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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급식 노동자는 냉방기 없이 코로나 여름을 견뎌내야 했다 강민정 의원 [충청뉴스큐] 강민정 의원 이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식 제공 학교 중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132개교였다. 휴게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도 372개교나 됐으며 지침 기준 상 적정 넓이인 1인당 휴게 면적 1m²를 지키지 못하는 좁은 휴게시설의 문제는 무려 1,000개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적정 수준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휴게시설도 281개교가 있었으며 조리장과 가까워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화재 발생에 충분히 대비되지 못한 휴게시설도 1,064개교나 됐다. 무엇보다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도 여전히 263개교가 있었다. 조리 업무의 특성상 고온의 작업장에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며 특히 올해는 여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식 중에도 마스크 등을 벗을 수 없어 더위를 식히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냉난방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교육청은 냉난방기 미설치 사유를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최소 공간의 부족과 학교 자체 예산의 부족 등으로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침 기준 충족률을 파악한 결과, 평균 95.1%의 충족률을 드러냈다. 관내 전 학교가 지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은 92개의 급식 제공 학교가 있는 세종시교육청이 유일했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92.4%, 92.5%로 충족률이 가장 낮았다. 경북교육청 등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개선을 포함해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학교 현업업무 근로자 4개 직종의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산업 재해 발생 건수 2,338건 중 조리 종사원에게 발생한 재해는 무려 1,950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재해 발생 사유도 ‘이상 온도 접촉’과 ‘넘어짐’이 각각 478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672건으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서울에 비해서도 3배가량 더 많은 수치이다. 또 지난 5월 제주도에서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발생했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골절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의원은 각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고 휴게시설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지침 기준에 맞추어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감은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 후 빠르게 개선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련해 강민정 의원은 “학교 현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제를 논의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대표자 선정 문제 등으로 여전히 4개 교육청에서 설치되지 않았고 6개 교육청은 설치 후에도 여전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현장과 행정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경우 시도별로 빠르게 실태 파악 후 개선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27
가출청소년≠비행청소년 절반 이상이 가정문제 기인, 자립지원정책 강화해야 [충청뉴스큐]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다’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은 2016년 3만329명에서 2019년 3만2,402명으로 증가했고 입소 사유의 절반 이상이 가정 문제로 그 비중이 2017년 49.5%에서 2018년 51.7%, 2019년 55.5%로 증가했다. 앞서 2017년도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청소년쉼터 계속이용 사유에 ‘아동학대’가 추가된 바 있다. 문제는 일시보호를 제외하고 단기·중장기쉼터 입소 청소년 중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학교에 복귀하거나 취업, 대안학교 입소 등 자립하는 비율이 2019년 기준 1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연도별로 2017년 39.8%, 2018년 42.3%, 2019년 41.1%였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쉼터와 아동양육시설 간 지원정책 차이 크다는 것이다. 공동생활가정·아동양육시설·위탁가정 등 아동보호시설 아이들은 보호 기간 중에는 아동발달계좌로 적립금을 쌓아 퇴소를 준비를 돕고 퇴소 이후에는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자립수당 매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것도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청소년쉼터 청소년은 이런 지원 자체가 없다.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춘숙 의원은 “청소년쉼터의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으로 낙인찍고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며 “‘가출’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청소년쉼터의 최소 입소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자립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에 경기도의 한 청소년쉼터가 건물을 이전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 거센 반발로 무산될 뻔한 경우도 있었다. 2020-10-27
박완수,내년 3월이면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 진보성향 인물로 채워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선관위 위원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완수의원 박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간 공평하게 추천된 인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상호 견제하라는 의미지만, 최근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상당수, 국회에서 특정 정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현실 속에 이 같은 구성방식이 오히려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선관위위원장을 맡아온 관례에 따라 만약 노정희 후보자가 선관위원장이 될 경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5부 요인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된다”며, 이처럼 특정 조직 출신이 자리를 독식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중앙선관위원의 구성을 보면, 6명 선관위원 중 대통령 추천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던 