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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국가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능한 보험항목 다수 포함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2020년 현재 전국 162개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항목 중 재난지원금 등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수여서 중복지급이 불가능해 혈세 낭비인 항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시민안전공제사업 보상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도후유장애,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의사상자지원금 등 5개 보험항목은 신청건수가 한건도 없었다. 또 강도사망, 가스사망 항목의 신청건수가 1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불승인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저 시민을 가입대상으로 가입하는 집단 보험으로 자연재해사망·대중교통사망·강도사망 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신청 중 지난 3년간 보상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예상과 다르게 야생동물피해보상이 152건으로 최고 많았다. 폭발화재붕괴사망 80건, 농기계사망 64건, 익사사망 60건 순이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지원금 규정에 의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경우 보험금 수령금액 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보다 국가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편리하기 때문에 보험금 신청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관련 법률과의 충돌 문제를 권한 있는 유권해석을 통해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 박재호의원은 “보험항목 선정시 기초지자체 여건상 보험 통계 등을 활용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사 일방적인 보험설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나서 법률 충돌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 국가적으로 보험항목 가이드라인이나 통계제공이 필요하고 특·광역시와 기초지자체간 보험항목 공동선정 후 공동가입 형태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강조했다. 2020-10-26
서울 노원구 등 40개 지자체 보험료 28억9천 납부하고도 보험료 혜택 0건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하지 않고 전국 235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2개 지자체가 가입했고 지난 3년간 26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서울 노원구 등 40개 지자체는 단 한건의 보험료 혜택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저 시민을 가입대상으로 가입하는 집단 보험으로 자연재해사망·대중교통사망·강도사망 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전국 235개 지자체 중 162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이중 84곳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 형태로 가입했고 78개 지자체는 일반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2백67억3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보험료 지급 승인을 받은 금액은 64억9천만원이었다. 보험 손해율이 24.29%에 불과해 평균 80%~90%의 손해율을 보이는 자동차보험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낮은 수치다. 박재호 의원은 “재난대비도 복지인 만큼 시민 안전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며도 “불필요한 보험항목 가입, 공제회 및 보험사 일방적인 보험요율 설계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특·광역시와 기초지자체가 보험항목 설계와 가입 방식 등을 조율해 특·광역시 대표가입 또는 공동가입으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더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6
시민안전보험으로 매년 160억 가까이 내지만 국민들 가입사실 조차 몰라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전국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지자체가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국민 홍보가 부족해 아는 시민이 잘 없어 호용성이 부족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저 시민을 가입대상으로 가입하는 집단 보험으로 자연재해사망·대중교통사망·강도사망 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2개의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전국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금액은 267억3천9백만원으로 그간 보상받은 금액은 649천만원 가량이다. 손해율이 24.2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해 지역간의 불평등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탓에 많은 시민들이 가입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며 “행안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홍보 플랫폼 등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세종, 제주의 경우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가입해 전 시민이 보험에 자동가입되어 보상받을 수 있고 기초지차체의 경우에도 별도로 가입하고 있어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올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난 3년까지 보장하고 있으니 가입 보장항목에 따라 시·구의 신청하면 된다. 2020-10-26
코로나 19로 멈춰버린 재소자 심리치료 백혜련_의원 [충청뉴스큐] 코로나 19 장기화가 교도소 내 재소자 심리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정시설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중 성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아동학대 사범 등 일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형 집행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과 수용 생활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19 장기화로 이들을 위한 교육이 중단 또는 축소되어 재소자 및 출소자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63일간 코로나 19 심각단계 발령으로 전국 모든 교정시설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까지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축소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 심리치료가 전면 중단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되면서 원칙적으로는 수감기간 동안 마쳐야 하는 이수명령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출소한 성폭력·아동폭력 사범이 지난 2년과 비교해 올해 약 30% 증가했으며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된 기간의 이수명령 미집행 출소자는 53명이나 된다. 