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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소방 국가직화 이후 소방재정 과제 토론회 개최 박완주 의원, 소방 국가직화 이후 소방재정 과제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과 양기대 의원, 오영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가 됐다에도 소방재정이 미비해 소방관 2만명 확충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대형재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위임되어있을 뿐 아니라 시·도 예산 편성 및 집행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면 소방공무원의 2만명 충원계획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2,322명을 충원했고 내년부터 남은 7,549명의 채용이 필요하다. 계획대로 충원하려면‘21년도 6,656억, ‘22년도 8,623억, ‘23년 10,730억이 소요되는데,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관 인건비 지원 금액은 5,000억 규모로 내년부터 추가 충원 소방관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늘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구성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이 ‘소방재정의 안정적 조달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소방발전기금 설치 필요성’ 주제로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선임전문위원, 소방청 이일 기획재정담당관, 충청남도 소방본부 이산휘 소방령,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박상현 소방경,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가 나선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국가지원액을 늘려 소방공무원의 현장 인력 충원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뒤따르는 인력 충원 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 장비확충 등에 소방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27
‘2020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10개 수상작 발표 한국관광공사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와 SK텔레콤은 27일‘투어API’와‘T맵 API’ 활용 관광정보 활성화 서비스 발굴을 위해 공동개최한 ‘2020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10개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8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작년 2배 수준인 284개 팀이 참가했으며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등을 통해 총 10개 팀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관광 앱과 차별성을 갖는 신규 아이디어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대상은 국내 프로야구 경기 및 주변 관광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앱 ‘스팟’이 수상했다. 향후 다양한 스포츠·문화공연 등과 연계 가능성이 크며 콘텐츠 구성, 개발 완성도가 높아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SNS 인기 여행지 중심 개인별 맞춤여행 설계를 도와주는 앱 ‘맵씨’가 수상했으며 드라마·영화·뮤직비디오 촬영지 및 한류스타들이 즐겨 찾는 장소 등을 국문, 영문으로 소개하는 앱 ‘크래블’이 외국어 앱 특별상을 수상했다. 공사 박철현 스마트관광실장은 “공모전을 통한 스마트관광 신규 서비스 발굴로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관광분야에 관심 있는 벤처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0-10-27
안전한 숙박여행, 한국관광품질인증제와 함께 해요 포스터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여행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관광품질인증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클린 KQ 캠페인’을 실시한다. 동 캠페인은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캠페인 특별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숙박업소의 상시, 자율적 위생 관리를 위해 공사와 ㈜세스코가 공동으로 개발한 ‘KQ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및 '위생자율점검표'를 품질인증업소에 배포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서약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면 온라인 홍보, 위생물품 및 캠페인 참여 홍보물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캠페인과 연계한 한국관광품질인증제 퀴즈, 가고 싶은 여행지 및 숙소 추천하기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병행 추진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위생품질이 우수한 품질인증업소 홍보를 통한 안전한 숙소 정보도 제공한다. 비인증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캠페인 특별 페이지를 통해 가이드라인 및 위생자율점검표를 내려 받게 해 상시적 방역 위생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숙박업중앙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업계에 확산해 숙박업소 전반의 자율적 상시방역 체계 구축 지원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 19 확산초기 단계부터 긴급 방역 살균서비스, 위생진단 컨설팅, 위생안전 물품 등을 지속 지원하는 등 품질인증업소의 코로나 위기 대응력 및 위생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는 관광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수준을 제시하고 여행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인증제도로 전문평가단에 의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숙박 및 쇼핑분야 총 480개 업소가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다. 2020-10-27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개선 확인된 곳은 13.6%에 그쳐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원격수업 장기화와 가족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피해 접수가 급증하였지만 전체적인 해결율이 낮은 가운데,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접수된 신고가 개선이 확인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간 자녀돌봄 휴가 사용격차가 심하다는 의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결과’ 자료에 따르면, 3월 한달간 총 31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43건인 약 13.6%만이 ‘개선완료’로 확인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사업장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는‘지도 후 종결’98건, 단순 문의인 경우를 포함한‘제도 안내’173건, ‘진행중’ 1건 등으로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규모별 가족돌봄휴가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비중이 26.6%로 가장 높고 10인 미만 24.1%, 10인 이상~300인 미만 19.7%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 처리 현황을 보면, ‘개선완료’로 확인된 전체 43건 중 39건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인 반면, 300인 미만은 단 3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3월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을 신고하는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지난 4월부터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중에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접수된 총 2,021건의 신고 건수 중 지도완료 후 실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는 곳 역시 778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자녀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자 간 사용 격차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자녀돌봄을 위한 휴업·휴직·휴가 등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7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에 국제범죄 피해예방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7일부터 국가정보원과 함께 한국 입국 예정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제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다수의 외국인이 한국의 법과 제도 등에 익숙하지 않아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제범죄 주요 피해사례와 그 예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 입국 전 현지에서 1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사전취업교육과 연계해 운영된다. 