, 검출지역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에 추적기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오리류가 이동한 지역에 대해 집중 예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위주의 실질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철새서식지 방문 전·후 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10-27
16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종합평가 실시 16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종합평가 실시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검증하는 16개 검증기관의 검증실적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순위를 공개했다. 16개 검증기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검증하며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종합평가 결과 대일이엔씨기술, 신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 이큐에이 순으로 검증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최초 실시한 검증기관 평가가 정량적 개별지표별로만 이루어져 검증기관의 종합역량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뤄졌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적절성 및 검증 규모에 대한 정량적 지표와 검증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정성적 지표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개선됐다. 우선, 검증의 적절성은 검증기관이 검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검증기관 귀책으로 확인된 오류비율에 따라 최대 50점, 최저 5점까지 5점 간격으로 평가했다. 검증 규모는 검증기관이 검증한 총 배출량 규모에 따라 최대 10점에서 1점 간격으로 구분했다. 또한, 운영실태 평가는 검증현장 입회평가와 검증기관 방문을 통한 검증심사원 관리 적절성, 보안준수 등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했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에 대해 평가대상자인 모든 검증기관에 대한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10월 28일에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의 검증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해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0-27
환경부-현대백화점, 새활용 반짝매장 ‘지.구.장’ 연다 환경부-현대백화점, 새활용 반짝매장 ‘지.구.장’ 연다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친환경을 주제로 새활용 반짝매장인 ‘지·구·장’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현대백화점 신촌점을 시작으로 목동점, 성남 판교점 등 4개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또한, 더현대닷컴에서도 ‘버려지는 것들을 위한 두 번째 기회’라는 주제로 온라인 특가 기획전을 진행한다. 환경부와 현대백화점은 올해 6월 현대백화점 판교점, 에이치몰, 더현대닷컴 등을 통해 41개 기업의 새활용 제품을 고객에 선보였던 첫 협업의 성공 경험을 살려 이번에 40개 기업, 200여개 제품의 기획전을 4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제로웨이스트라이프 ‘지구샵’, 폐낙하산을 이용한 가방을 제작하는 ‘오버랩’을 비롯해, 와인 부산물을 새활용한 비건뷰티마스크팩 제품 ‘디캔트’, 소방관들이 사용한 폐방화복을 새활용해 가방으로 재탄생시키는 ‘119레오’ 등 다양한 새활용 기업이 참여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녹색신산업인 새활용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올해 45억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110여 개의 새활용 기업을 선정해 신제품 개발, 유통·생산 고도화, 홍보·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 중이다. 현대백화점 등 친환경·윤리적 소비에 앞장서는 유통사들과 손잡고 새활용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새활용 문화가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민간 유통사와의 새활용 협업으로 새활용 기업에게는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접근성을 높여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한 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새활용 명품기업의 탄생과 고부가가치 환경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27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명 혜택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2020년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원 규모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천만원~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됐다.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주택가액·면적·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7월 10일부터2020년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9,579건, 365억원이 감면됐다. 수도권에서 12,870건, 181억원이 감면됐고 비수도권에서는 16,709건, 184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9,990건, 106억원이 감면됐고 1억 5천만원~3억원 이하 주택은 16,007건, 191억원이 감면됐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원~4억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 68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했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1,76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50대-20대-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점검 결과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천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27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세요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충청뉴스큐] 앞으로는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졸업증명서·자격증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 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충북대학교에서 8개 대학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철저한 방역 조치 및 20인 이내 참석해 협약식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정부24앱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0종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금융거래, 요금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전자증명서를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통신사 등과 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연속선 상에서 이번 협약은 취업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해 취업준비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됐다. 