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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또한,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로 2020년 9월 25일 기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1,728건의 번호를 변경한 바 있다. 변경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539건, 가정폭력 3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됐다에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행안부는 새로운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10-26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 디지털전환 빨라진다 정부청사 출입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디지털정부 인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외에 생체·모바일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대체해 왔고 하나의 아이디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원패스를 구축하고 연계를 확대해 왔다. 이러한 인증 서비스 개선 노력은 우리나라가 ‘2020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2020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전면 전환을 선도하는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개념적, 기술적, 형태적, 활용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내년 초에 공무원들이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의 중간보고회를 10월 28일 개최한다. 보고회에서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정부세종청사, 서울청사 출입 절차 공직자통합메일 바로톡 등의 업무관리시스템 로그인 기능 기타 도서관 등에서 활용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향후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 담겨질 계획으로 이번 중간보고회는 모바일 신분증 사업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신민필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0-26
여성개발자들, 공공데이터로 사회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데이터 분야의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팀 3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걸스인텍’ 한국지부와 함께 여성개발자의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동기 부여를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데이터 걸스데이’ 경진대회는 서울 오픈스퀘어-D에서 10월 24일에 개최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경진대회에 참여할 팀을 선정하는 사전공모에는 총 42개 팀이 지원해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여성개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접수된 42개 팀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성과 데이터 활용 적절성 등에 대한 서류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0개 팀이 선정됐다. 본선에 진출한 10팀에는 데이터 활용 역량과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시각화, 앱 개발 등의 실습교육이 제공됐으며 7일간의 전문가 멘토링도 지원됐다. 또한, 역대 수상팀들의 출품작 및 수상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열린 세미나에도 참석할 기회가 주어졌다. 대상은 공공데이터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평가점수와 참가팀의 투표점수를 합산한 결과 복지 바우처 통합 플랫폼인 “꿈누리 앱”을 제안한 런마알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식재료 가격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울 전통시장 가격을 비교해 주는 앱 “썸 마켓”을 제안한 “O916”팀이, 우수상은 인도 보행영상 공공데이터를 활용, 시각장애인에게 횡단보도와 신호등 정보를 안내하는 “시선 앱”을 제안한 “개발자가 상팔자”팀이 수상했다. 이 날 본선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 시장가격을 비교하는 앱이라든가 폐플라스틱 순환센터 정보 제공, 여성 안심 거주지 찾기,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약자 안전과 실생활 편의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많았다. 수상팀에는 시상과 함께 향후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와 창업지원 공간인 오픈스퀘어-D 프로그램 참여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분야의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해 여성개발자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호성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여성개발자들의 훌륭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까지 이어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10-26
10개국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이 모여 공무원 교육 방향 논의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0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이 참여하는‘LOGODI Global Forum 2020’을 오는 27일 10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인재원은 지난해 최초로 국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을 한국으로 초청해, 참가국의 교육훈련 경험을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LOGODI Global Forum’을 개최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포럼으로 전환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부각된 각국 교육훈련기관의 역할 및 발전방안 공유를 위해‘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선정했다. 포럼에서 이승종 서울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직 교육의 뉴노멀’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뒤이어 문명재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세션별로 참가국 교육훈련기관장의 사례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노하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공행정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1965년 설립 이래 약 반세기가 넘는 동안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정부혁신과 지방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년간 외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188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89개 국가에서 5,301명의 해외 공무원들이 교육을 수료했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료생과 교육훈련 성과 및 한국의 행정·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개도국의 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기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으로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보다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감염병과 같은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능동적·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발전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0-26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의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2년 사업이 완료되는 북항재개발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10월 26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북항재개발지역의 새 이름을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신해양산업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은 1,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단계 사업은 유라시아 관문 및 국제해양관광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2008년 착공해 현재 약 70%가량 공정이 진행되어 2022년에는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단계 사업은 국제교류, 금융, 사업 등 신해양산업이 집약된 국제교류중심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말에 부산시 협력체가 사업 시행을 위한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역의 역사적 행보에 맞춰, 새 이름 공모전을 통해 이 지역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10월 26일부터 11월 22일 자정까지 북항재개발홍보관 공식 블로그에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의 새 이름과 의미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가 내부 심사를 통해 1차 후보작들을 선정하면, 2차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브랜드가치 기여도,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에 대한 이해도,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등 총 8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수상작들은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우수상, 장려상에게도 각각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선착순 100명의 참여자에게는 음료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고 공모기간에 북항재개발홍보관 공식 블로그에 게재된 공모전 공고문 게시글이나 포스터를 개인 누리소통망에 공유한 뒤, 연결주소을 비밀댓글로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부산항 북항의 역사와 상징성을 반영해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참신한 이름들이 나오길 기대하며 1단계 사업 마무리와 2단계 사업 착공도 계획공정에 맞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10-26