교육실시를 위해 국정원은 국제범죄 피해예방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설치된 현지 EPS 센터를 통해 한국 입국 예정 외국인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양 기관은 범죄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 상담원 대상 직무교육 등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공단과 국정원이 함께하는 국제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통해 연간 5만여명의 국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0-26
법무부‘대체복무 교육센터 첫 교육 시행’ 신경우 보안정책단장이 26일 대체복무 교육센터 입교식에서 신규 교육생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법무부는 26일 대체복무 교육센터 첫 교육을 시작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다.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는 입교 전 병무청과 함께 소집인원을 점검 및 확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체크, 신상명세서 작성 등 인도·인접과 입교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생은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기본교육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17개 과목을 편성했으며 직무교육은 대체업무 실무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을 편성했다. 군사훈련이 없는 점과 병역의무 이행자인 신분을 동시에 고려해 대체복무 교육센터의 신규 교육생 처우기준을 마련했다. 교육 기간 동안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해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은 제한되며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해 교육 시간 이후 취침 전까지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공중전화기를 설치해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기간 중 교육센터 내에서 내부시설을 이용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입교한 63명의 신규교육생은 3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수료 후 11월 13일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육생에 대한 관계법령 및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충실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공무수행자로서의 대체복무요원을 양성해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10-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할로윈 행사‧모임 관련 방역수칙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4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95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6명으로 총 23,905명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59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3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7명이다. 서울 구로구 일가족과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와 관련해 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경기 여주시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 10.21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2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과 관련해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해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4명이다.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해 격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5명이다. 경기 양주시 섬유회사 관련해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경남 창원시 가족모임과 관련해 10.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주간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75.3명으로 직전 1주보다 약 13명 증가했고 해외 유입 환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20.0명이 발생해, 직전 1주보다 2명 증가했다. 최근 1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병원 및 요양시설 221명, 해외유입 140명, 국내 집단발생 137명, 선행 확진자 접촉 101명, 조사 중 68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 사망자는 14명이 발생했고 사망자 연령은 80대 이상 6명, 70대 2명, 60대 6명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12명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유럽 등 해외에서 재확산이 악화되고 있으며 가을철 행사·모임·여행 증가에 따른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자체가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감염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 감염 예방관리 교육 등 고위험군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학조사 시 확인된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방역관리자 미지정, 유증상자 감시 소흘 등 시설 내 감염관리 미흡, 신규 입원자 사전검사 실시, 일반인 출입통제 미흡 등 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 부족, 병실 내 환자 밀집도가 높고 병상 간 간격 협소 등 감염에 취약한 입원 환경 등이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19일부터 실시 중인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시설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 대상 전수검사를 지속하면서 이에 대한 결과 평가 후 비수도권 전수검사 실시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에서 방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종사자 행동수칙과 표준교육 동영상을 배포하고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 대상을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요양시설·병원 등은 고령층, 기저질환자, 감염률·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아 감염관리가 환자의 생명·안전으로 직결되므로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유증상자 신속 검사, 외부인 방문 금지, 실내 환경 청소·소독 등 시설 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유럽 등 해외 발생이 지난 봄 유행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42,512,186명, 누적 사망자 1,147,301명이고 지난 1일간 신규 확진자는 438,633명, 신규 사망자는 5,669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국가에 대해서는 발열 기준을 강화하고 유증상자의 동행자에 대해서는 