인물, 김창보 위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 이승택 위원과 정은숙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조용구 위원은 내년 3월이면 선관위원 임기가 끝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다시 새로운 인물을 지명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조성대, 조병현 후보, 27일 청문회를 진행하는 노정희 후보 모두 선관위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3월이면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7명이 진보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채워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중앙선관위원은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와 2022년 3월 대선·지방선거, 2024년 4월 총선까지 관장하게 되는데, 그 어느 조직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원이 이처럼 편향적인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0-10-27
가정폭력 피해자 발목 잡는 소명자료? 주민등록열람제한 서류 간소화 필요 [충청뉴스큐] 가정폭력 피해자 A씨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 이후 A씨는 경찰엔 신고하지 않았고 성년이 되어 집을 나와 새주거지를 마련했지만, 늘 아버지가 찾아올까 두려움에 떨었다. ‘주민등록열람제한’ 제도를 알게 돼 신청하려고 했지만, 112 신고기록을 제출해야 해 소명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후 병원에 방문했지만, 매번 남편이 동행했고 친한 의사에게 진찰받도록 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폭력이 심해질까 경찰 신고는 엄두도 못 내던 B씨는 겨우 도망쳐 나와 상담을 받고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론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망연 자실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이 여성가족부, 경찰청,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18~20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가정폭력 검거 인원도 4~6만명에 이르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열람 제한 신청 건수는 3~4천 건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사유는 가정폭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한 당사자 대부분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우 의료적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의 경제적·심리적·물리적 통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제대로 받거나,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 진료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경찰서의 신고기록을 소명자료로 확보하기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2019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율은 2.6%대에 머물고 있고 현행 시행규칙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추가 소명자료 없이 상담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27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져. [충청뉴스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보가입자보다 낮은 상태에서 그 격차가 커지고 있어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은 41.6%로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 76.7%에 비해 35.1%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보험료 1만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59.3%로 전체 대상자 수검률 74.5%에 비해 15.2%p 낮았다. 특히 보험료 1만원 초과 2만원 이하 대상자의 수검률이 가장 낮았다.소득에 따른 암검진 수검률 차이도 있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은 32.2%로 건강보험가입자 수 51.6%에 비해 19.4%p 격차가 있었다. 이탄희 의원은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27
교원의 성비위 사건 관련 중징계 비율 낮고 피해 학생과 가해 교원간 공간 분리조차 거의 없어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 중 파면·해임되거나 수업배제, 전출/전근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사회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교육부가 집계한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전체 631건이었고 이중 파면이나 해임된 비율은 20.9%, 수업배제 비율은 1.6%, 전출/전근 조치 2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비율이 20.9%으로 낮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수업배제나 전출/전근 조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특히 성비위 문제에 가장 예민하면서도 대응력이 약한 초중고 교원만을 놓고 보면 중징계, 수업배제나 전출/전근 조치 비율은 더 낮아진다. 이렇게 수업배제나 전출/전근 등의 조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성비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과 가해자 교원간 분리조치를 통한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킬려는 실질적인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이다. 성비위 교원의 징계는 철저하게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인 교원과 피해자인 학생간 엄격한 물리적 공간의 분리는 가장 최소한의 조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해당 교육청들이 교원 성비위 문제를 학생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생 대상 교원의 성비위 징계의 핵심은 피해 학생의 마음의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27
박완주 의원, 소방 국가직화 이후 소방재정 과제 토론회 개최 박완주 의원, 소방 국가직화 이후 소방재정 과제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과 양기대 의원, 오영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가 됐다에도 소방재정이 미비해 소방관 2만명 확충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대형재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위임되어있을 뿐 아니라 시·도 예산 편성 및 집행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면 소방공무원의 2만명 충원계획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2,322명을 충원했고 내년부터 남은 7,549명의 채용이 필요하다. 계획대로 충원하려면‘21년도 6,656억, ‘22년도 8,623억, ‘23년 10,730억이 소요되는데,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관 인건비 지원 금액은 5,000억 규모로 내년부터 추가 충원 소방관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늘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구성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이 ‘소방재정의 안정적 조달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소방발전기금 설치 필요성’ 주제로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선임전문위원, 소방청 이일 기획재정담당관, 충청남도 소방본부 이산휘 소방령,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박상현 소방경,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가 나선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국가지원액을 늘려 소방공무원의 현장 인력 충원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뒤따르는 인력 충원 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 장비확충 등에 소방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27