우선, 개별 대학에서 발급하고 있는 증명서 중 발급량이 많은 졸업·재학·성적·제적·휴학 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에 대해 올해 말까지8개 대학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시범 추진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를 통해 496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증명서와 취득확인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졸업증명서·자격증 등을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게 되면 취업준비생이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제출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대학 재학생이 각종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학자금 대출 신청시 에도 편리하게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졸업·재학증명서 등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일자리가 청년층의 최대관심사인데, 전자증명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앞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증명서부터 모바일전자증명서로 전환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24회 재난안전 세미나 개최 세미나 참여방법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한국판 뉴딜 시대의 재난안전 발전전략‘을 주제로 ‘제24회 재난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세미나‘는 지난 1996년 방재행정세미나로 시작해 방재안전, 재난관리와 과학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난안전의 발전과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제발표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과 연계한 재난안전 기술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용태 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은 디지털뉴딜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치안 정보를 통합 분석해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위험 상황을 초기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범죄 위험을 예측·대응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범죄 위험도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윤선권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그린뉴딜 시대,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플랫폼 구축방안’을 서울시의 사례로 설명한다. 서울시는 기존 자치구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물관리 방식에서 벗어난 통합 물관리 플랫폼 구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도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빅데이터연구팀장이 ‘미래의 재난안전 정책지원을 위한 리스크 스캐너 기술 개발’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장대원 LIG 시스템 연구소장이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재난안전 데이터 댐 구축 전략’을, 정지범 유니스트 교수가 ‘코로나 이후 재난관리의 방향과 회복력’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이재준 금오공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5명의 전문가와 함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방안, 코로나 이후 정부의 위험관리 정책 제언 등 다양한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윤영배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길 인제대학교 교수, 정성춘 안전보건공단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한국판 뉴딜 시대에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필요한 기술 및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유튜브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계정을 검색해 생중계되는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메일 등을 통해 미리 발송된 URL 접속을 통해서도 생중계를 시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제6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와 연계해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이상권 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대응기술과 관리체계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과 연계한 재난안전 기술 발굴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0-27
‘보조금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새 이름으로 확정 ‘보조금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새 이름으로 확정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의 이름으로 ‘보조금24’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행안부가 ‘정부24’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서비스로서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금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기관의 웹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야 했지만, 서비스가 개통되면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이름 선정을 위해 먼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작명평가단 10명과 브랜드·홍보 전문가가 참여해, 3개의 후보안을 선정했다. 3개의 후보 중 1개를 선택하는 국민투표에서는 3개 후보 모두가 3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박빙의 승부를 펼쳤으며 그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보조금24’가 39.5%로 1위를 차지했으며 ‘나라드림24’는 32.1%로 2위, ‘온나라보조금’은 28.3%를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보조금24’는 신청 위주였던 보조금 서비스를 넘어, 언제 어디서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홍보전문가로 참여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이유나 교수는 “쉽고 직관적이면서도 정부24 사이트와의 연계성과 홍보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조금24’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작명평가단으로 활동한 한울 씨는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번거로움을 보조금24가 많이 해결해줄 것 같다”며 “직업훈련교육과 근로장려금 등 내게 맞는 보조금을 언제든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자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보조금24는 내년 4월 정식 개시를 앞두고 정보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시범운영단을 모집하고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참여하는 홍보 콘텐츠 공모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부르기 편한 브랜드 명칭이 선정된 것 같다”며 “정부24가 제1회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만큼, 내년에 선보일 보조금24도 국민을 위한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정부를 견인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27
결핵환자 진단·진료 서비스 개선되고 있다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28일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에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를 위해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등 6개 평가지표를 사용했다. 지표별 평가 결과는 88.3% ~ 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1차 평가 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됐으며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 상승했다.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0.3%p 상승했다.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0.1%p 상승, 약제 처방 일수율은 95.9%로 동일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순으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를 보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관리 유형별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으로 차이를 보여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에 대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6개 평가지표 결과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으로 전년 대비 2개 지역이 증가했다. 참고로 결핵은 결핵균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국내에서의 결핵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공해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국가 결핵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결핵 담당자 교육·훈련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결핵 퇴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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