이들은 출소 이후 다 마치지 못한 심리치료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출소 이후 미이행 과정을 이수한 비율이 80%대였으나, 올해는 현재 기준 32%로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출소 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더 늘어났지만, 출소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축소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심리치료 과정을 제때에 이수하지 못하는 성폭력·아동학대 사범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 19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중지된 기간에 예정되었던 교육을 받지 못한 재소자는 총 407명으로 성폭력 사범, 정신질환자, 아동학대 사범, 알코올사범, 마약사범 등으로 성폭력 사범이 322명으로 가장 많다. 작년과 비교해 교정시설 재소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운영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성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정신질환자, 도박사범 등은 수용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출소 뒤 재범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이수명령 부과자 외에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2019년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524회 실시되었던 프로그램이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257회로 약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집단상담’ 형태로 실시되어 코로나 19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높아 앞으로도 오랜 기간 교육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경북지역 교정시설에서 교도관과 재소자도 코로나 19에 감염된 바 있다.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2단계 ‘제한적 프로그램 실시’ 로 외부 강사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별 담당 인력으로 운영을 대체하고자 했지만 대부분 1명에서 2명에 불과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혜련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되고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조두순과 같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집중·심화 과정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사범들은 지속적으로 이수명령 미집행 출소자가 늘어날 경우 출소 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외부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확대 등 방안을 조속히 강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6
박완수,지자체의 배신! 코로나19 여파 폐업·도산자영업자 속출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 로나19의 장기화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줄폐업·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공유재산 임대료를 다시 인상해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수의원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자체들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공유재산 사용료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때문에 민간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료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꼭 지금 임대료를 올려야 하느냐”는 상인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들어 인상된 공시지가 영향으로 이를 반영한 공유재산 사용료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박 의원은 동대문 서울풍물시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뚝 떨어져 800개 점포중 손님이 없어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다수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내야하는 사용료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9.7%나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사용료 인상에 8월부터 임대료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로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및 연장을 제각각 추진하면서, 인천, 대전, 경남, 경북 지역 지하상가 등 영세상인들은 8월부터 다시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뒤늦게 임대료 인하 추가연장을 실시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지역도 중간에 인하 공백 기간이 있어 지역마다 혜택에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 박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의회 동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임대료 감면·감경 추진 등 시민의 고통 줄이기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내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일 다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추가연장을 안 하는 곳은 어딘지 점검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26
유전자 가위로 싹둑, 맞춤형 나무 시대 온다 유전자 가위로 싹둑, 맞춤형 나무 시대 온다 [충청뉴스큐]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노벨화학상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연구자들이 수상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DNA 특정 영역을 교정하는 기술로서 질병 치료, 동물 및 작물의 품종 개량 등에 활용되며 기존 유전자 가위 기술에 비해 간편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생명공학계에서는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주목받는 미래 기술이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한 유전자 교정 나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식물에서 엽록소 생합성에 관여하는 피토엔 불포화화효소 3와 유사한 유전자를 포플러 나무에서 발견해 유전자 가위로 교정한 결과, 엽록소가 합성되지 않는 백색증 포플러 나무를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나무를 개량할 경우, 형질이 좋은 나무를 선발해 다음 세대의 종자에서 자란 나무가 우수한 형질을 갖는지 판단하는데만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반면에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목적의 유전자만을 정확하게 교정해, 유용하고 우수한 유전 형질을 가진 나무로 단시간에 개량할 수 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미 국내·외에서 대두, 벼, 상추, 토마토 등의 작물에 두루 적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전자변형 방식으로 만들어진 작물과는 달리, 유전자 가위 기술로 개발된 작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업적 이용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유전자 교정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나무에 대한 유전자 가위 적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 성과는 유전자가위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생명공학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하면 환경 스트레스를 견디는 품종이나 목재 내 성분 변화를 유도하는 등 유전적 특성을 새롭게 가진 나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맞춤형 유전 형질을 가진 나무를 만드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 우리나라의 임목 육종 분야가 한 단계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26