습지가 주는 선물이 매일 쏟아진다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세계습지의 날’을 기념하고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습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습지는 갯벌로 이루어진 연안습지와 호수·늪 등 내륙습지로 구분된다. 이 중 갯벌은 오염물질 정화, 수산물 생산,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계절에 따라 대륙을 이동하는 철새의 쉼터로서 기능을 하는데, 최근에는 아마존 숲과 더불어 지구의 허파로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해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기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단위면적당 63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갯벌은 연간 약 1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도 이러한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습지보호를 위한 세계인의 약속인 ‘람사르협약’ 채택일을 기념하는 ‘세계 습지의 날’을 지정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번갈아가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습지주간을 운영해왔는데,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당초 5월에 신안군 증도갯벌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행사를 전면 취소했고 습지의 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습지주간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신안군, 해양환경공단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습지주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세계습지의 날’ 주제는 ‘자연이 주는 선물, 습지 그리고 갯벌’로 해양수산부는 습지주간 동안 매일 온라인으로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 습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축하영상과 한국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현황 소개영상, 습지 관리와 보전 관련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는 각종 콘텐츠 등을 게재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들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하영상을 통해 연안습지인 갯벌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문화재청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온라인 습지주간이 습지 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며 “온라인을 통해 습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일자별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10-26
외국인 어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한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0월 26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되며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사단은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외국어 통역 지원은 물론 선주 분리 조사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26
강득구 의원 “인천 미추홀 형제 화재사건 국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의원은 26일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2020년도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인천 미추홀 화재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 모두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격수업 중 발생 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강득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국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9월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끼니를 해결하려고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형제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다. 이 화재로 형 A 군은 신체 40%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동생 B 군은 1도 화상에 그쳤으나 유독 공기를 흡입해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였다. 두 사람은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동생 B군은 지난 20일부터 상태가 악화돼 다음날인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22일 국감 때 이 소식을 접해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꽃도 피지 못한 8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입장을 피력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고가 났던 때는 정상적으로 등교했다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다. 비대면 수업은 엄연한 공교육 수업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고는 국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추후에 이런 유사한 사안에 대비해 교육부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책과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2020-10-26
박완주 의원“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논의해야” 박완주 의원 [충청뉴스큐] 복지사업의 국가책임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2020년 지자체 세출예산 253조 2,263억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되는 비중이 15개 분야 중 압도적인 차이로 가장 높다. 무려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29.7%로 75조 1,015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7조 1,224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7조 8,485억원은 보조사업에 해당한다. 특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교육, 아동수당과 같은 5가지 대규모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5가지 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만 올해 예산안 기준 10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지지차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0.4%에 불과하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65곳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며 “지자체가 재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굵직한 복지사업은 아예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국고보조율 인상이라도 반드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6
박완주“지역상품권 카드가맹점 대거 등록취소 우려” 박완주 의원 [충청뉴스큐]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이 등록취소 위기에 놓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모바일 · 지류 · 카드형 3가지로 발행된다.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이 필요한 모바일 · 지류 형태와 달리,‘카드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연계해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 등록되어왔다. 그러나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만 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업소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업체가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소에서의 결제는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점포주 입장에서는 새로이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시 과태료 부담과 매출감소 등의 위험을 떠안아야 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미등록 가맹점 방문 시 결제가 불가능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의 실 판매액 8조 1,335억원 중 카드발행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66.6%인 5조 4,201억원을 차지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수는 182만 9,750개에 달한다. 이는 38만 4,208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183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규등록 절차 없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며 “현재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도 편리성을 감안해 카드형 화폐로 발행형태를 전환하는 추세”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가맹점 의무등록은 민생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일 뿐”이라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방향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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