공항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하는 등 코로나19 집중 검역을 실시해 지역사회로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주말 및 가을철 행사·모임·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산발적인 발생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밀집·밀폐·밀접한 환경에서의 행사·모임 참석이나 여행은 자제해 주시고 외출이나 여행을 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교통수단이나 실내 장소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주말은 핼러윈 데이로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실내 또는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반드시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사·모임·여행 후에는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0년 42주차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2명으로 유행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환자 검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국내 전문검사의료기관의 호흡기 검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0.7% 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을 준수하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것이 인플루엔자 예방에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접종 전에는 건강 상태가 좋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는 날에 접종 받도록 사전 예약을 통해 준비하며 접종 시에는 대기 중 충분한 수분 섭취, 예진 시 아픈 증상이나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 알리기, 접종이 끝난 후 의료기관에서 15~30분 동안 이상반응 여부 관찰을 지키며 접종 후에는 2~3일간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평소 기침 예절과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26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은 26일 0시 기준 약 1,468만 건이 등록됐으며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건수는 968만 건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1,231건이 신고 됐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0월 25일 피해조사반 신속대응 회의를 개최했고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추가된 사망사례 20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판단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는 없었고 20건 모두 동일 의료기관, 동일 날짜,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경증이상반응 사례 외에 중증이상반응 사례는 없어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별사례별로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 부검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망사례에서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음,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음, 부검 결과 명백한 다른 사인이 있음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검토한 4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아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일까지 신고된 사망사례와 관련된 백신은 총 7개 제조회사의 37개 제조번호이며 이중 동일 제조번호에서 2건 이상의 사망신고가 있는 것은 총 14개이다. 피해조사반은 재검정 또는 봉인에 대해서는 동일 제조번호 접종사례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2건 이상의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일까지 사망사례로 신고 된 총 59건 중 46건에 대해 인과성이 낮음을 판단했으며 조사 중인 13건을 포함해 추가로 신고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해 인과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당부 드리며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며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증상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에 호전된다. 그러나 접종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안내했다. 2020-10-26
김순은 위원장“혁신적 포용국가는 자치분권이 토대가 되어야 가능” 화상회의 중계 접속방법 [충청뉴스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자치분권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분권위원회가 OECD에 지속적 교류협력을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번 협약에 따른 첫 번째 행사로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을 아젠다로 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 호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영상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지방정부의 역량은 효과적인 대응의 열쇠이자 중앙정부의 조치가 전국 모든 지역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강화, 재정분권화 등의 핵심 의제들의 중요성에 대해 OECD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공감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분산, 분업, 분권 3권이 함께 가야하며 그 중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밝힌다. 이 외에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으로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진 주제발제와 토론 및 명사좌담회에서는 국내학자 및 행정안전부 차관 등 중앙정부 관계자와 대전시장, 증평군수, 전남도의회의장 등 자치단체 관계자, 그리고 OECD 전문가 등 총 21인이 참석해 온 ·오프라인 실시간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발제문 등을 통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세션 ‘재정분권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서 주제발제에 나선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2단계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조정과 이와 연계한 지방세수 확충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연금제도와 연계해 전국 표준적 운영이 필요한 노인기초연금은 중앙에서 책임지고 이미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제도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는 아동과 관련된 보육사업 등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 빅딜을 제안한다. 또한 28일 김정훈 OECD 중앙·지방재정관계위원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4세션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과제’에서는, 국내·외 학자 모두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탄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국내 발제자인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국의 K-방역 사례의 분석을 통해 ‘탄탄한 거버넌스’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유연한 거버넌스 조성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적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라미아 카말차우 OECD CFE 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국가별, 지방행정 단위별로 분석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그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사 영상은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생중계되어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이며 향후, “OECD와 자치분권 공동의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제와 토론은 주제별 4세션으로 나뉘어 온·오프라인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27일 오후 5시부터 1세션과 2세션이 진행되고 28일 오후 4시부터는 3세션과 4세션이 진행되고 명사 좌담회가 이어지게 된다. 