‘2020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10개 수상작 발표 한국관광공사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와 SK텔레콤은 27일‘투어API’와‘T맵 API’ 활용 관광정보 활성화 서비스 발굴을 위해 공동개최한 ‘2020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10개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8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작년 2배 수준인 284개 팀이 참가했으며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등을 통해 총 10개 팀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관광 앱과 차별성을 갖는 신규 아이디어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대상은 국내 프로야구 경기 및 주변 관광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앱 ‘스팟’이 수상했다. 향후 다양한 스포츠·문화공연 등과 연계 가능성이 크며 콘텐츠 구성, 개발 완성도가 높아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SNS 인기 여행지 중심 개인별 맞춤여행 설계를 도와주는 앱 ‘맵씨’가 수상했으며 드라마·영화·뮤직비디오 촬영지 및 한류스타들이 즐겨 찾는 장소 등을 국문, 영문으로 소개하는 앱 ‘크래블’이 외국어 앱 특별상을 수상했다. 공사 박철현 스마트관광실장은 “공모전을 통한 스마트관광 신규 서비스 발굴로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관광분야에 관심 있는 벤처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0-10-27
안전한 숙박여행, 한국관광품질인증제와 함께 해요 포스터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여행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관광품질인증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클린 KQ 캠페인’을 실시한다. 동 캠페인은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캠페인 특별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숙박업소의 상시, 자율적 위생 관리를 위해 공사와 ㈜세스코가 공동으로 개발한 ‘KQ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및 '위생자율점검표'를 품질인증업소에 배포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서약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면 온라인 홍보, 위생물품 및 캠페인 참여 홍보물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캠페인과 연계한 한국관광품질인증제 퀴즈, 가고 싶은 여행지 및 숙소 추천하기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병행 추진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위생품질이 우수한 품질인증업소 홍보를 통한 안전한 숙소 정보도 제공한다. 비인증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캠페인 특별 페이지를 통해 가이드라인 및 위생자율점검표를 내려 받게 해 상시적 방역 위생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숙박업중앙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업계에 확산해 숙박업소 전반의 자율적 상시방역 체계 구축 지원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 19 확산초기 단계부터 긴급 방역 살균서비스, 위생진단 컨설팅, 위생안전 물품 등을 지속 지원하는 등 품질인증업소의 코로나 위기 대응력 및 위생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는 관광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수준을 제시하고 여행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인증제도로 전문평가단에 의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숙박 및 쇼핑분야 총 480개 업소가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다. 2020-10-27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개선 확인된 곳은 13.6%에 그쳐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원격수업 장기화와 가족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피해 접수가 급증하였지만 전체적인 해결율이 낮은 가운데,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접수된 신고가 개선이 확인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간 자녀돌봄 휴가 사용격차가 심하다는 의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결과’ 자료에 따르면, 3월 한달간 총 31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43건인 약 13.6%만이 ‘개선완료’로 확인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사업장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는‘지도 후 종결’98건, 단순 문의인 경우를 포함한‘제도 안내’173건, ‘진행중’ 1건 등으로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규모별 가족돌봄휴가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비중이 26.6%로 가장 높고 10인 미만 24.1%, 10인 이상~300인 미만 19.7%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 처리 현황을 보면, ‘개선완료’로 확인된 전체 43건 중 39건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인 반면, 300인 미만은 단 3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3월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을 신고하는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지난 4월부터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중에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접수된 총 2,021건의 신고 건수 중 지도완료 후 실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는 곳 역시 778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자녀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자 간 사용 격차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자녀돌봄을 위한 휴업·휴직·휴가 등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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