새희망자금, 26일부터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 새희망자금, 26일부터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6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26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10월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 기록 및 안전거리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10월 23일 오후 1시부터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안내한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미신청자에게 9월 29일에는 문자메시지를, 10월 16일에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동시에 발송해 새희망자금 신청을 거듭 안내한 바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실시한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 2조 3,029억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며“그밖에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0-10-26
4년간의 월성 봄 풍경 담은‘월성 딜라이트: 야외사진전시’ 4년간의 월성 봄 풍경 담은‘월성 딜라이트: 야외사진전시’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4년간 개최되었던 '월성 사진촬영대회'의 역대 수상작들을 모아 오는 30일부터‘월성 딜라이트: 야외사진전시’라는 이름의 온라인 전시 소개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다. 전시 소개에는 대회 수상자, 심사위원과 전시 담당자, 관람객들이 참여한 영상도 공개된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월성 발굴조사 현장에서의 야외전시도 다음달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야외전시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안전한 전시 관람을 위해 운영 요원이 휴무 없이 상주하고 있으며 월성 교육·홍보팀인 ‘월성이랑’이 야외전시 소개와 함께 월성 문화유산에 대한 상시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안전거리 유지 등 관람수칙을 지켜야 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월성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월성 발굴조사 현장을 배경으로 매년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라는 제목 아래 경주 시민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월성 사진촬영대회’를 열어 왔다. 올해는 월성 사진촬영대회의 다섯 번째 해로 지난 4년간의 수상작 201점을 한자리에 모았으며 전시명인 ‘월성 딜라이트’는 봄날의 뜨거웠던 촬영 불빛을 담은 기쁨이라는 의미이다. 야외전시는 월성의 자연, 사랑, 그리고 동심, 월성, 추억을 담다, 역사의 흔적, 나도 고고학자로 구성됐다.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사진 속 월성의 자연과 역사를 느끼고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을 되새겨보며 동심으로 가득 찬 미래의 고고학자를 미리 만나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발 빠르게 부응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전시와 연계한 온라인 홍보 행사, 학술대회 온라인 중계, 발굴조사 현장 실시간 공개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소통 창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0-26
문화재청, 2020년도 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공모 문화재청, 2020년도 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공모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유치원,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2020년도 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공모를 26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없이도 문화유산교육을 자체적으로 우수하게 시행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한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저동초등학교, 대구중앙중학교 등 5개 학교가, 2019년에는 수성중학교, 진위초등학교 등 5개 학교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올해에도 전국의 유치원,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학교교육과 문화유산교육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문화유산교육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우수성, 효과성’으로 배점해 심사하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1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작에는 문화재청장상과 소정의 발표 사례금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관련서류를 공문서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을 중심으로 해오던 문화유산교육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사업내용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방역체계를 잘 갖춘 사례를 심사해 특별상도 1편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상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문화재청장상과 소정의 발표 사례금이 동일하게 수여 된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학교들은 오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문화유산교육 통합 워크숍에서 사례를 발표해 다른 학교들과도 내용을 공유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국 일선학교의 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가 발굴·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0-26
식약처, 국내 화장품 우수성 전 세계에 알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126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6개국 화장품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 3년 차를 맞는 이번 연수는 신남방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한-아세안 간 화장품 분야 규제 조화 및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법령체계, 화장품 안전기준 및 위해평가, 화장품 GMP 시설관리기준, 맞춤형화장품 신규제도 등이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5일에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동남아·중국 등 주요 수출국을 비롯해 동유럽·싱가포르 등 새로운 수출 유망 국가의 규제정보를 소개하는 ‘2020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안전관리 소개, 중국의 화장품 관련 주요 규제변경 내용, 인도네시아 할랄화장품 규정 개정내용, 아세안 화장품 수출입 절차 및 안전관리, 중국 및 러시아 화장품 시장동향 등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상황을 고려해 초청 연수와 원아시아 포럼의 연자 발표 및 기업 매칭 상담회 등 모든 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국가의 규제정보를 맞춤형으로 지속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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