먼저 27일 첫날은 재정분권 관련 주제로 2개 세션의 주제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세션 ‘재정분권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은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발제자인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2018년 추진된 제1단계 재정분권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조정과 이와 연계한 지방세수 확충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수평적 재정조정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먼저, 국세,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목표로 신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지방소득·소비세 세율 확대, 지역성이 강한 세원의 지방세화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 포용복지 사회구현을 위해 연금제도와 연계해 전국 표준적 운영이 필요한 노인기초연금은 중앙에서 책임지고 이미 지방에서 수행하는 초중등 교육제도와 연계가 필요한 아동과 관련된 보육사업 등은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 빅딜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한다. OECD 발제자인 루이즈 드 멜로 OECD 사무국 정책연구부국장은 발제문에서 지방정부 간 재정형평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주된 목표는 지역간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들을 보장하는 것이며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결국, 재정분권화의 성패는 성과 모니터링에 달렸다는 주장을 한다. 2세션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조정 활성화’는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의 주재로 진행된다. 국내 발제자인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지방정부 간 수평적 재정협력체계 정립 위해 주민중심의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추진,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 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션 도허티 OECD 재정관계위원회 수석 사무국장은, OECD 회원국의 재정형평화 정책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가의 특성에 따라 재정형평화 접근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지방정부 재정이 불안정하거나 예측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투명한 절차를 토대로 한 규율 기반의 형평화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는 국가유형별 접근법을 제시한다. 28일은 자치분권의 의제에 대한 주제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3세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은 호아큄 올리베라 마틴 OECD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국제 발제자인 변경화 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은 발제문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는 도시화가 원인임에도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는 등 체계적으로 접근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인구의 현실 변화에 따라 행정이 맞춰갈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인구의 적정수준을 예상하고 행정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집중이 아닌 분산과 순환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스베르커 린드블라드 스웨덴 기업혁신부 수석은, 스웨덴 인구정책의 거시적 문제와 미시적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그 해결과제로 시정부와 주정부는 시민을 위한 일상의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적 역량’과 미래를 위한 ‘전략적 발전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4세션은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과제’에 대해 김정훈 OECD 중앙·지방재정관계위원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국내 발제자인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지구적 불확실성과 위기에는 탄탄한 거버넌스가 요구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K-방역 사례의 분석을 통해 ‘탄탄한 거버넌스’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탄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유연한 거버넌스 조성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적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라미아 카말차우 OECD CFE 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고 국가 내에서는 보건·경제·재정적 영향이 광역 및 지방 행정단위 전체에 걸쳐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그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김한종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정훈 OECD 중앙·지방재정관계위원회 의장, 루이즈 드 멜로 OECD 사무국 경제부 국장이 참여해 각 세션별 주제 및 발제내용을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다. 2020-10-26
근로복지공단 과로사 산재, 소송제기율 평균 45%대 [충청뉴스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뇌심혈관계질병과 관련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송제기율이 평균 45%, 패소율 또한 2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불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판정지침에서 업무시간의 길이나 업무에 부담을 주는 가중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해석으로 소송에서 14건이 패소한 사실이 조사됐고 둘째로 업무 과중 요인이 있는 경우 뇌심혈관계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축소 또는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판단으로 소송에서 7건이 패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인정하거나, 또 평소 신체조건이 아니라 당해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해 2019년, 2020년에 소송에서 9건의 패소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을 운영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반영시키지 않고 재해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율을 줄이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 지침 개정본을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공단이 패소한 사건들에서는 공단의 판정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다에도 현재까지도 산재 승인심사에서 잘못된 지침을 계속 적용해서 여전히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불승인함에 따라, 재해노동자나 유가족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 하는 일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반복되는 패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과로사 인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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